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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출품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와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제출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은 학교·집단시설 등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해 구토, 설사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유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 시스템을 통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조사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 활용 후 개선점을 반영해 시스템에 표와 그래프 작업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조사 초기에 감염원을 추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역학조사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역 1차 소 럼피스킨 발생지인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가 해제됐다. 도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나타난 지 40일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4일 럼피스킨이 발생해 내려진 부안군 백산면의 방역대를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역대는 확진 농가 반경 10㎞ 내 908개 농가를 아우른다. 이번 방역대 해제는 백신 접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 해제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방역대 전체 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 검사를 마쳤다. 방역대 해제로 농가들은 그동안 금지됐던 가축시장 출하와 축산인 모임이 가능해졌다. 전북도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향후 나머지 고창군, 임실군 등 도내 5개 방역대도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만 럼피스킨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축사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전북 60만 명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18회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유공자 표창(200명)과 봉사왕 선발이 이뤄졌다. 올해의 전라북도 자원봉사왕 개인수상은 1521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김선교 씨가, 단체수상은 2만 5509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4813시간의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가족수상은 442시간을 활동한 남원시 변준석 씨 가족이 각각 선정됐다. 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축사 등 기념식에 이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공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전북도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지역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봉사자들의 노고와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면서 “60만 명 봉사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회를 축하했다.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을 보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전북특자도 출범이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함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특례는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모든 시도에 적용될 지방시대 분권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17개 시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지지와 결의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향한 강한 의지와 새로운 지방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SF 네트워킹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체식품 기업과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K-푸드테크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도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는 지난 9월 산·학·연·관 간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한 'SF그룹'과 스마트제조의 'DX(디지털전환) 그룹' 등 두 개의 특화 그룹을 운영 중이다. 이날 여러 대기업 식품 연구소와 대체식품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안보 시각에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 중인 UAE의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 KEZAD, 독일 기반 대체수산물기업 코랄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중소기업·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롯데중앙연구소와 대상연구소는 상생협업을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실증체계와 규제샌드박스, 푸드테크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여기업의 대체식품 개발분야와 협업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하 도 농생명식품과장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체식품 신산업에 대한 기준 및 인증체계와 규제샌드 박스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 특화 정책을 위해 내년 1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푸드테크 전담사무국을 지정해 푸드테크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철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홍머리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30일 H5N1형 고병원성 AI 감염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1월 27일 군산 옥구저수지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도는 AI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및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3주간 방역대(10km) 내 농가(44호)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강화도 실시한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도내 오리농장 103호에 대해 일제 검사, 가금농장에 방사 사육 금지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 및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30일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복원된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토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에게 “새만금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다”며 “대통령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면서 “균형발전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실현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새만금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시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교부 2차관은 “일단 새만금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담았다고 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독대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30일 추 부총리를 만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라며 “먼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30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사회서비스기관 응원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의 영상축사로 시작으로 1부에서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사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30명을 시상했다. 2부에는 가수 공연과 전주대학교 태권도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쉼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며 "2023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작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기재부의 벽에 막히면서 끝내 좌절됐지만, 속내로는 전북도의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시 및 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설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등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에 김윤덕·정운천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법률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졌던 것과 달리 상임위에 발이 묶이고, 기재부의 큰 반발로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당초 법 취지와 체계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후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에 법률안 개정을 다시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극적인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도는 '속도 조절', '전략적 계획 수립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진 의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올해 되나 내년되나 크게 상관은 없다. 새만금 예산 활동에 집중하면서 대광법에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대광법이 당장 통과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기초단체에서도 대광법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 이후에 속도감 있는 대광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로 대광법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인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북도 또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 A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2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 명이 있으며,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7건 중 5건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사기 임을 인지하고 신청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미비해 이들이 이전의 자신의 삶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완주의 경우 피해 인원과 금액이 적어 더 저극적으로 움직여 개입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계층이며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그들의 전재산일 것이지만 실질적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대단히 유감으로,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번 예산심의서에는 이러한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건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전세피해는 이미 전북대 및 익산에서도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 진 전북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꼭 정치권이 나서야만이 피해자 간담회하고 피해대책 강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느냐”면서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한다던지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적극 공감한다.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직 신설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된 수석 가운데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장 사회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는 민주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성기청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상임감사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익산의 ‘택시 정치’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를 타고 익산 곳곳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있다. 밑바닥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익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게 성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이유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뜻을 받느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서 혁신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전 감사는 이날 △지연·학연 등 관계주의 문화 청산 △시민 알 권리를 위한 후보자간 무제한 토론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소지역연합 등을 강조했다. 익산시 낭산면 출신인 성 전 감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정책비서관·보좌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선대위 조직본부 상황팀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LX파트너스 대표이사, LX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최근 ‘도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길’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전북유림대회에서 성균관유도회 전라북도본부(최영찬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영찬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유림인들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유교의 근간인 인의예지(仁義禮智)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각박한 세태에 다시금 유교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 의장은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전북지역 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날 국주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전북도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상승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이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가능하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강동오케익이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판매를 더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수상 업체에는 농식품부 주관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농촌융합복합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참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주 강동오케익'은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해 수제 초코파이와 전병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의 '케어팜'은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재배 기술 개발로 지역산 감초 및 약용작물을 재배해 호흡기 염증·위염 완화 등 동물실험을 완료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개발·판매했다. 정성이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실행을 위한 농가 상생협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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