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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조성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장과 시설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개선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진단 수행 및 점검기록부를 작성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콘센트나 차단기 등 세대별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전기안전 사용법을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해 수혜대상 가구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원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핵심광물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이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 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18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구축될 경우 국내 자원 안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계기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국 수출 통제 정책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투자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타가 시작된 이래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었다"며 "예타가 통과된 뒤 바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광해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빠른 투자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호 변호사(60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가 21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도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변호사는 “새만금 예산문제부터 선거구 획정 등 우리 전북도민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요즘이다.”며 “전북 의석수 10석 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전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의 새로운 중심 완주독립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고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군 시 승격 △무주, 진안, 장수군의 핵심산업 특별지원 및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시스템 구축 및 명품 자연친화학교 설립 △권역별 공공여성의료원과 농어촌 공공 특별 의료기관 설치 △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1번지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철도 확장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 △ 지역별 교통 지원 법제화와 공공버스 회사 설립을 통한 군민들의 저렴한 이동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완주군 삼례 출신으로, 전라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극단적인 혐오, 대결정치를 부추기며 우리 정치를 구시대로 퇴행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병립형 선거제는 민생은 뒷전인 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행태들을 무한 반복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정치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속히 위성 정당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1월 말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등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하는 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두세훈(47) 변호사가 ‘다시 전북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변호사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전북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면서 “여기에 정부의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 시도, 선관위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 등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도민이 더 이상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2024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두 변호사는 “전북은 현재 인구 175만으로 전체인구 대비 3.4%,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 10석으로 전체 의석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이마저도 1석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초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위험진입단계로 빨간불이 켜졌다”며 “꼭 국회에 입성해 완주·진안·무주·장수를 비롯한 전북을 위대하게 만들어 전북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내년 용역을 통해 구상해 나갈 계획이지만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핵심은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특례에 따른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수반되는 각종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를 제기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을 보면,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로는 전북혁신도시 일대가 거론된다. 또 내년 초 문화산업진흥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 핵심으로는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 설치가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며 자체 용역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원센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 전북핀테크육성지원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와 관련된 재단, 센터 등 기관 난립 우려도 나온다.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로는 문화·애니메이션 분야 부천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고양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공직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전북도 부단체장 전보 인사가 매듭을 짓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14개 시·군 중 7곳의 국·과장급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3급인 군산 부시장에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읍 부시장에 송금현 전 정책기획관이 내정됐다. 4급 부단체장으로는 무주 부군수에 서재영 총무과장, 부안 부군수에 최영두 보건의료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철태 예산과장, 임실 부군수에 설상희 주택건축과장, 진안 부군수에 김병하 사회적경제과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인구 5만명 이상 시군 부단체장의 3급 승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에 부임하는 4급 부단체장들은 내년 연말까지 승진없이 근무하는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추천한 부단체장 전보 인사와 후속 인사안에 대해 오는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전북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모두 23명이다. 전북 총선 선거구 가운데 가장 후보가 집중된 지역은 전주을과 익산갑,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날 현재까지 각각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선거구는 추가 후보 등록까지 감안할 때 한 선거구에 10명 가까이 밀집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모두 23명이다. 전주갑 선거구는 전 전북도 부지사를 지낸 신원식(68·민주)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갑은 현역 김윤덕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출신 방수형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주을은 고종윤(44·민주), 박진만(61·민주), 이덕춘(48·민주), 최형재(60·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는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경쟁자로 합세하게 될 선거구다. 전주을 입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 3명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전주병은 황현선(54·민주), 한병옥(55·정의당) 후보가 등록했다. 이곳 선거구는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있으며, 4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 가세하게 된다. 군산시는 현재 채이배(49·민주) 전 국회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군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는 곳으로 내년 총선 관전포인트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익산갑은 고상진(50·민주), 성기청(58·민주), 이춘석(61·민주), 전권희(53·진보당) 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의 현역 국회의원은 김수흥 의원이다. 익산을은 이희성(51·민주) 후보만 이름을 올렸다. 현역인 한병도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정읍·고창은 3선을 지낸 유성엽(64·민주) 전 국회의원과 최용운(61·국힘) 정당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엽 전 의원은 현역 윤준병 의원과 당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도 경쟁이 치열하다. 김원종(60·민주), 박희승(60·민주), 성준후(57·민주), 이강래(71·민주) 후보가 등록했다. 현역인 국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지역구로 출마할 예정이며, 이환주 전 남원시장(민주)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제·부안은 박준배(68·민주) 전 김제시장과 김종훈(63·무소속) 전 한노총공공연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현역 이원택 의원과 맞붙게 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두세훈(47·민주), 정희균(57·민주) 후보가 이름을 올렸으며, 현역 안호영 의원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익산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겨울 철새가 도내에 집중 서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익산, 김제, 부안지역에 소독 차량(23대→41대)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일 김제 부량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고, 익산 함열읍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전북이 17건, 전남이 3건, 충남이 1건을 차지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소독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놓은 오후 2∼3시에 해야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며 "추워진 날씨로 고압 분무기 등 소독 장비가 얼 수 있는 만큼 소독 장비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를 하고, 매일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 승진연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급에서 3급으로까지의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6개월,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축소된다. 4급에서 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행안부 역시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5년 단축)으로 발표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인지 결정된 상항은 아니지만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감되지만, 조직 내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은 "안 그래도 9급 임용부터 6급까지 승진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팀장급에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단순히 인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직 체계나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우선이다"고 토로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7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삶과 일의 양립을 가장 중요시하지, 성공하고 싶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며 "욕심이 있는 극히 일부나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고영호 이사장)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가 20일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500만원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원봉사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은태 회장은 "이번 전달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일선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2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민주평통 발전에 이바지한 25명의 자문위원과 공무원 2명(완주군·장수군), 단체 2곳(완주군협의회·고창군협의회)에 대해 의장(대통령) 표창을 전달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통일활동에 모범이 된 16명에게 전북도지사 표창,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 5명, 전북부의장 표창 15명을 수상했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각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통일활동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으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통일 사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9일 전주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희수 의원은 “창업을 하는데 자금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것도 창업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이라며 “기술창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제품홍보와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및 환경 구축, 창업 초기 이후 4~5년차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도민 홍보를 위한 동행적금에 가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일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심경식 부행장과 최강성 지역상생부장, 김은호 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동행적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전북은행이 출시한 특화상품이다. 도민 누구나 전북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가입 금액은 월 5만 원~50만 원 이하로,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일을 기념해 전북은행에서 출시한 동행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조속한 안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특별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도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공인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재능과 능력을 기부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달 7일 공예 분야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진정욱(48) 도예가의 포부다. '전라북도명장'은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23년째 도자기 제작에 몰두를 하고 있는 진정욱 명장은 숙련기술을 활용한 각종 문화상품개발, 공모전 출품, 공정개선으로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문화소외계층 기부활동과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지역 문화 예술지킴이 활동도 펼쳤다. 그 결과 2014년 최연소 우수숙련기술자, 2020년 백년소공인에 선정된 바 있다. 전북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도내 최초로 동메달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사실 그는 지난해 전라북도명장 도전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번 명장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명장 도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수행했던 부심사장에서 심사장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명장은 "그동안 나름대로 도자기 직종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결과가 이번 명장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감사하다"며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나 후배들도 명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도자 전통기법을 자연친화적인 웰빙식생활과 접목시키는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신소재, 공정개선, 품질개선, 문화상품개발을 지속해 연구 개발해 특화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자 제작 방법 및 노하우 등을 기능경기대회와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후학 육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전문 숙련기술인 양성소를 설치해 그간 공예산업에 종사하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라북도명장 선정으로 진정욱 도예가는 연 300만원씩 5년간 총 15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새만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6626억 원) 대비 78%(5147억 원) 삭감된 바 있다. 특히 계속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98%(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은 89%(580억 원→66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75%(2228억 원→565억 원), 새만금 신항만은 74%(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72%(1191억 원→334억 원)의 삭감률을 보였다. 이밖에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 원)는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삭감 예산 5147억 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막판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국 5147억 원 가운데 3000억 원 수준이 증액되며 당초 목표로 했던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은 어렵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