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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에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3개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8개월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만큼 사실상 새만금 SOC 사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작 8개월짜리 연구사업 결과에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주요 사업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욱 많다. 새만금에만 별도의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균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보수층에서조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놨다. 비용-편익(B/C)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됐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시공을 앞두고 요구액 580억 원이 66억 원으로 삭감된 뒤 가까스로 261억 원을 살려낸 반면 가덕신공항은 5300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무려 41배나 증액된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엑스포가 불발됐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착공을 미루면 공사비만 더 늘어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애정을 드러냈다. 예타 문턱에서 꺾인 서산공항은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우회하기로 했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잼버리 이후 흔들리던 지난 10월에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 수리 배경에 대해서는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반응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후임자 지명 없이 한 장관이 사직한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절차 등을 잘 지켜가면서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법무부 업무는 이노공 차관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북이 꽁꽁 얼어붙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에 육박하는 올겨울 최강 추위가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 서해안과 정읍에는 22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창과 부안을 제외한 전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3일까지 동부내륙이 영하 15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는 등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낮 기온도 22일까지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내외로,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강추위는 23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24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며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년(최저기온 영하 7∼영하 2도, 최고기온 영상 5∼영상 7도)보다는 여전히 낮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전북 서해안과 정읍에는 22일까지 최고 20㎝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군산·부안·고창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다. 군산 말도 42.8㎝, 군산 선유도 39.6㎝, 고창 상하 22.5㎝ 등 20∼40㎝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인 상태다.
최형재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정운천 의원을 향해 '숟가락 얹는 정치'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최형재 부의장과 정운천 의원 모두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 전주을 선거구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부의장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농성장에 여당 소속 전북 동행 국회의원을 한 명 데려오지도 못한 채 여당 예결위 간사에게 가서 차 한 잔 마신 사진을 게시하며 '최선'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며 정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철도와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 입주기업이 필요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게 정부의 방향'이라며 윤석열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했다"면서 "그가 주장한 '전북의 여당 의원 역할론'은 허구고, 애써 주장하는 쌍발통 정치는 엔진이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으며,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22대 총선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예비후보는 21일 "그동안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층수 제한의 조정, 상업지역 용도 비율 조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며 전주시의 주거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를 환영했다. 그는 "규제나 제한만이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주, 미래의 전주를 찾아내야 한다"며 "혁신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현실을 감안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90%로 완화하고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폭 반영됐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60)가 21일 제22대 총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 예산 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 독립을 위해 완주사람 김정호가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완주군 시 승격 △무주·진안·장수군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리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과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조성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장과 시설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개선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진단 수행 및 점검기록부를 작성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콘센트나 차단기 등 세대별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전기안전 사용법을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해 수혜대상 가구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원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핵심광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18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국내 자원 안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계기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국 수출 통제 정책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타가 시작된 이래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었다"며 "예타가 통과된 뒤 바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광해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빠른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호 변호사(60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가 21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만금 예산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우리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전북 의석수 10석 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전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독립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 시 승격 △무주, 진안, 장수군의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1번지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군민들의 저렴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극단적인 혐오, 대결정치를 부추기며 우리 정치를 구시대로 퇴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립형 선거제는 민생은 뒷전인 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행태들을 무한 반복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속히 위성 정당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1월 말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등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하는 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두세훈(47) 변호사가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전북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 시도, 선관위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 등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도민이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2024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전북은 현재 인구 175만으로 전체인구 대비 3.4%,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으로 전체 의석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이마저도 1석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위험진입단계로 빨간불이 켜졌다”며 “꼭 국회에 입성해 완주·진안·무주·장수를 비롯한 전북을 위대하게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공직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전북도 부단체장 전보 인사가 매듭을 짓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14개 시·군 중 7곳의 국·과장급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3급인 군산 부시장에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 부시장에 송금현 전 정책기획관이 내정됐다. 4급 부단체장으로는 무주 부군수에 서재영 총무과장, 부안 부군수에 최영두 보건의료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철태 예산과장, 임실 부군수에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진안 부군수에 김병하 사회적경제과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인구 5만명 이상 시군 부단체장의 3급 승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임하는 4급 부단체장들은 내년 연말까지 승진없이 근무하는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부단체장 전보 인사와 후속 인사안에 대해 오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전북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모두 23명이다. 전북 총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후보가 집중된 지역은 전주을과 익산갑,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날 현재까지 각각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선거구는 추가 후보 등록까지 감안할 때 한 선거구에 10명 가까이 밀집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모두 23명이다. 전주갑 선거구는 전 전북도 부지사를 지낸 신원식(68·민주)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갑은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출신 방수형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주을은 고종윤(44·민주), 박진만(61·민주), 이덕춘(48·민주), 최형재(60·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는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경쟁자로 합세하게 될 선거구다. 전주을 입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 3명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전주병은 황현선(54·민주), 한병옥(55·정의당) 후보가 등록했다. 이곳 선거구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있으며,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 가세하게 된다. 군산시는 현재 채이배(49·민주) 전 국회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는 곳으로 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익산갑은 고상진(50·민주), 성기청(58·민주), 이춘석(61·민주), 전권희(53·진보당)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의 현역 국회의원은 김수흥 의원이다. 익산을은 이희성(51·민주) 후보만 이름을 올렸다. 현역인 한병도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정읍·고창은 3선을 지낸 유성엽(64·민주) 전 국회의원과 최용운(61·국힘) 정당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엽 전 의원은 현역 윤준병 의원과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김원종(60·민주), 박희승(60·민주), 성준후(57·민주), 이강래(71·민주) 후보가 등록했다. 현역인 국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며, 이환주 전 남원시장(민주)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제·부안은 박준배(68·민주) 전 김제시장과 김종훈(63·무소속) 전 한노총공공연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역 이원택 의원과 맞붙게 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두세훈(47·민주), 정희균(57·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으며, 현역 안호영 의원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익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겨울 철새가 도내에 집중 서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익산, 김제, 부안지역에 소독 차량(23대→41대)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일 김제 부량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고, 익산 함열읍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전북이 17건, 전남이 3건, 충남이 1건을 차지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소독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놓은 오후 2∼3시에 해야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며 "추워진 날씨로 고압 분무기 등 소독 장비가 얼 수 있는 만큼 소독 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 승진연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급에서 3급으로까지의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6개월,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축소된다. 4급에서 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행안부 역시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5년 단축)으로 발표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인지 결정된 상항은 아니지만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감되지만, 조직 내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은 "안 그래도 9급 임용부터 6급까지 승진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팀장급에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단순히 인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직 체계나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우선이다"고 토로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7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삶과 일의 양립을 가장 중요시하지, 성공하고 싶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며 "욕심이 있는 극히 일부나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고영호 이사장)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가 20일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500만원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원봉사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은태 회장은 "이번 전달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일선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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