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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6일 오후 2시 완주군 문예회관(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3일 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정치 여정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을 함께하며 느껴온 소회와 포부를 담아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을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이어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겠다”고 3선 도전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대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단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업소득 하락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잼버리 사태 국면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잼버리 부지매립 시 농지기금 사용의 적법성 등을 규명했다. 또 △김제 금동마을 주민 공동묘지 강제 이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촉구 △농진청 쌀생산량 조사 오류 지적 △농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 활동도 개진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팩트체크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등 선거를 치를 기본적 규칙마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당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올해도 선거 직전까지 ‘깜깜이 총선’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안에서 1석을 줄인 전북의 경우 선거제와 선거구 향방에 따라 현역 간 불꽃튀는 혈투가 예상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위기 의식도 남다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강조하며 반드시 이 선거구안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0석 유지에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은 정치권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2023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변화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5521명에 미달하는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다른 지역과 합구가 불가피하다.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선거구가 출렁이는 지역은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 표면적으로는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 위기이지만, 선거 구도상 변화는 극심하다. 전북은 전주와 군산을 활용한 특례선거구를 적용받지 못하면 10석 사수는 불가능하다. 10석을 유지한다해도 선거구의 대대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전주와 김제·부안, 군산과 김제·부안이 성립한다 해도 총선 대진표는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전북지역 11개 자치단체는 단독으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 김제와 부안은 물론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 중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곳은 드물다. 선거구가 성립되지 않는 하나의 선거구에 다른 선거구에 속한 자치단체를 끼워 넣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의 큰 변화는 현역은 물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다져놓은 기반이 무의미해진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국회가 최근 흐름에 따라 300석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 전북 1석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한다 해도 반드시 전북 대신 1석이 줄어드는 지역이 나와야한다. 제3당을 견제하기 위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파급효과와 '준연동형 유지'가 가져올 결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에선 이미 현역에 유리한 방향의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큰 전북은 이미 누더기 선거구라는 의견도 많다. 실제 중진 출신을 제외하면 전북 도내 인구 5만 이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아예 전북 출마를 포기한 지 오래다. 아니면 전주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실무적인 불편함도 만만치 않다. 도내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름이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출마자는 한 달도 선거 운동을 못하고 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정당 공천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데 당원이나 지역조직조차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까지의 수고가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꾸고, 유세지역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각 처리는 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42일 전, 제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됐다.
전북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당 독주체제를 막아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당장 눈 앞에 놓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일보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잘못하는 편이다'는 24%,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5%다. 연령대별 부정률은 40대 응답자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84%), 30대(81%), 60대(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3%, '잘하는 편이다'는 9%로 저조했다. 지난 5월 본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와 대비해 '잘함'은 줄고, '못함'은 늘면서 7개월간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못함'으로 답해 전체 1%p 증가했지만, 그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p 늘었다. '잘함'은 16%에서 12%로 4%p가 감소했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최고 기록이라는 자평이 무색한 조사결과다. 당시 윤 후보는 호남(광주 12.72%, 전남 11.44%) 가운데 전북에서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같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북 민심의 부정적 평가는 새만금 주요 SOC 예산 대거 삭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63%는 '의지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북 도민들 과반수가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변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꼽은 도민 가운데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42.5%,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11.3%로 총 54%에 이르렀다. 이번 여론조사 실시는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한 날인 지난달 21일 실시됐지만 상당수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비관적으로 평했다. 전북 도민들이 SOC 예산 전액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이전에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새만금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합 플랫폼으로 원스톱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20여개 기업지원 기관들과 전북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섰고, 2일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통합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전북 14개 시·군,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자금·융자지원, 기술·특허, 세무·회계 등 11개 분야별로 전문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해 실시간 전화 상담, 비대면 화상 상담, 방문 상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전문가 컨설팅은 신청분야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연결해 진행되며 기업이 신청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정 직원 및 전문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대내·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청취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주장학숙 입사생의 기존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올해 전주장학숙 입사생의 보호자 범위를 부모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해 3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 입사 신청자격은 전북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지역 내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대상자 본인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인 학생이여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C+학점 이상, 신입생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교 전체성적 중 선택해 백분위 평균 60점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 예체능은 4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모집인원은 남학생 37명, 여학생 83명 등 120명이며 선발기준은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접수방법은 각 시·군청 방문접수와 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발결과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전북만 그대로”라며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4선 의원 출신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현역인 김성주 국회의원을 빗대어 낡은 정치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역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해 “투지가 없다. 결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잼버리 및 새만금 예산 등의 중대 사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사안이 터진 후에야 투쟁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현역 의원들이)중앙정치권 선두에 나서 현안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언제나 뒷짐지고 눈치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전북 전주의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지역발전도 혁신도 없다”면서 “변화를 원하는 이번 총선을 전북정치 혁신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북은 관치경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기득권 유지를 더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며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현역 교체론이 60%를 넘긴만큼 이번 총선에 보내는 민심은 명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북도의 2024년도 역점시책은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민생경제 활성화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에코힐링 1번지 조성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으로 혁신 동력 강화 등 10개 분야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 우리가 최초로 도전하는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고 전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역점시책을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9개 광역도 중 전북만 올해 국가예산이 줄고, 새만금 예산 감소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5년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새만금 사업이 다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쓸 시기가 왔다"라며 "작년의 교훈을 얻어 내년부터는 다소 부족했던 예산들이 충실하게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특구 지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새롭게 전북이 도전해야 할 분야에 특례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최대한 특구를 지정받아야 유리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그 시기를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 최대 현안 임에도 답보상태에 놓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과 기업, 금융기관들이 들어섰을 때 제3금융중심지를 강하게, 또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5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신관 2층에서 ‘박진만의 퍼펙트시티(Perfext City)’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는 한옥마을과 첫마중길, 원도심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전주의 과거 및 현재 모습과 공간들에 대한 조명과 함께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종합해 전주의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전주와 접목시킬만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 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전북형 도시의 청사진을 담았다. 박 후보는 “37년의 도시전문가 경험을 살려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짚는 의미를 담아 한글자 한글자를 써내려갔다”며 “나와 너, 우리의 전주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 완전한 우리들의 전주 발전을 위해 생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는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쳤다.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상임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3 겨울호(제85호)’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국주영은 의장과 도의원들의 2024년 새해인사가 실렸다. 또한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특례가 소개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이뤄진 새만금 예산확보 활동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회활동도 정리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열렸던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주요 활동도 수록됐다. 동부권 발전 특례 마련, 인구감소 대책 촉구 등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응급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충 등을 강조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요약돼 담겨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조례·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등을 비롯해 제404회 임시회와 제405회 정례회 회기에 제·개정된 53건의 조례와 15건의 건의결의안 내용도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식지를 통해 도민께 의정활동 내용을 전하겠다”며,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일 2024년 시무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청은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친기업정책 강화 △킬러규제 완화 및 이권 카르텔(담합) 혁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3대 허브(첨단산업특구·식품허브·컨벤션허브)의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시작으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미래 전략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후속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 기조 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궂은일을 책임지고 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새만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직원 여러분도 서로를 믿고 총력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5부 요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덕담을 나누며 국정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라며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한덕수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정부 장·차관,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도 자리했으나, 전날 피습으로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올해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또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국지성 학생,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와 강태권 육군 대위 등 국민대표도 행사에 초청됐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건배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회도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5부 요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덕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50여분간 선 채로 진행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4일부터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타이틀 아래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증거자료 확보나 범행 동기 확인 차원에서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구입한 열차표를 토대로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 계획범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날 0시 기준으로 강진 사망자가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와지마(輪島)시 24명, 스즈(珠洲)시 22명, 나나오(七尾)시 5명 등이다. 부상자 수는 이시카와현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 136명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인명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관측했다. 일본 기상청은 강진이 발생한 1일 오후 4시께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노토 반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448회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2시 21분에는 노토 반도에서 규모 5.0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의 운명이 달린 4·10 총선은 전북이 처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규칙도 링도 정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국회의원 10명을 뽑을지 9명을 뽑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선거구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의 게리맨더링이 불가피할 정도로 전북은 인구가 줄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단순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부 암투는 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다. ‘전북정치’는 물론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정치’가 진보진영에서 비주류가 된 지 오래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총선을 둘러싼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구태가 22대 총선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정치권은 ‘일당 독주’를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면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당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고착화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하면서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급 인사들이 개혁 대신 지역구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당의 실패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한계를 의미했다. 실제로 이들 중 대다수는 민주당이, 일부는 국민의힘이 흡수했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을 넘어 정치권의 공식으로 자리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등록한 도내 예비후보 95% 이상이 민주당 소속임을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나 현역 의원 100%가 민주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전북의 민주당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나친 민주당 의존도는 전북을 선거 흥행과 먼 지역으로 ‘낙인’ 찍히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전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 챙기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선거 흥행이 되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선거를 치르고 올라온 국회의원의 입지 역시 험지에서 난투를 치르고 승리한 의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정치를 두고 ‘회사원 정치’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돌파형 리더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눈에 드는 처세술에 능한 ‘정치가’가 공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정치를 규정하는 계파나 세력은 고정돼 있지 않고, 대세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 양상에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 입지자 전원은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이력을 아는 호사가들 사이에선 “전북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모두 ‘친명 호소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 추천명단 논란이 불거진 것도 선명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전북 유권자들의 딜레마는 깊다. 민주당이 무조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전북을 대놓고 차별하는 보수정당을 찍기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전북이 민주당만 찍기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정치인들은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으로 전북의 정치 다양성은 실종된지 오래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 우리나라 제1의 농도인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농생명산업’이다. 전북도는 민선8기 도정목표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정한 뒤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도내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49개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혁신기관들이 모여있어 혁신 인프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른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농생명산업 지구’내에서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먼저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의미이며, 원활한 개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 등의 진흥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도내 이미 조성돼 있는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후방 산업 연계 혁신성장 도모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약용작물 연구·가공·유통 시설과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5%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또한 마련됐다. 이 밖에도 농생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전북도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곤충산업과 한우산업 등 전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식품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 나섰다가 피습을 당해 목 부위에 1㎝ 크기의 열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66세 남성을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습에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새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여당은 물론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던 비명계 또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도중 소식을 접하고 “우리 사회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주 창당 선언을 앞두고 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 막바지에 들어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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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