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처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발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와 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염기성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한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 처리 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이차전지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술지원반은 희망 기업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총유기탄소, 금속류 등 수질오염물질별 법정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 진단 △원활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등을 위한 자문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반 운영과 더불어 이차전지 제조 기업·협회 등과 함께하는 소통 창구(협의체)를 개설해 폐수 처리 관련 애로 사항과 우수 사례를 나누고,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2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NCG 출범 회의에 이어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앞서 한미 양국은 출범 회의 당시 올해 안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국방·외교·군사·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출범 회의 때 논의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3층 슈퍼스타홀에서 진행된다. 21대 국회에서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를 표방해 온 양 의원은 이번에 펴낸 신작 <대한민국 예결결정 카르텔>을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 책은 국가 예산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일종의 안내서다. 특히 국민들에게 생소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양 의원은 책을“국민이 낸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국민들도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예산 결정과정과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국민의 편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10석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이제부터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없어졌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가나다 순)로 △군산 신영대, 채이배 △남원·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완주·무주·진안·장수 두세훈 △익산갑 고상진, 이춘석 △전주병 황현선 △전주을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예정자가 포함됐다.
전북도와 쿠팡이 전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은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와 쿠팡 간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 및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한 정책 협력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도내 우수 상품들이 쿠팡과의 협력으로 국내외 판로 확대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나온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내년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북을 만만한 동네북 삼아, 선거구획정의 근본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한 최악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표성에 있어서는 여당에만 유리하고, 지역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도 전북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힘은 새만금 잼버리 운영 실패를 전북으로 돌리고, 예산마저 대폭 삭감해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오랫동안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그려온 정치 신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축구선수를 꿈꾸며 자신을 연마해 온 선수에게 별안간 농구선수로 뛰라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총선 후보들은 최형재 민주당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성준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등이다.
제3신당 창당과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그 뇌관이 된 민주당의 총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가 지도부에 당내 개혁을 이번 달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들의 연말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전부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에 친명 정당 프레임, 즉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논의는 친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상황은 친윤 정당으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상황과도 유사하다. 친윤-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면서 점점 제3정당 논의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여야 거대 양당은 서로를 헐뜯으면서도 지난 총선의 최대 적폐로 평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친윤-친명을 제외한 모두가 모이는 신당의 설립을 애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해 새 정당을 만들 경우 여당만 웃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당의 뇌관이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해야 할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절대로 탈당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민주당의 내홍은 지난 7일 당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현역 의원 경선 감산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층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비명계 학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또 하위 20% 컷오프 규정 강화도 결국 반대파의 컷오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악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 성향의 당원이 대거 유입된 현 민주당의 당원 구조상 개정안이 도입되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대거 학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라며 "이 시점에서 10%를 더 높이는 것은 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이후 이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저는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가담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비명계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선거제 논의 의원총회에 있어서도 비명계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친명 측 생각이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등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유달리 컸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거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그의 행보에 따라 총선 대진표 자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 시나리오도 떠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들의 행보는 결국 선거제 개편과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등 11개 기독교단체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지고 최후의 보루인 정치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면서 “선관위가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새만금 예산이 삭감될 때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릴레이 단식, 삭발 투쟁 등을 하며 예산 복원을 외쳤다”며 “그러나 결국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그 기대의 반작용은 허탈과 분노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전북을 위해 대통령을 1:1로 상대할 힘 있고, 관록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강력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분노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를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보수양당체계를 넘어서, 희망의 진보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보수양당 체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다양한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진보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해 보수양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망을 주는 정치를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털어 넣고 싶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전환 △시민 소득 보장 소득 불평등 해소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한 신자유주의 대체 등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전주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면서 “전북에서 후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래된 악습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황현선(56)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 탄핵’을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면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를 대변하고 대신해 싸워야 할 정치인들이 뒷북 투쟁과 알리바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내는 것으로 이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이라고 못박은 보복성 삭감으로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전북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전북홀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싸우지도 못한다. 분노에 찬 전북도민을 이용해 정치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 국회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전북정치인은 전북도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축소된 의석 1석을 되찾아 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전북정치권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에서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에 있는 것은 더 키우고, 없는 것은 만들고,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략과 실천없는 정치로 전북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전북정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림치유 거점시설들이 하나둘 준공을 앞두는 등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고창 문수산편백숲, 국립익산치유의숲이 내년 개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911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비롯해 교육, 체험, 숙박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내년 8월 완공, 8∼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50.5% 수준이다. 또 고창 문수산편백숲은 공간 재창조사업을 통해 내년 6월 새롭게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공사를 끝내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해발 621m)은 전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고창군 고수면과 장성군 서삼면에 걸쳐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고창군에서는 문수산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문수산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문수산 114㏊와 축령산 388㏊의 숲을 산림치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센터와 스카이워크, 휴게·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익산시 웅포면 함라산 일대(62㏊)에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 치유센터와 편의시설(정원, 숲길, 황톳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151㏊)에 들어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18년부터 해안성 기후대의 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식물 보존을 위해 시작됐다.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1석 감소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10석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이 1석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여야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제1원칙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안이 없어 가결 내지 부결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6일 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고, 20대 총선도 선거 4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이전 마무리됐어야 하며, 연내 마무리 짓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있는 당직을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있는 만큼 같이 협심해 10석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부산 가덕도공항은 2035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부산엑스포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6년을 앞당겼다”면서 “정부도 잼버리 이후 조각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지 못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예산 삭감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 감액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새만금 등을 다루는 증액 논의가 시작되는데 오는 20일 1차 증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만금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역대 원장님들께서 닦아주신 길을 잘 이어받아 교만하지 않고 투명한 남원의료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오진규(58) 신임 남원의료원장의 포부다. 남원의료원 원장의 내부 인사 발탁은 신임 오 원장이 최초다. 오 원장은 남원의료원에서 33년이라는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원의 내·외부 현황 파악에 능통하고,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 및 중앙부처의 자문·평가위원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그는 남원의료원장 지원 동기에 대해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남원의료원을 책임질 오 원장은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전 공유와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직장 생활 등을 향후 경영과제로 꼽았다. 그는 "타 지역의 의료원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센터를 보강하고 24시간 분만실과 인공신장실 운영, 감염병 시스템 등과 연결해 필수 의료를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여명의 조직이 화합하고 소통,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을 따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 생각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조직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남원의료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따뜻한 가슴과 열정으로 의료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잘 소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오진규 원장은 지난 1990년 남원의료원 입사 이후 공공의료사업팀장과 관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위원,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조사위원, 공공보건의료발전협의회장, 지방의료원 관리부서장협의회장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라북도협의회 정하복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주 의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최근 호남유권자연합으로부터 ‘2023년 최우수 광역의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희수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의 교육∙경제∙농정분야의 도정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연국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의생명산업 거점화 및 전북의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일 '전북미래의료포럼'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전 복지부 장관),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복지부 1차관), 이기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규택 전북TP원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 △디지털병원의 발전방향 △디지털헬스 기반 맞춤형 주민건광관리 시스템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거점 여건과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비전 및 지역 의료 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으며, 전북의 의생명 산업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방향 및 병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확립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대희 교수는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의생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북지역의 혁신적인 의료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약사회가 11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나눔 성금 10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백경한 전라북도약사회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매년 도내 착한약국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7463만원이다. 백경한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신 착한약국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약사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도심에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예산 심의를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 도심에는 빈집 2969호가 있으며 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 경로당 등 사회기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올해 10월말 기준 '빈집 정비'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59%에 그쳤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수요자와 집주인을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0.8%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주변이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빈집 재생의 선사례로 주목받은 팔복동 신복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물리·기능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이나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와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 '리더잘'(기사의 전당)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