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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 이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발생한 이 대표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해당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각에서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 배우자 보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북한군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년 1개월 만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훈련을 도발로 규정했다. 이 실장은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 예하 연평부대와 백령부대는 북한의 이번 해상 사격에 대응한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 측 요청을 받고 대피 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늦춘다는 건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당연히 본회의가 처음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으로, 그 원칙을 갖고 당당히 표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주장"이라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한쟁의심판 제기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물리적으로 9일 본회의 재표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로, 20표가량 부족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 본회의 재표결을 거부하고 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법 정국'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면 야당이 이른바 여권 진영의 이탈표 확보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법은 지난해 2∼3월에 발의됐던 만큼 이 시점까지 법안을 끌고 온 건 여당이고,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둘러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도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제 논의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해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여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국민 대다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론을 귀담아들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이나 극우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설 특위의 설치·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간사는 당 디지털 사무부총장인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황운하 이해식 김승원 의원, 영입 인재 중 한 명인 류삼영 전 경찰총장,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한민수 대변인,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김지호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쌍특검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제기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지난 2012년 3월보다 몇해 전인 2009년 말 무렵부터 발생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에 이차전지 분야 해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년 동안 15개의 크고 작은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그중 14개 사가 새만금에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총 8조 6126억원으로 새만금에만 8조 5001억원에 이른다. 전체 고용인원 6628명 가운데 새만금이 6558명을 차지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둥지를 큰 기업(도착업체)은 42개사였다. 실 투자금액(도착금액)은 4억 5700만 달러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도착업체는 19개, 도착금액은 2억 870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투자금액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경남(60개·5억 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대비 순위가 3단계 올라섰다. 49개의 외투기업 신고금액(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신고한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였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5억 5200만 달러)과 울산(12억 4200만 달러), 경남(11억 2400만 달러)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규모다. 외투기업의 FDI 투자신고는 44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고기업으로는 도·소매 유통 21개와 화학 9개, 금속기계 6개, 숙박·음식점 3개, 식품 2개, 연구개발 2개, 환경 1개다. 지역별로는 군산 18개, 익산 8개, 전주 7개, 김제 3, 완주·정읍 2개, 고창·남원·부안·무주 각 1개씩 골고루 분포됐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16개, 베트남 7개, 미국 4개, 일본·영국·홍콩 각 2개씩 등 총 17개 나라에서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5억 달러와 영국의 크로다사의 솔루스바이오텍 인수자금 2억 8000만 달러 등이 지난해 외국인 주요 투자 건으로 분석된다"며 "올해에도 이차전지분야 등 대규모 투자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대성 전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전주시 제3선거구(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성실한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할 말은 제대로 하고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여년 기자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역발전 방안과 10여년 정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자산을 전북발전을 위해 올곧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4일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민주당은)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지난달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감산 대상은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 이중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우상호∙오영환∙홍성국∙이탄희∙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161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게 고 후보의 설명이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6일 오전 11시 우석대학교 아트홀에서 자서전 ‘김정호 다시, 봄’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저서 ‘김정호 다시, 봄’에는 완주군 삼례 출신 소년 김정호의 성장과정과 변호사로서의 활동 및 저자가 생각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 등이 수록돼 있다. 김정호 후보는 “변호사 김정호가 살아온 시간과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다”면서 “항상 힘이 되어주신 지인들을 모시고 김정호의 생각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행복한 꿈을 공유하고자 이번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인생과 삶의 터전을 돌아보며, 군민들과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쏟아내겠다”고 총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3일 최현석 도당 청년위원장(권익위원회 청년보좌역)의 후임으로 강경록(41) 전 전북지구 동남원청년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여당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년과 여당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경록 신임 청년위원장은 농업회사법인(유) 신명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지구 동남원 청년회의소 전 회장, 전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위원(18~19기) 등을 역임했다.
제22대 총선이 9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총선 현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접전은 전북 1곳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간의 싸움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다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후보들은 도민의 민심을 잡기보다 당의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장을 쥐어 내보낸 후보가 곧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임명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다. 도민의 심판이 아닌 당의 결정이 국회의원을 정하는 만큼 공천에만 촉각이 집중되는 전북 총선의 경우 민심 왜곡 현상도 우려된다. 유권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지만 당에서 정한 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를 강요받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도 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각종 이유를 들어 후보 컷오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실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현역 도지사였지만 공천 과정에서 도민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컷오프된 사례는 송 전 지사가 유일했다. 전주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신원식·방수형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 3명 모두 민주당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양경숙 국회의원(민주당·비례)이 맞붙는다. 여기에 민주당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9명이 출마한다. 전주을 지역구는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곳으로 자칫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그간 총선을 준비해왔던 후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 선거구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에 맞서 김호성·정동영·황현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정의당 후보로 한병옥 후보가 총선 전쟁에 가세했다. 군산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 채이배 전 의원이 맞붙으며, 전수미 의원도 대결구도에 가세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며, 국힘에서는 이근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갑 선거구는 현역 김수흥 국회의원에 맞서 이춘석 전 의원 및 고상진·성기청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보당 전권희 후보와 무소속 황세연 후보 역시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익산을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한병도 국회의원과 이희성 후보가 맞붙는다. 다른 정당 후보가 나서지 않은 만큼 본선을 치르지 않고 경선에서 곧바로 당선자가 나올 확률도 높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현역 안호영 국회의원에 맞서 김정호·두세훈·정희균 후보가 대결을 벌인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으며, 무소속 김종훈·김춘진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역 윤준병 의원에 맞서 유성엽·유재석·장기철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힘 최용운 후보와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가 총선 대열에 합류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강동원·김원종·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등 5명이 경합을 벌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도는 김관영 지사 등 전북대표단이 8일부터 14일까지 5박 7일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해 텍사스, 보스턴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지사는 9일(현지시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개막 장소인 베네치안 엑스포에서 드론 축구 글로벌 런칭 기념식, 첫 전북공동관에 참가하는 비나텍 등 8개 기업을 포함한 20개 참여기업·기관들의 부스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주에서 개최하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활동과 재외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및 미래모빌리티 등 전북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평소 소신 대로 실무진 중심의 최소 인원으로 방문단을 꾸려서 벤치마킹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의의 전당인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4등급이란 불명예를 안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등 92개 광역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은 광역에서 전북도의회 1곳, 기초에서는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 남원시의회 등 6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가 1등급인 지방의회는 전북에서 단 한 곳도 없었다.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4등급) 4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이밖에 전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 남원시의회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3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3등급+청렴노력도 2등급) 2등급, 정읍시의회 역시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2등급+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 중에서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5등급은 7개 의회뿐인데 군산시의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기초 의회 평균 15.51%보다 훨씬 높은 37.21%에 달했다. 실제 군산시의회는 기관별 부패 경험률에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 활동 관련 금품 항목은 75개 기초 의회 가운데 74위로 타 시의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군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 스스로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 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리셋(reset)’이 요구된다. 매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인구증가 정책에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마다 가파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감소를 막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결국 전북은 지역소멸 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시킨 과감한 미래 인구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 10명 가운데 7.6명이 전북도의 인구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추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76%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 ‘잘못하는 편이다’가 55%였다. 반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17%에 그쳤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 항목에서는 ‘열악한 산업구조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76%를 차지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구증가 정책(6개 분야 199개 사업)에 1조 4444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전북 인구정책 조례 6조에 따라 연도별 인구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해의 경우 △함께 양육하는 사회 7236억 원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1953억 원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3308억 원 △외국인 포용사회 143억 원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773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 청년 실업률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약 1만 명이 감소했는데 2023년 4월 기준 1만 3000명이 감소하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도내 청년실업률은 12.2%로 전국 평균(6.2%)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고용률은 6년째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새해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 현장 행정의 시작으로 4일 남원에 위치한 제너럴바이오(주)(대표 서정훈)를 방문했다. 제너럴바이오는 2014년에 도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김 부지사는 공장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 숙소인 기숙사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2024년은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는 특별한 해다”며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친기업 환경조성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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