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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획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8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재명 대표와 당의 통합을 위해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당 중지 서명보다 정풍 운동(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벌였던 정치 운동) 서명을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분열이라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신당으로) 오는 분이 가장 적고, 다른 당이나 무당층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며 "민주당이 끌어오지 못한 무당층을 우리가 끌어오면 민주 세력의 확대이지, 그게 왜 분열인가"라고 반문했다.
속보= 재경 전북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새만금에 공항이 필요없다”고 발언했다는 양경숙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재경 전북도민회와 재경 전주시민회가 “김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본보 12월 13일자 3면 참조) 재경 전북도민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전북에 공항이 필요없다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존의 새만금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양경숙 의원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표현이 아닐 뿐 아니라 김홍국 회장의 진의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류균 재경 전주시민회장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재경 도민회가 낸 입장문과 같은 생각으로 양경숙 의원이 김홍국 회장의 말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면서 “(당일 행사) 녹취는 없지만 누굴 붙잡고 봐도 그날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저는 당시 축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에 대한 화풀이고 정치보복이고 지역차별이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반드시 모두 복원시키겠다. 여러분도 다함께 힘을 합해달라’는 요지로 축사를 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고 말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세종의 행정복합도시 개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 사업이) 매우 더디고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북도 혁신 주체들이 한 곳으로 역량을 모으는 일이 절실합니다."(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SOC와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기본계획 재수립 등으로 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식에서 박영기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기투합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한뜻으로 뭉치고,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첨단산업 클러스터들이 성공했던 배경에는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2개 세션별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남궁문 원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광역 교통 인프라 시설의 적시공급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현 정부를 포함한 그동안 역대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임을 피력하며,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사업 지체에 심려했다. 남궁 교수는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결국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정도를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가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유치를 포기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으로 새만금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세션 2에서는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안'으로 발제에 나섰다. 선 교수는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과제를 내놓았다. 그는 "새만금은 조기 부지 확장성이 높은 만큼 이차전지 산업과 부합하고 타 지역의 단지와 비교해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며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자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우선 중침 추진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농생명산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되는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이 도출했다. 도는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특례 12개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될 경우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 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제언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기본구상(안)을 보완·완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 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부외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 수사',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3개 지역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8일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은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선정했다. 전북에서는 순창장류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등 3개 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17개 시∙도 중 경기(5곳)∙전남(4곳)에 이어 강원(3곳)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은 축제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연중 진행된 축제의 관광객 인지도와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호응도를 종합했다. 서면·현장 평가에서는 콘텐츠의 차별성과 축제 조직의 운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을 평가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25개 축제에 대해 2년간 총 8000만 원 가량의 국비와 홍보·마케팅, 수용 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을 종합 지원한다. 내년에는 62억 원을 투입해 축제 방문 독려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하도록 '글로벌 축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지역 공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편과 외국어 안내 체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도내 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문체부에 이번에 선정된 3개의 축제와 함께 예비 문화관광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총 5개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20일)이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 신 의원은 "군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방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라북도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며 부안 역시 매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산업 발전을 통해 인구 유입요소를 구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안군의 현재와 미래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부안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런 원인으로 기업들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고른 분배를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해야만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는 최형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전주6), 김동구(군산2), 염영선(정읍2), 윤수봉(완주1),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의원 이수진)는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을 통한 생활(관계)인구 유입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세종대학교 연구진 및 전라북도 문화사업과, 관광산업과 직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이충훈 세종대학교 교수(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구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소멸 및 생활인구 현황 △국내∙외 생활인구 확대 사례 △실천 전략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의원은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관점을 정주인구 확대를 비롯해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한다면 전라북도는 새로운 인구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는 이수진 대표의원과 이병도∙이명연∙문승우∙윤영숙∙김이재∙박정규∙진형석∙전용태∙김슬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9일 의장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검진 및 기술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22년 기준 전북지역 결핵환자는 812명으로 발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로 결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결핵 퇴치에 전북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행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출시 첫날인 19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적금을 1호로 가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로 최고 연 5.5%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북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한도(2024좌)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전북은행은 동행적금 외에도 도내 전 영업점 내외부 현수막 설치, 동행 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늘 출시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며 전북은행이 마련한 귀한 상품"이라며 "많은 도민이 전북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며 "정식 임명된다면 엄중한 대외 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며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늘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차장직 신설과 관련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임 안보실장은 추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 특례가 담겼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쌀값이 최소 22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쌀 농가의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대농에 비해 직접 생산비가 80%나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에 따른 피해는 소농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자는 송 후보자의 답변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정부가 수급 관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쌀값을 20만원에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다수확 품종 감축을 언급한 송 후보자에 대해 "쌀 생산단수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종자 보급이나 공공비축미 매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쌀 적정 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쌀값은 농민의 목숨감인 만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라면 쌀값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 쌀값 역시 최소 22만 원은 돼야 30년 전으로 후퇴한 우리 농가의 농업 소득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주시민들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모두가 누리는 나라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주시병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전주를 금융 도시, 탄소 도시, 역사 도시로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21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민주당 우수입법 의원 3위(대표발의 법안 62건, 공동발의 719건, 입법 성공률 44%) △경실련 선정 복지‧서비스 분야 개혁 입법 1위 △환자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기회와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모두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법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1소위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지역의사제 통과를 자신했지만,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보건복지위 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이 논의되는데, 지역의사제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 새만금 SOC,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던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전 마지막 시한은 오는 28일 본회의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일까지 여당에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감액만 가능하다. 즉 정부·여당이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기존 정부예산안'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렵다. 더욱이 이번 주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 것이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반면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의 봄’을 기대하던 도민들의 염원이 무색하게 2023년이 ‘전북 최악의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한국에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서울의 봄(1979년 10월 27일 ~ 1980년 5월 17일)이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듯 '전북의 봄' 역시 잼버리 부실 논란 이후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영화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빗댄 것으로 서울의 봄도 프라하의 봄처럼 7개월을 채 못 넘겼다. 전북의 봄은 SK 등 대기업 전북 유치, 이차전지 산업 기지화, 새만금 국제공항 2024년 착공과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으로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됐으나 갑자기 모든 희망이 멈춰서면서 또다시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경제·문화·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악재가 거듭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전북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윤 대통령의 빠른 추진력에 힘입어 많은 대선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아태마스터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가 전망됐지만, 행사 준비에 큰 허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만금 예산은 78% 삭감됐다. 말이 78% 삭감이지 기본적인 사업 유지 예산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이나 다름 없다. 졸지에 내년 중순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물론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모든 SOC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문화·체육에서도 수난이 계속됐다. 지난 2001부터 쭉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KCC이지스 농구단은 올해부터 부산으로 연고지를 변경했다.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 가능성과 관련 수 많은 전조 증상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 탓이다. 이는 개최 전 경고음을 무시했던 잼버리와 비교되면서 지역 이미지에 치명타를 줬다.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공중파에서까지 전북의 잼버리 실패와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을 소재로 삼은 블랙코미디 콩트 물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재정 특례’가 쏙 빠지면서 특별자치도의 본질인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 졌다. 특별자치도 특례는 전북도가 강조한 특례의 양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 본질은 지방이 얼마나 재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전북차별은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소한 전북에 대해 형식상의 예의를 갖추던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나 사업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당함을 어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핑계로 11조의 국가 예산을 빼먹은 전북”이라는 발언은 단 한 번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유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 의원에게 직접 유감을 표시한 도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다. 간접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보도자료로 대체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절반의 성의만 지역구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북차별이 노골화에서 만성화 단계로 가면서 도내 청년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 댓글 등에서 전북에 대한 도를 넘은 비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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