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6 15:4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후속작업 즉각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75개 사업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이다. 먼저 총 75건의 개별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용역 등으로 분류한다.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는 권역별 도민보고회에 나선다. 특별법 2차 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선 각종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례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5 18:25

전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명예수당 지급

전북도가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비와 장례 보조비로 구분된다.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는 공헌자의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됐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며 "자격 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 등 도내 49명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지원받은 바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5 18:25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에 뛰어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과 충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가 선진 도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원과 인천의 행보도 주목된다. 광역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유치에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경남=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는 경남이 부각되고 있다. 경남 창원은 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를 제치고 가장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창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국방 전 분야 방산 생태계 등을 조성한다. 특히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방위사업체 27곳이 자리 잡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업계 평균 매출액이 6조 4100여억 원으로 독보적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년)'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방위사업청이 이전해 오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이 초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연구 기반도 집적화돼 있다. 특히 2019년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대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개의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와 9개의 특화연구실이 소재해 있다. 대전 역시 지난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경북= 지난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를 기반으로 유도무기와 탄약 분야가 중점이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1960년대 말부터 국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방산 도시로 꼽힌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기업은 시범사업으로 무인수상정과 소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탄소 소재를 활용해 부품 설계·제작이 가능한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 사업도 선정돼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충남= 충남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주요 기관 유치에 주력했다.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과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 등도 있다. 방위사업체도 전국에서 경남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6개)로 많다. 나아가 국방 관련 시설집적을 위해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방산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로봇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도 구상 중이다. △강원∙인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를 발표하고,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신년을 맞아 6군단 부지를 활용한 첨단 드론 산업 중심지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은 항공우주 분야의 방위산업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인천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 출범식도 가졌으며, 여기에는 관련 기업 9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5 18:25

이덕춘 후보 “尹대통령 이재명 살인미수사건 경찰에 재수사 지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은 살인미수범의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찰의 재수사를 즉각 지시하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5 18:25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22대 총선공약 발굴

전북도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대표사업에 신산업 등 10대 분야 136개(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사업을 확정했다. 신산업 분야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건립,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국가수소진흥원 설립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투자 공사 설립과 새만금 디지털자산화 특구 지정 및 조성,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 클러스터 구축,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등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이, 새만금‧균형발전 분야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이 제안됐다. 지역개발(SOC) 분야로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개량,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는 발굴된 사업을 정당 및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25

유권자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전주을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곳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싸늘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전북지역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은 곧 민주당 고위직 인사의 ‘내사람 심기’ 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지역구로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다.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벌칙이 내려졌었던 만큼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번 연속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은 시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의 민심이다. 벌써부터 전주을 지역구 전략공천 내정자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전략공천 움직임에 시민과 당원, 그리고 오랜기간 이곳에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의 성난 투쟁 움직임도 예고된다. 후보들이 연대해 민주당 중앙당 당사는 물론 전북도당 항의방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선거구 전략공천 사태는 이번 22대 총선뿐만이 아니었다. 민주통합당(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때 전북 완산갑(현재의 전주갑)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결정했었다. 민주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완산갑 선거구에 대해 3인 경선(김윤덕·유창희·유희태)을 치르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한국노총 요구 몫으로 당시 유희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완산갑 국민경선 선거인단, 후보들, 광역·기초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김윤덕·유창희·유희태 3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고, 김윤덕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갑 선거구를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었다. 사전에 이 같은 움직임을 알게된 김윤덕 의원은 당 최고위원들과 간부들을 찾아가 읍소했고, 지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경선으로 방향이 선회됐었다. 사실상 김윤덕 의원은 전략공천 피해에서 살아남은 의원으로 호남 전략공천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는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김윤덕(전주갑), 한병도(익산갑)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5 18:25

윤대통령 "경기남부 세계최대 반도체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총력전이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5 18:24

전북도, 가족‧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다문화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 14개 시군 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가족센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대비 32억 1000만원(16.4%)이 증액된 228억 2000만원(국비 92억 5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 전체로 기초학습 지원과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이중언어 직접학습과 온라인학습을 신규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규 추진해 취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 초기부터 국적 취득까지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국적 취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적 취득 멘토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24

전북도, 조사료 생산 사업비 650억원 지원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을 위해 올해 조사료 생산에 650억원(국비 212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11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는 지난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22년 2만 4000헥타르(ha)에서 2023년 3만 1000헥타르(ha)로 늘려 55만 2000톤의 조사료를 공급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조사료 재배면적을 최대치로 확보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료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단지 1500헥타르(ha)에 추가로 입모중파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파종 지원은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먼저 뿌리는 것으로 적기에 파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24

민주당, 전북 전주을 ‘전략선거구 지정’ 비판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와 '현역 의원 탈당'을 명분으로 전국 17곳을 내년 총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전략선거구 17곳에는 전주을 선거구도 포함됐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총선 후보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을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지칭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3년 4개월 전인 지난 2020년 9월 탈당한 전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전략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 '현역 의원 탈당' 지역 10곳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은 서울 중구성동갑(홍익표), 서대문구갑(우상호), 대전 서구갑(박병석),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홍성국), 경기 수원시무(김진표), 경기 의정부시갑(오영환), 경기 용인시정(이탄희) 등 7곳이다.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은 전북 전주을(이상직), 인천 남동구을(윤관석), 부평구갑(이성만), 광주 서구을(양향자), 대전 유성구을(이상민), 경기 안산시단원구을(김남국), 남양주갑(조응천), 화성시을(이원욱), 충남 천안시을(박완주),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 등 10곳이다. 그러나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란 명분으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내세운 10곳 중 9곳은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전주을은 현역이 아닌 전직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7곳의 지역구도 현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전략선거구 17곳 가운데 현역이 아닌 곳은 전주을 뿐인데,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을 '현역 의원 탈당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전략공천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략선거구 결정이 발표되면서 전주을 선거구에서 오랜기간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예비후보들의 분노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무더기 탈당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할 민주당 입후보자는 양경숙 국회의원(비례)과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등 6명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전국 236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17개 선거구는 후보자 추천 공모 제외 선거구다. 한마디로 17개 선거구에 대해 민주당이 임의로 후보를 지정해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지역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전략선거구 17곳은 당규상 사고지역구로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이지만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전략공천 지역과 경선지역을 최종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5 18:24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지역 특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가 반영돼 지역 특화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북특자도는 법률 조문 제84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됐다. 도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해 수산업의 경우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어업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로 어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산물 양식기술 증진을 위해 새로운 품종과 양식방법을 도지사 권한으로 시험양식업을 추진해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과 행정처분기준은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24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온라인 도민강좌 무료 제공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진흥원)은 올해 도민들에게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자격증 및 취업 분야(전산회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93개 과정, 외국어 분야(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7개 과정, 취미 및 예술(스마트폰 사진 및 영상 만들기, 글쓰기 등) 10개 과정, 건강교양(운동법, 다이어트, 소화법 등) 10개 과정 등 총 130개의 온라인 강좌를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그동안 전북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해왔던 강좌를 이관 받은 진흥원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개편하고 기존에 운영됐던 자격증, 공무원, 외국어, 인문교양 과정뿐 아니라 디지털 자격증, 4차산업, 금융 과정 등 콘텐츠 분야를 3월 중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도민강좌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전북시민대학 홈페이지(https://lms.jbiles.or.kr/domin/)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현웅 원장은 “전북 온라인 도민강좌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해 학습 환경이 취약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23

전북 읍·면·동 18일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각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을 발급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9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명서 6종은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을 바란다”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5 18:19

김정호 예비후보 "선거구 획정 조속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15일 완주군 브리핑실을 찾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갯속이다"며, "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야 할 입법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현재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면 금권선거, 혼탁선거, 권력지향주의로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이 일부 세력의 `정치적 욕심`으로 변질되면 안될 것이며, 전북 현역의원들은 지역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의석수 10석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24.01.15 17:06

전북도청 소속 5급 사무관 근무 중 쓰러져...현재 의식 없어

전북도청 소속 5급 A 팀장이 오후 3시께 사무실에서 근무 도중 의식을 잃은 채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A 팀장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5 16:54

[속보]민주당 전주을 전략공천 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북 전주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의 전략선거구는 전주을을 비롯 17개다. 전략지역은 일단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인 서울 중구성동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 등 7곳과 현역의원 탈당 지역인 전북 전주을,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 10곳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5 14:08

[미래 방위산업, 전북이 이끈다] 전북 방위산업 현주소는

'선진 강군의 육성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해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방위사업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돼 있는 방위사업의 목적과 기본이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은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냈다. 탄소, 수소에 이어 지난해 이차전지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방위산업이다. 그러나 전북은 아직 '불모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도민들에게도 방위산업은 낯설고 생소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많은 변화도 찾아오고 있다. 본보는 전북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의 현주소와 타 시도 현황, 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의 '우주항공·방산 시대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로 가시화됐다. 도가 2006년도부터 집중 육성해온 탄소섬유와 관련, 탄소 산업의 확장성을 방산과 접목하겠다는데서 비롯됐다. 본보 취재 결과 방위사업청 지정 도내 방위산업체는 다산기공(주), (주)데크카본, (주)동양정공, LS엠트론 등 4개 기업이다. 전국(83개소)의 4.8%를 차지한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효성첨단소재, ANH스트럭처, 데카머티리얼, KGF 전주공장, 디쏠, 하이즈복합재산업(주) 등 총 6개 사에 그친다.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기동화력, 유도전자, 항공·함정, 전투·물자 등 총 50개 사다. 전국 10개 지역 국방벤처센터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도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캠틱종합기술원을 포함해 7곳,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5년 전북지역 방산업계 매출액은 463억 원, 2016년 465억 원, 2017년에는 4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제주 제외) 가운데 강원, 전남, 세종, 충북의 뒤를 이어 하위 5번째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에 방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새만금 국가산단에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과 방산 관련 기업과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MOU가 무산됐다는 전언이다. 전북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다. 전북도는 전북이 잘하는 영역을 선점해 타 시도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도비 17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라북도 방산연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850억 원 규모의 6개 국가 R&D 과제를 발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국가사업 추진에 나선다. 도는 '전북형 신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방위산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정한 국방특화연구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 소재 대학들은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내년에는 학부 최초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군산대는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에 앞장서고, 우주발사체 구조체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공모 등에 대응한다. 전주대는 국방무인기연구소를 설립해 무기체계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4 17:23

전북 총선 하위 20% 현역 의원 누가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가 하위 20%에 해당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감산률이 30%로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어서 불출마 권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총선 경쟁구도가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평가’에 대한 마지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검사가 끝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율 20%를 감산한다.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도와 선거구 내 조직력 및 장악력에 따라 경선에 출마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위 10%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게 돼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167명이다. 이 가운데 22대 총선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6명 의원을 제외하면 평가 대상은 161명이다. 161명의 하위 20%는 32명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32명이 하위 20%에 들어가게 된다. 하위 20%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서울, 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분류할 때 전북에서는 2명 정도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특정 의원 이름이 적힌 하위 20% 의원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단들은 모두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본인 외에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1%에 달하는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61%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29%는 ‘바꿀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이 10%를 차지했다.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지역 현안 줄줄이 고배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만 볼 수 있어, 현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명단들은 모두 상대 지지층 등에서 꾸며낸 허위 명단”이라며 “하지만 권역별로 따졌을때 전북 내 하위 20%에 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향후 전북 총선판의 경쟁구도는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해외 진출 가능성 엿보여" 김관영 전북지사 CES 일정 마무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달라스, 보스턴 등 5박 7일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전북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도가 적극 육성할 최첨단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인 바이오와 방산 분야의 안목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것. 아울러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현황을 체험하고, 특별자치도 나아가 방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그는 CES 전북공동관을 방문해 도내 8개 업체가 전시한 제품군을 사용하며 해외 진출과 계약성과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양봉 관련 신기술을 가진 업체, 유전자 등을 활용한 돼지 저울 업체, 화물차 등의 이동상황 추적 기술관련 제품 등에 판로 노하우와 1대 1 코칭도 가졌다. 다음 날 10일은 CES 내 구글 부스를 찾아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 김 지사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먹거리와 건강식품을 전국 유통하는 '홈쇼핑월드'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 계약을 성사했다. 이는 지난해 한나체인, H마트와의 협약의 3번째로, 도내 농수산제품의 미국 내 판로 개척과 현지 기업과의 협조 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11일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플레이노시 존 먼스 시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 명문대학인 보스턴의 MIT-전북대 간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업체인 모더나 보스턴 본사도 방문해 패트릭 벅스테드 총괄부사장과 도 바이어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CES에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라며 "비록 5박 7일간의 강행군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전북도가 적극 키울 바이오와 방산,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영감과 방향성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