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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 향후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은 당헌 당규상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곳을 전략공천해야 하는 선거구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공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중앙당에서 최대한 빨리 전략선거구 지정 해제와 경선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텃밭 중의 텃밭인 전북 선거구, 그것도 호남정치의 1번지인 전주을을 전략공천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며 “전 당원과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경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 짓는 전북의 경우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현역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선거구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익산갑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매치가 예정된 군산에서도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읍·고창 역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지난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김제·부안 역시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익산갑과 정읍·고창은 중진 의원 출신 도전자와 현역 간 리벤치 매치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 군산의 경우 현역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 치열하다. 김제·부안은 군산이나 전주로의 선거구 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일면식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북 총선의 용광로인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1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4·10 총선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등을 논의했다. 공관위는 또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확정하고 난 이후엔 지역구별 공천 심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를 통해 204곳 중 46곳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컷오프 권고 비율은 22.5%였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합하면 최소 42.5% 이상의 물갈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현역 물갈이 비율은 약 44%였으며, 19대 선거 당시 물갈이 비율은 47%였다. 공관위는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현장 실사, 면접 심사, 후보자 심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총선 때를 고려하면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뿐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중국사무소(소장 정순택)가 지난해 중국에서 보도된 다시 봐도 좋을 뉴스와 전북 자매·우호도시 현황, 중국 문화 등을 엮은 책인 ‘2023 중국통(通)’을 200부 제작했다. 지난해 90건의 주요 뉴스를 수록했으며 중국의 술, 차, 현지 유행어 등 지역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사무소는 매주 크고 작은 뉴스를 모아 주간 중국통을 만들어 도와 시·군 공무원, 중국 내 자문관, 유학생, 기업인, 재중 향우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중국통이 중국과의 우호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75개 사업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이다. 먼저 총 75건의 개별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용역 등으로 분류한다.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는 권역별 도민보고회에 나선다. 특별법 2차 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선 각종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례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비와 장례 보조비로 구분된다.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는 공헌자의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됐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며 "자격 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 등 도내 49명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지원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에 뛰어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과 충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가 선진 도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원과 인천의 행보도 주목된다. 광역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유치에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경남=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는 경남이 부각되고 있다. 경남 창원은 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를 제치고 가장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창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국방 전 분야 방산 생태계 등을 조성한다. 특히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방위사업체 27곳이 자리 잡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업계 평균 매출액이 6조 4100여억 원으로 독보적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년)'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방위사업청이 이전해 오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이 초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연구 기반도 집적화돼 있다. 특히 2019년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대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개의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와 9개의 특화연구실이 소재해 있다. 대전 역시 지난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경북= 지난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를 기반으로 유도무기와 탄약 분야가 중점이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1960년대 말부터 국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방산 도시로 꼽힌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기업은 시범사업으로 무인수상정과 소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탄소 소재를 활용해 부품 설계·제작이 가능한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 사업도 선정돼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충남= 충남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주요 기관 유치에 주력했다.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과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 등도 있다. 방위사업체도 전국에서 경남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6개)로 많다. 나아가 국방 관련 시설집적을 위해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방산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로봇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도 구상 중이다. △강원∙인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를 발표하고,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신년을 맞아 6군단 부지를 활용한 첨단 드론 산업 중심지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은 항공우주 분야의 방위산업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인천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 출범식도 가졌으며, 여기에는 관련 기업 9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은 살인미수범의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찰의 재수사를 즉각 지시하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대표사업에 신산업 등 10대 분야 136개(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사업을 확정했다. 신산업 분야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건립,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국가수소진흥원 설립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투자 공사 설립과 새만금 디지털자산화 특구 지정 및 조성,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 클러스터 구축,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등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이, 새만금‧균형발전 분야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이 제안됐다. 지역개발(SOC) 분야로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개량,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는 발굴된 사업을 정당 및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곳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싸늘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전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곧 민주당 고위직 인사의 ‘내사람 심기’ 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지역구로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벌칙이 내려졌었던 만큼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번 연속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벌써부터 전주을 지역구 전략공천 내정자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전략공천 움직임에 시민과 당원, 그리고 오랜기간 이곳에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의 성난 투쟁 움직임도 예고된다. 후보들이 연대해 민주당 중앙당 당사는 물론 전북도당 항의방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선거구 전략공천 사태는 이번 22대 총선뿐만이 아니었다. 민주통합당(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때 전북 완산갑(현재의 전주갑)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결정했었다. 민주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완산갑 선거구에 대해 3인 경선(김윤덕·유창희·유희태)을 치르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노총 요구 몫으로 당시 유희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완산갑 국민경선 선거인단, 후보들, 광역·기초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김윤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갑 선거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었다. 사전에 이 같은 움직임을 알게된 김윤덕 의원은 당 최고위원들과 간부들을 찾아가 읍소했고, 지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경선으로 방향이 선회됐었다. 사실상 김윤덕 의원은 전략공천 피해에서 살아남은 의원으로 호남 전략공천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김윤덕(전주갑), 한병도(익산갑)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 14개 시군 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대비 32억 1000만원(16.4%)이 증액된 228억 2000만원(국비 92억 5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 전체로 기초학습 지원과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이중언어 직접학습과 온라인학습을 신규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규 추진해 취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 초기부터 국적 취득까지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국적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적 취득 멘토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올해 조사료 생산에 650억원(국비 212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11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지난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22년 2만 4000헥타르(ha)에서 2023년 3만 1000헥타르(ha)로 늘려 55만 2000톤의 조사료를 공급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최대치로 확보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료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단지 1500헥타르(ha)에 추가로 입모중파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파종 지원은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먼저 뿌리는 것으로 적기에 파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와 '현역 의원 탈당'을 명분으로 전국 17곳을 내년 총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선거구 17곳에는 전주을 선거구도 포함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총선 후보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지칭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3년 4개월 전인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전략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 '현역 의원 탈당' 지역 10곳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은 서울 중구성동갑(홍익표), 서대문구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홍성국), 경기 수원시무(김진표), 경기 의정부시갑(오영환), 경기 용인시정(이탄희) 등 7곳이다.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은 전북 전주을(이상직), 인천 남동구을(윤관석), 부평구갑(이성만), 광주 서구을(양향자), 대전 유성구을(이상민), 경기 안산시단원구을(김남국), 남양주갑(조응천), 화성시을(이원욱), 충남 천안시을(박완주),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 등 10곳이다. 그러나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내세운 10곳 중 9곳은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전주을은 현역이 아닌 전직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의 지역구도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전략선거구 17곳 가운데 현역이 아닌 곳은 전주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을 '현역 의원 탈당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략선거구 결정이 발표되면서 전주을 선거구에서 오랜기간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들의 분노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무더기 탈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할 민주당 입후보자는 양경숙 국회의원(비례)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등 6명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17개 선거구는 후보자 추천 공모 제외 선거구다. 한마디로 17개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의로 후보를 지정해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지역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전략선거구 17곳은 당규상 사고지역구로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이지만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지역을 최종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가 반영돼 지역 특화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북특자도는 법률 조문 제84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됐다. 도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해 수산업의 경우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어업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로 어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산물 양식기술 증진을 위해 새로운 품종과 양식방법을 도지사 권한으로 시험양식업을 추진해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과 행정처분기준은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진흥원)은 올해 도민들에게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자격증 및 취업 분야(전산회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93개 과정, 외국어 분야(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7개 과정, 취미 및 예술(스마트폰 사진 및 영상 만들기, 글쓰기 등) 10개 과정, 건강교양(운동법, 다이어트, 소화법 등) 10개 과정 등 총 130개의 온라인 강좌를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그동안 전북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해왔던 강좌를 이관 받은 진흥원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개편하고 기존에 운영됐던 자격증, 공무원, 외국어, 인문교양 과정뿐 아니라 디지털 자격증, 4차산업, 금융 과정 등 콘텐츠 분야를 3월 중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도민강좌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https://lms.jbiles.or.kr/domin/)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현웅 원장은 “전북 온라인 도민강좌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해 학습 환경이 취약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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