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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17 19:21

[4.10 총선 레이다] 김성주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전북 교통혁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 전북의 교통혁명'을 꼽았다. 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전북 발전의 두 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전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네 번이나 무산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위해 합치자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 이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부안, 김제, 군산의 확장이 아닌 전북의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들고 "행정구역 다툼에 매달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북의 교통혁명"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7 19:20

전북특별자치도 D-1 "새롭고 특별한 시대 개막 알린다"

공식 출범이 하루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고 특별한 시대의 개막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은 청소년과 청년,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펼쳐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맡게 된 김관영 지사는 '민생'을 출범 첫날 첫 결재 안건으로 정했다. 전북도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야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다. 식전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펼쳐진다. 14개 시군에서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을 감상하고, 식후 행사로 밤하늘을 수놓을 미디어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각 시군에서도 지역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전야제 자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얻겠다는 목표다. 출범식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로 배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들에게 새해 선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 특별법 2차 개정에 역할을 수행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제주와 세종, 제주 타 특별자치시도에서의 축하 인사가 이어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첫 결재 안건으로 '다함께 민생 도정운영계획안'을 결재할 예정이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23:59

‘전주을’ 전략공천 명분 두고 논란 가속화

전주을 선거구를 둘러싼 민주당 후보 전략공천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한 전북에서 전략공천의 명분과 실리가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중앙정가에선 특정 후보군을 띄워놓고 전략공천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선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또 그렇다고 전략지역인 전주을에)경선을 할지 말지도 확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결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하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당으로부터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만 받고 있어서다. 이는 다른 선거구에선 발견되지 않는 전주을만의 특이한 상황이다. 전주을 총선 입지자들의 헛물켜기는 지역위원장 경쟁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의 전주을을 대하는 민주당 중앙당의 태도를 볼 때 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전략공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사고지역위 대부분을 정리했는데 유독 전주을은 사고지역위인 채로 남겨뒀다. 이를 두고 중앙정가에선 특정 국회의원 후보군을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당시에도 전주을 지역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략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주을 입지자들이 듣는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전언과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말하는 당내 온도차가 매우 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에도 사고지역인 전주을을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총선 정국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왔다.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페이스북은 물론 당원게시판 등에서도 이미 단골 메뉴가 됐다. 더욱 특이할만한 점은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부터 거론이 됐다는 것이다. 지역정가에선 전략공천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과 명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것을 단순한 호사가들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엔 인재 발탁의 수위가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이다. 고창 출신인 그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일각에선 수도권 전략공천, 비례대표 출마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확실한 사안은 이 전 검사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척점에 선 그가 법사위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전 검사장의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장성 출신인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이다. 여 전 차장의 이름이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최소 3개월 전으로 알려졌다. 익산 출신인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당사자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국회의원이 군 출신인 여 전 차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취약한 국방위에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활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천 사유 마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 전 차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지역 정치권에서 회자 되는 인물이 아니었다. 지역에서 텃밭을 일궈온 입지자들은 호남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민주당 마음대로 전략공천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략공천 1호로 당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광주 서구을에 배치했다. 양 의원은 당시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대항마로 낙점됐다. 결과는 패배였다. 21대 국회에서 호남 전략공천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이 받았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전략공천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전북으로 상황을 좁히면 전주을의 상황은 2012년 민주통합당의 전주 완산갑 공천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 완산갑은 아무런 설명없이 경선 후보자 발표지역에서 제외됐었고, 끊임없이 전략공천설에 시달려왔다. 결국 강한 지역사회 내 반발에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경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민주통합당 공천자로 김윤덕 후보가 결정됐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29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출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통한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취지문득 통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면서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정강·정책으로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성장·분배가 통합된 ‘활력 경제’ △K-문화강국 면모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처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내세웠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양극단 진영 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미래비전위원장에는 최윤열 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에는 신경민 전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 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16 18:03

농식품부 전국 8개 지구 공모, 전북 귀농귀촌 1번지 도전장

농도 1번지 전북이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역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체 현상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만 7664가구에서 해마다 줄어 2019년 1만 4792가구로 2872가구가 감소했다. 2020년에는 1만 6390가구로 2019년보다 1598가구가 늘었으나 2022년에는 1만 6321가구로 소폭 줄어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2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전북과 인접한 충남이나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귀농귀촌 가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충북과 강원 역시 귀농귀촌 가구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1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 8개 지구(시·군)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는다.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 여가 생활 욕구 등 생활패턴을 고려한 30세대 내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전북 김제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귀농귀촌 1번지를 겨냥한 공모사업 도전에 남원과 순창 등 2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격으로 보금자리 단지 기반을 조성해 주택 및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전북도 농촌개발팀장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16 18:02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발전 과제는

전북의 방위산업에 대한 큰 방향성은 타 시도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이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보편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기업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만의 차별화를 위해 타 광역단체에서 지니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점하는 동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은 방산 관련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고,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높으면서 경량화된 무기 체계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우주 산업 역시 발사체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첨단 무기 체계는 소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방위 산업과 항공 분야를 접목해 항공부품기지화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투기, 여객기 등의 정비창을 구축해 타 시도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전북에서는 이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우주산업에서는 무인기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를 위해선 부지 문제 해결을 과제로 뽑았다. 현재 방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타 광역단체의 경우 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부지 확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만금과 옛 김제공항 부지, 도내 미분양 산단을 활용 방안으로 내세웠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을 연결해 중국과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대도시로 만드는 구상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만이 다반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방산 산업 관련 기업들이 부지를 두고 지반 침하 문제 등 시설과 공장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새만금개발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MOU 체결을 성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시험 시설 구축을 위한 산단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을 이끌어갈 기술, 인력을 포용해 생산하는 기업 유치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위 산업을 종합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연구팀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 자체적이고 전체적인 연구가 어렵더라도 유관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군인이나 학자 등 인력자원을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만큼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일부를 분원 개념으로 전북에 입주하려는 노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전북은 이차전지와 방위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모지에서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된 격려를 호소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16 18: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