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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은 10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저서 ‘신념으로 한평생’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순창 출신인 양 회장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국가와 전북을 위해 헌신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전북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전주 시민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꿈을 꾸며 사춘기의 청춘을 논하던 전북은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과 선택으로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떠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적었다. 또한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쫓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양정무 회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영생고, 전주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가덕신공항 자문위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국힘 전북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11개 시·도 151곳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고창 등 31곳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고창 하전권역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펀지락스테이션(돌봄, 주거, 교육, 사랑방 등) 어촌 생활서비스 개선과 리폼 스테이션(패류껍질 처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트랙터 주차장 및 어항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지역 어촌계에서는 가입조건 완화로 귀어·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권역 재난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가 확충된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을 대비해 도내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총 2대의 재난의료지원차량 가운데 1대를 교체해 3.5~5톤 규모의 차량을 새로 도입한다. 유효기간이 가까워진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도 확충한다. 재난의료 지원차량은 재난현장 출동기준 72시간 동안 외부 지원 없이 재난 현장에서 응급실 수준의 현장응급의료가 가능한 물품을 갖추고 있다. 물품으로는 행정물품과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의료물품, 기관 삽관 장비세트 등 외상처치물품, 수액제제 등 의약품 51종이 구비돼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지원 물품에 대해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재난거점병원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점검을 시행한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 재난현장 의료지원에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자체, 재난거점병원,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난장비·물품 관리를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후백제의 왕도 전북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백제는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 역사 속 37년간 전주를 도읍지로 삼고 번성기를 이룬 만큼 전북이 후백제 문화유산 1번지로 손꼽힌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국비)이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국비)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오는 4월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반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전국 공모에 들어간다. 2025년 초에 공모 선정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가 건립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타 시도에서도 물밑 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직제개편을, 문화재청은 직제개편 논의와 역사문화센터의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35개소)와 완주(16개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같은 호남권인 광주는 2개소, 전남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북 16개소, 충남 5개소, 충북 3개소, 대구는 1개소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도는 후백제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총 2만 5000㎡ 면적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백제 궁성지, 도성지 등 주요 유적들이 위치해 후백제 역사 문화의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다. 동고산성은 후백제 왕도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제의 공간과 피난성으로 활용된 흔적들이 나온 곳이기도 하다. 이에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기 전반에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된 자원들을 보존 및 정비,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센터 인근 민간 등은 문화재생으로 후백제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가 역사적으로는 짧지만,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 태동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후백제의 매력을 끌어올 수 있는 역사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에는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전남 영암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항간에 나도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1% 가능성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무늬만 시스템인 옛날 방식의 공천과 지분 나누기에 대한 제의(탈당하려는 인물들)를 일체 거부했고, 실력대로 공천하자고 했는데 이는 제대로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중앙당 실무진들도 그런 상황이기에 전략공천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분(이성윤 검사장)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전북에 오신다하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서로가 승복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힙을 합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 공천방식은 컷오프없이 모두가 결선투표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늬만 시스템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당의 체질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탈당 전력자 10% 페널티와 관련해서도 “대선때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입당자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128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고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에선 서울,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서 지역에는 전북특자도를 환영하는 현수막 등이 게시됐지만 단순 구호에 그칠뿐 실상 도민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자도 출범에 대비해 도로 표지판 등 안내 시설물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전북도로 표기된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는데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현재 정비대상은 도로(75건), 문화재(541건), 하천(114건), 관광(145건), 공인 마크(524건), 기타(청사 간판 등) 총 1만 4563건이다. 도는 이날까지 정비대상 중 43.4%를 교체했으며 15일까지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는 출범 당일인 18일 오전 9시 시스템이 전환돼 발급 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일괄 변경된다. 기존 주민등록증 등은 굳이 재발급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전라북도(Jeollabuk-do)에서 전북도(Jeonbuk-do)로 바뀐다. 문제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제주와 세종, 강원 등지에서는 도민에게 친숙한 상징동물을 캐릭터로 개발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공식적인 캐릭터 개발 등 전북특자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김주영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과장은 “전북특자도를 홍보하기 위한 웹툰 책자를 1만부 제작해 배포했다”며 “이달 중 지역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도지사가 도민 설명회도 갖는 등 다양한 홍보로 도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 이익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라며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자발적 통합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뜻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주민 동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이용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소멸해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독재, 예산독재와 싸워 재정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의료·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로운 국가 성장발전의 동력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분투했던 저의 노력을 눈여겨보셨다면 다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펙트시티(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 길이 30.9㎞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활용한 트레블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중호수-한옥마을 케이블카 설립사업에 지역간 연결망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9㎞, 총사업비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케이블카 3개 노선을 유치해 아중호수, 덕진공원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의 전망타워, 오송제, 삼천, 모악산을 연결하겠다”며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막아 교통혼잡을 막고, 비수기에는 케이블카를 전주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옥마을고 천변 등의 하드웨어에 캠핑, 낚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전주·전북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퍼펙트시티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제9데 전주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일 새만금 국가산단 주요 입주예정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10여 개 기업과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입주예정기업 대표들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토지 사용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신속 지원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적기 구축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신규예산(625억원)으로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기업 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비응2변전소는 2026년 10월에서 2025년 12월 완공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기업의 최대 관심사항인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북권 교육기관과 연계한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민관협력체) 운영 등 새만금 우수인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또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소도시로 전락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마음, 익산시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당의 실력자에게 잘보여 공천받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국회의장을 보유했었고,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민주당에 세 번이나 정권을 안겨 줬는데 그런데 왜 이모양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몫을 가져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제 지역구가 있는 익산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한병도 국회의원을 보유한 익산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8만8,000여명 이었던 것이, 2024년 1월 기준 26만 명대로 4년 동안 약 2만 명의 인구가 증발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한병도 의원께서는 익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기 전에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시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다”며 “우리 익산의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그러한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고 실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이 국가 철도·도로망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주눅들은 모양새로 전북도가 국가 주요 대형 교통망 프로젝트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타 대상사업 11개를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연결선 사업(부산), 용문~홍천 광역철도(경기, 강원), 위례삼동선(신사~위례~성남~광주, 경기), 거제~통영 고속도로(경남), 제주도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제주도 중산간도로(귀덕리~상기리) 등이다. 또 알앤디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울산), 형산강 하천정비(울산, 경북 경주, 포항), 이민행정 온라인민원시스템(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부산, 울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전남 완도) 등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국가철도·도로망 예타 선정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5개가 영남, 경기 2개, 제주 2개, 전남 1개 등이었지만 전북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노력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변죽을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권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전북은 예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지방이더라도 대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선정으로 광역생활권을 잇는 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은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지를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6개월 연기됐다. 광주~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이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남북축 외에 동서축 철도는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농식품부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닭,오리) 등급평가 결과 도내 닭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및 준수여부, 상생협력, 사회기여도, 계열농가 만족도 조사 등 2022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총 88곳(닭 72곳, 오리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13곳(닭 10곳, 오리 3곳)이 평가대상으로 닭 계열화사업자 우수등급에 전국 7곳이 선정됐고 도내에서는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공개로 계열농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인센티브 융자사업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2월중 신청해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농가지급금(가축비, 사육비 외) 등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8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해 권승환 이사장과 한상훈 사무국장,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자·모악·하가·둔산·삼천점 등 직매장은 개장한 지 1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고장으로 인해 상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권 의원은 “도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전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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