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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인천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애향본부 등은 곧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경성' 자세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치의 기쁨도 잠시, 전북도는 유치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국제행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선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며 전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연좌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제행사 유치가 지역에 득이 아닌 '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큼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지보다 일찍 뛰어든 유치전⋯한인 경제인과의 소통 전략 '주효' 경쟁 시·도였던 인천시와 제주도보다 일찍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한인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경제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20차 대회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 참가하며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재외동포청 둥지 튼 인천, 컨벤션센터 부재 등 인프라로 '고전' 이 같은 전북도의 유치전은 인천시라는 강력한 경쟁 지역의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며, 재외동포청이 둥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또 5성급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는 줄곧 전북도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숙소를 모두 섭외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대안을 찾았다. 공간 분산 전략으로 전주 곳곳의 한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지며 전북도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등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알맹이 빠진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75만 6050명, 2055년에는 102만 6833명(국내선 52만 7373명·국제선 49만 9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된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추계다. 이 연구에서는 2030년 109만 4252명, 2055년에는 210만 3553명(유발 수요 포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촉진에 따른 미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사업 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 수요가 담겼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시켜 놓고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기본계획(MP)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예측은 현재의 새만금 개발 상황이 적용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착공도 1년씩 앞당겨지면서 산단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유출 이용객 확보로 군산공항 수요 확보 가능 정부와 중앙부처는 군산공항 이용객이 적은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탑승객이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5만 4189명에서 2022년 40만 9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 증가로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선으로는 제주노선과 울릉·흑산 등 동서노선, 국제선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타 시도 공항으로의 도내 이용객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가 KT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군산공항 이용객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 중 전주 거주자는 12.1%, 익산 6.7%, 김제 1.2%, 완주 1.1%, 부안 0.7%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어 전북 도민 대부분이 광주나 청주 등 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북 입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 등 연이은 전북 홀대에 이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는 전북 홀대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폐기를 주장한 출마예정자들은 고상진(익산갑), 두세훈(완주·진안·무주·장수), 박희승(남원·임실·순창), 박준배(김제·부안), 신원식(전주갑), 성기청(익산갑), 이덕춘(전주을), 이환주(남원·임실·순창) 후보 등 8명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 모인 전북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의 시대에 지방을 배려해도 부족할 판에 수도권에 의석수를 추가하고 지방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전북 정치력 약화를 초래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의 전북 홀대를 막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에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 10석을 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감축에 반대하며, 완주군 독자 선거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감축안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폭거로 생활권이 다른 완주 김제 임실 선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면 과거 완주 지역이었던 전주 호성동이나 조촌, 송천동 등을 분할해 완주군 독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7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가 2024년 전북에서 개최되게 된 것을 애향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한 대회 유치전에서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막판 뒤집기를 통해 유치를 확정한 전북도의 열의와 도전경성의 집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은 행사가 전북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전북 제품의 수출길 확대와 경제교류의 기반을 닦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내년 10월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사흘간 개최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환영하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최종 유치했다. 대회는 내년 10월 전주시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북 전주시를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제주도를 놓고 개최 계획과 현장 점검 등을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운영위는 내년 대회를 이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그룹의 김우재 회장을 뽑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미국)에서 열렸다. 2021년 전북도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두고 울산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어 세계 각국 상인 상공인들과 교류하며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썼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 유치에는 전북에 대한 세계 각국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약속에 대한 지지를 성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규모와 내실을 모두 갖춘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내년 대회 계획,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는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46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김원종 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59)이 내년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역량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은 삭감됐고, 국회의원 숫자는 1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위기는 전북의 정치인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변방을 맴도는 정치행위로 우리 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정치인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지역이라도 챙길텐데, 잘 좀 해보라고 뽑아서 올려 보냈더니 권력을 좇아 훨훨 날아가 버렸다”며 “이미 평가가 끝난 분들도 또 (정치를)하겠다고 난리다. 무슨 낯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원을 국제적인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남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연구개발을 주도할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부의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 떠보니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진영과 프레임만 난무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군림을 하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한 줌의 정치검찰이 지배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며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치밀었던 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지난 10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11월에는 특활비 오남용 국고손실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며 “변호사인 저 이덕춘은 법기술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5대 사업을 기반으로 도민과 함께 낙후된 전북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겨울 철새가 날아듬과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주시 화정동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검출됐다. 이는 올해 겨울철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홍머리오리는 AI바이러스를 잘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철새 종류 중 하나다. 이달 6일에는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곳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지만, H5형의 경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종 결과는 1~2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고병원성은 저병원성과 달리 살생력이 높고 사람으로까지 전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지금부터다. 이날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북에 총 32건의 AI가 발생했다.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만 28건에 달한다. 12월 13건, 1월 8건, 2월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안 6건, 고창 4건, 남원·김제 3건, 전주·익산·임실·순창 1건씩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둥오리나 홍머리오리 등 오리류들의 개체 수가 많아질 수록 AI 위험도가 더 크다"며 "철새와 달리 사육하는 육용 닭이나 오리들의 면역력이 더 약해 즉시 폐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7일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하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상공, 무역, 금융, 외식, 전기, 전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한민족 최대 경제행사로 파급효과가 크다. 도의회는 “전라북도는 도민의 간절함을 등에 업고 약점인 기반 시설 열세를 극복하며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면서 “한인 기업인들이 보여준 고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전북 방문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는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대회 유치로 전북산 제품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경제교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거듭 환영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결집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가 7일 농업기계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년(2024~2028년) 농업기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이 위원장, 복옥란 현대농기계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산·학·연·관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3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기계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으로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대상 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기업 R&D 역량강화 전략으로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등 R&D 지원과 인력양성 등 6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첨단 농기계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전략으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전동화 농기계 기술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반영해 내년에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2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장석 도 주력산업과장은 "전북의 농업기계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7일 내년 한국·미국·일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든 한미일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서 일본과 미국의 정상을 초청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자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8∼9일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에 대해 "4월 국빈 방미 계기로 한미 간 협의한 내용, 8월 캠프 데이비드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일 간 기존 국가안보 사안은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그리고 미래세대 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구체적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고 하는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요일(8일)에는 한미 간 별도의 안보실장 회의, 토요일(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에는 한미 간 첨단기술 보호 협의도 가질 예정"이라며 "한미 간, 한미일 간에 웬만한 주제는 커버가 다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방위 산업, 원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개최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K-방산의 첨단기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 후에는 윤 대통령과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전북도가 7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전북·인천·제주 등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든 결과 전북과 인천이 결선 투표, 전북이 최종 결정됐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전북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정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날 즉시 공개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에 불리한 지역 2곳의 선거구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가 변경안을 제시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선관위가 감축대상으로 밝힌 선거구 중 수도권은 서울 노원구로 갑·을·병을 갑과 을로 조정했다. 노원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 중의 험지로 분류된다. 노원은 호남향우회의 영향력도 막강한 곳으로 노원병 김성환 의원이 전남 여수 출신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석 감소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지역으로 ‘험지’라기 보다 ‘사지’에 가깝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통적인 진보 강세지역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경기 부천시,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거부를 시사했다. 또 획정위가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중앙선관위 지명직 위원인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명을 제외 여야 추천위원의 비례를 절반씩 맞췄다. 그럼에도 획정위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의견만 반영해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개특위가 위원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도 미리 추천위원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송 차장을 제외한 획정위 위원은 대부분 학계 인사로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8명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수 감축 1석의 대상이 된 전북에선 야당 측을 대변한 획정위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응을 못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알았으면 직무유기,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해도 전북 10석 붕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계조정을 통해 충분히 10석을 사수할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주와 익산만 경계를 조정해 지역구를 유지했을 뿐 다른 지역 선거구는 단순히 합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거구 획정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비슷하지만 의석 1석 감축에 있어 호남권을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는 게 그 논리다. 21대 총선 기준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 된 선거구가 많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 감축 시도는 전북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사실상 전북이 가장 만만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어차피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주 선거구인데다 광주와 달리 민주당 내 상징성이 약하고, 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의 분노를 풀 대상을 여당으로 돌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전북은 어차피 표가 나오지 않은 곳이라 부담도 적다. 이 같은 후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돼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잼버리 파동에 이은 여당의 전북 죽이기가 노골화했다는 오해에 기름을 부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기·인천은 인구가 늘었으니 의석이 느는 게 맞고,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줄이는 게 맞다"며 "전북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국가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지반 침하 원인 조사를 통해 LH의 책임 비율 나왔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6일 전북 1석을 줄여 국회에 제출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반드시 10석 유지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 발상”이라며 “이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ㅛ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6일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황 전 행정관은 “유독 전북지역만 도민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멘더링으로 지역구들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또 한 번의 지역 차별 폭거”라고 주장하며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을 지적했다. 황 전 행정관은 “아직 선거구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국회 차원의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 출신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내년 전주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암시했다. 항간에서 거론됐던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설은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순창으로 옮겨져 있지만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많은 빚을 진 전주병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서 “날 필요로하는 전주 시민의 민심이 있다면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 필요로 하는 민심이 없다는 굳이 (출마에)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민심이 숫자로 확인되면 전북민심이 지리멸렬되지 않도록 전주서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북에 진 빛을 갚아야 할 때”라며 “획정위는 1년 내내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전북 민의가 전달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안산은 인구가 64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4명, 전주는 66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3명이다. 돈이 자존심이며, 정치적 위상이 자존심”이라며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예산을 난도질하고 정부는 폭정에 학정, 중앙선관위마저 (정부에)흔들렸다. 돈과 권력의 분배가 바로 정치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을 보면 각자도생에 각개약진하며 전혀 전북에 힘이되지 않고 있다”며 “8명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뭉쳐도 대응하기 힘이 들텐데, 제가 정치를 한다면 마지막 봉사로 전북 팀장 노릇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북도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세부조율 작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조 3718억원(민자)을 투입해 고창과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인근 지역주민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1단계로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비롯한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이와 동시에 2단계로 부안에 1.2GW 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 민간 발전사업자는 내년 3월에 공모를 거쳐 9~10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파차폐 등 군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해 올해까지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확산단지(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와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화계측기 설치·분석 등을 적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 짓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이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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