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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개최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포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쉘레이만 데미렐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 경제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과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팜을 골자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종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팜과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전북과 협력 유망기업 30여개가 참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가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볼랏 무씰만베코브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해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1곳의 지역구가 감소한다. 이번 획정안에선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이 안을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전북은 1석이 줄어든다. 다만 획정안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확보한 특교세로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각 지역별 특교세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 확보됐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1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7억원) 등이다 장수군은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1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다방면의 현안에 해박한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에 그치기보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문제 등도 다뤘다.
전북도가 농어촌 정책을 총괄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으로는 열여섯 번째다. 전북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농어촌 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합·흡수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표는 2025년 1월이다. 1실 3부 1센터로 예상 정원은 41명이다. 현재 도내에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기관이 설립됐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해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출연기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8월 본격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에 대비해서도 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1차), 설립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협의(2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 1차 협의와 설립계획 수립(전북연구원)까지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8일에는 평가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는 내년 4월까지다. 전북도는 타당성을 받으면 행안부 설립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출연기관 신규 설립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등원 첫해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사업 불균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음을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국감 중점 사안으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가칭)기회특구육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있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전북 총선판에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전직 다선 의원들의 귀환이 예고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은 무게감과 역량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전북 정치권의 부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잼버리 대회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홀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론이 커졌고, 무게감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총선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중진 부활론이지만 이들의 등장을 그리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북 발전이 아닌 자신의 위상과 힘을 쫓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전북 총선 전장에 속속 모여들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전북 총선판은 현역 의원과 다선 의원 출신,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선 의원은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이춘석(3선), 이강래(3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출마할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채 여론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대표는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15대(덕진구∙국민회의), 16대(덕진구∙민주당), 17대(비례∙열린우리당)에서 3선을 한 뒤 17대(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와 18대(동작구을∙통합민주당), 19대(강남구을∙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다. 이후 2015년 재보궐선거(관악구을∙무소속)에서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국민의당)에 출마해 4선에 올랐다. 21대(전주병∙민생당)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패했다. 정 전 대표는 예전 덕진구 지역구였던 전주병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고향 순창에 집을 지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비례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18대 총선 정읍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된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읍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6년 20대(정읍·고창, 국민의당)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3선에 올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의 윤준병 의원에게 패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은 2008년 18대(익산갑∙통합민주당)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익산갑∙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금의 김수흥 의원에게 패하면서 4선의 고지를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강래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19대(남원순창,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 곳곳을 돌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정부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건설한다. 이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새만금을 거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핵심은 호남과 동해안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 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 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해저를 통해 공급하는 서해안 HVDC는 203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 원, 수송 능력은 8GW로 추산했다. 정부는 육상 전력망을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 반대, 설비 밀집 등으로 어렵다고 보고 해저 선로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는 서해안 지역의 경우 군 훈련지역, 환경보호구역, 선박 항로, 해상풍력단지 등 제한지역이 산재한 만큼 안정성, 경제성,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종착점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에 따라 송전선로 시·종착점은 올해 12월 확정하고, 경과지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도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의 전력 송출이 어려웠다. 방문규 장관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제3세력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제3세력 결집이 모색되고 있다.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유적으로 지적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는 상식이란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두 차례 회동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며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 (저와 김 전 총리의)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전북 기업인들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와 공항 사업 재검토 철회를 요청하는 전북지역 2527개 기업인 대표들은 곧바로 정 의원 주재로 윤 원내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통해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SOC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방섭 전북상공인협의회 회장 등 전북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선심쓰듯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판단,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를 찾은 전북 기업인 대표단의 호소문과 입장을 당 지도부에 꼭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우리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한병도(익산을) 의원(이름 가나다 순)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서 매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과 이원택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동안 매년 국감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연속’이 상을 수상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경우 “‘국가재정 분식회계’‘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등을 날카로운 팩트체크를 높이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팩트체크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실책을 조목조목 밝혀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삭감의 부정적성을 비롯해 농민들의 삶과 국민 식량 주권과 연관되는 현안들을 제대로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전 부사장의‘부산촌동네’ 발언을 찾아낸 장본인으로 위증혐의를 가진 그가 중도에 자리를 내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기금 삭감 저지, 지역문화예산 부활 등도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다.
미국이 중국 지분율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한중 합작회사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내기업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지분율 조정에 따른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한중 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한 SK온·에코프로와 LG화학 등은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지목됐다. 이곳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국가가 기술 제휴를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그리고 구성 물질의 추출·처리·재활용·제조·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될 경우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던 국내기업들은 중국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SK온·에코프로, LG화학 등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SK온·에코프로, 거린메이의 지분율은 각각 51%,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분율을 51%에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에 전구체 합작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들 또한 지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 배터리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분율 조정에 따라 기업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이나 계획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도 3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FEOC 세부 규정 발표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라 함부로 말은 못 하겠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인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이 생각난다"(전북출신 재선의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풍전등화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아먹기식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내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영토분쟁은 비단 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공멸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조소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뭉치기보단 내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새만금이 매립되어도 부지 소유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임에도 마치 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전북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지역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북의 인구 붕괴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인구 통계에서는 1960년대 전국 10대 도시 수준이었던 김제시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김제는 1966년 기준 인구가 25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새만금 관할권 이해당사자인 김제시가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올 10월 김제 인구는 8만 1500명 수준이다. 현재 인구 유출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중 8만 명대 붕괴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시·군·구, 특별·광역시 산하단체 포함)이다. 이중 올 10월 인구 통계에서 전북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최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로 223위에 장수,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에 순창이 이름을 채웠다.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의 상황도 심각했다. 부안은 171위, 김제는 146위, 군산은 79위였다. 김제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관할권 분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과 부안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생각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등은 관할권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시선을 매년 보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권 분쟁으로 해당 기반시설의 효용 가치마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무슨 국가 예산을 투입하냐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의 제 식구 싸움에 “새만금 현안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거기 토호들 싸움만 커지는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전북과 새만금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명분의 필수요건인 수요조사 역시 전북 등 새만금 인근 인구수와 기업체 수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관할권 분쟁으로 시간을 끌수록 그 여파의 피해자는 곧 전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 세 지자체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전북 중심권의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며 “중심도시인 전주 인구 65만이 깨졌다. 군산과 익산은 앞으로 25만 명 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인 김제는 8만 명도 유지가 어렵고, 부안은 5만 명도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소멸이 절벽까지 다다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필귀정”이라며 “전북같이 소멸위기 지역이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저렇게까지 내부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빠진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달 7일 첫 회의를 가진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가운데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 향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였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할수록 새만금 예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3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겼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의 견해차가 커 일부만 감액심사가 마무리됐고, 여야 간 증액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기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긴 지난해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늦장 처리'가 새만금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민주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에 매몰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증액의 '키'는 정부 여당에 쥐어진 만큼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및 예산안 등을 놓고 증폭된 여야 갈등이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되거나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분위기다"면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를 따내야 하는 처지에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북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새만금 예산) 좋아진다면 무조건 지연시켜야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새만금을 보복성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변화의 유연한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시화된 건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일 2024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진행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에 대한 성과가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인력 충원 사유와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 및 기업 측정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의 성과에 비해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양한 지역과 공예품 교류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의 삭감을 지적했고, 김만기 의원(고창2)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문제 및 물류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승우 의원(군산4)은 기업유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시군 지원과 시스템 보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5517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3억 4386만 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을 지역구 1억 9163만 원이었다. 전주갑은 1억 9376만 원, 전주을 1억 9598만 원, 전주병 2억 3521만 원, 군산 2억 7053만 원, 익산갑 2억 660만 원, 정읍고창 2억 9979만 원, 김제부안 2억 7682만 원, 완주진안무주장수 3억 3944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30일 완주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전북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계획 등의 정보공유 및 창업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 창업초기 대출지원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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