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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군산선거구 공천 최종 승자를 놓고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을 김의겸 의원(61‧비례대표)과 신영대 의원(56‧군산)간 양자 대결 구도로 보고 있으며, 불꽃 튀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12일 이틀간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 38.8%)이 신 의원(36.7%)에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내인 2.1%p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다.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가중치는 림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6~7일 ㈜여론조사 '꽃'이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산시 국회의원선거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 의원(31.8%)이 김 의원(30.7%)에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인 1.1%p차로 앞섰다.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다. 가중방법은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을 따랐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등의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 권리당원(비율 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의정활동 보고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조국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김의겸의 단심(丹心)' 북 콘서트를 갖는 등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익산, 김제, 완주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초기 발생 속도가 빨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엔 확진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도는 오는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0건이다. 전북 16건, 전남 3건, 충남 1건으로 전체의 80%가 전북에 집중돼 있다. 이날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육용오리농장 2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치단체가 익산, 김제, 완주, 부안 총 4개 시군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김제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익산 4건, 부안 2건, 완주 1건 등이다. 올해는 초기 발생 속도가 빠른 편이다. 실제로 올해는 첫 확진(12월 4일) 이후 13일간 20건이 발생한 반면 지난해는 첫 확진(10월 18일) 사례 이후 13일새 3건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유형이 2가지인 것도 고민거리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16년 겨울철 2개(H5N6·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2개(H5N1·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6일부터 24일까지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이 통제된다.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출입 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중수본도 "오리, 닭 등이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폐사까지 수일이 걸려 감염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며 "사료 섭취량이 줄거나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의심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전북도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부단체장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부단체장이며,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승진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14개 시·군 중 절반의 부단체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부단체장 교체 예정 시·군은 3급 부단체장인 군산시와 정읍시, 4급 부단체장인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총 7곳이다. 이번 인사에서 군산과 정읍 부시장 자리에 본청에서는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과 이성호 정책기획관, 교육에서 돌아오는 송금현 전 정책기획관과 강영석 전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이 교류 인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 복귀자들의 부단체장 전출에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교육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단체장 전출은 이중 특혜라는 것. 부단체장 교류 인사와 함께 국장급 2명(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국장 승진을 노리는 과장들의 물밑작업도 치열하다. 도는 과장급인 군 단위 부단체장 인사교류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시군에 내려보낸 상황이다. 김병하 사회적경제과장·김석면 노인복지과장·김정 건강증진과장·김철태 예산과장·나윤화 정보화정책과장·박현숙 회계과장·서재영 총무과장·설상희 주택건축과장·이진관 관광산업과장·정광모 자치경찰행정과장·최영두 보건의료과장(가나다 순) 등이 대상자다. 이번주초 부단체장 전출 대상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과장급 전보 인사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린이창의체험관, 도립국악원 등 도 직속기관(3급)과 사업소(4급)에서의 변동도 점쳐지고 있다. 국·과장급 인사에 따른 도의회 인사 교류나 2급 지방이사관의 자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승진 예정 인원은 총 78명으로 국장급 2명, 과장급 6명, 팀장급 18명 등이다. 다만 이는 행안부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4급은 연말, 5급 1월 8일, 6급 이하는 내년 1월 말까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총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자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당내 주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흥행시킬 유일한 카드라고 추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 장관의 선거경험이 전무 한데다, 당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 지도부에 있는데 또 대통령의 아바타를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 등은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너무 이른 등판이라며 만류했다. 김태흥 충남도지사 등은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정체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차기 비대위원장 추대론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은 아예 설 자리가 없었다.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3인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군산이 대설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되고, 김제∙부안∙고창 등 3곳에는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7일 전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군산 선유도 23.8cm, 군산 말도 17.4cm, 순창 복흥 16.6cm, 고창 6.5cm, 부안 5.7cm 정읍 5.3cm, 전주 2.4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18일까지 전북은 2~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도는 사업소 및 10개 시군 1799개 구간에 대해 도로 제설을 진행하고 있다. 제설작업에는 장비 167대, 인력 342명, 염화칼슘과 소금 등 자재 2307톤이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도로 결빙과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6일 전주대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출판기념회에는 양 의원의 지지자 및 당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민주당 최고의 예산 전문가인 양경숙 의원의 놀라운 혜안은 재정민주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양경숙 의원은 실력이 출중한 예산 전문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성주∙이원택 국회의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 집단 100여 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필한 책”이라며 “예산결정 참여 집단의 행태를 이론과 결합시켜 알기 쉽게 쓰고자 했다”고 책을 소개했다. 그는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재정의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낙연 신당은 당원·국민을 외면한 정치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정치가 국민의 비상사태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비상사태만 선포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답으로 내놓은 것은 오로지 선거를 위한 ‘신당’”이라고 했다. 이어 “당의 원로로서 당내에서 견디는 것이 원로 정치인의 진정성”이라며 “민주정부 총리,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의 처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고작 1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이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정가의 혼란이 극심한 만큼 전북정치권의 대진표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장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인지 다당 구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선거구는 커녕 선거제조차 확정 짓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국회의원 선거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론이 꿈틀거리면서 다자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들의 파급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양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조국, 추미애, 송영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서있는 3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강래, 이인제, 김무성, 최경환 등 여야 올드보이들의 출마까지 더해 무시하지 못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조기에 꺾어놓으려는 것도 신당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신당 출범 시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야권의 계파 갈등은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실제 공천의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도출되면 분열은 예정된 수순이다. 전북에서도 과거 민주당 공천 배제 후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으로 출마를 감행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연대 움직임을 지금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낙연 신당 결사 만류 움직임도 당내 분열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공천 이후를 염려해서다. 보통 당내 경선은 상대 진영보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선거 흥행에 영향을 미친다. 또 경선이 끝나면 경쟁했던 같은 당 예비후보들은 형식적으로라도 ‘화합’을 도모해 선거 운동을 함께한다. 현재는 제3지대의 파급력에 한계가 분명하나 진짜 용광로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에 터질 것이라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야 양쪽의 신당 움직임에 더 나아가 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양당에서 배제된 총선 입지자에겐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양당 지도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되는 것도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을 비롯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찐명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공천에 목을 맨 ‘친명 호소인’과 ‘찐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전북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과거 정세균계를 표방했으나 정 전 총리가 대통령 경선을 중도 포기한 이후 전원이 이재명 대세론에 합승했다. 전북의원 중 절반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분류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이 대표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완화된 추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원외 인사들 중 원조 친명계가 원내로 진출하려면 현역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친명계 인사만 감쌀 경우 비명계의 결집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한데로 뭉치면 결론은 신당이나 무소속 연대인데 수도권 선거는 비수도권 선거와는 달리 당적이 없이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 공천학살 대신 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최근 대의원제와 컷오프 규정 강화 등 바뀐 당헌당규를 볼 때 비명계의 요구안을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아직은 공천 규정이나 경선 방향, 선거제, 선거구 어느하나 정해진 것이 없어 비명계도 잠잠한 셈이다. 당이 비명계를 일정 부분 챙긴다면 그 후는 친명계나 지지자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당 지도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공천 탈락일 경우 다른 살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생리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제3지대론의 본질은 양당 지도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빠뜨린다는 데 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중앙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파란이 예상된다. 전북은 원내나 원외 인사 대부분이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데,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대 총선에서도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를 아예 포기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어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 되고 나서야 뚜렷한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새로이 시작되는 나의 인생’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2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작은 희망이 새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정희균 대표의 철학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 후보를 응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경숙 의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도의회 전용태 예결위원장, 완주 송광사 총무스님, 지역민 등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정치인의 언행에는 ‘진실한 정직’이 담겨져야 한다”면서 “제 책에도 나와 있듯 ‘진실한 정직’은 사람을 만나는 근본이며 매순간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섬기는 정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곧 바른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는 해 입니다." 내년도 전북도정 사자성어로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선정됐다. 지난 15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4년 사자성어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출범 원년으로 '백 년의 큰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백년대계로 정했다.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도민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도는 민선 8기 도정 원칙인 민생·혁신·실용 기조에 따라 도정 5대 목표 및 역점시책, 앞으로의 획기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나가기로 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성과 창출에 집중해 역대 최대 기업 유치 실적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전개되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저력을 갖기 위해 도민과 함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도전경성의 정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대구시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양진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 공유 △글로벌 선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공동 연구 추진 △국책사업 및 공동 R&D 과제 발굴 추진 △지역 간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진흥원과 재단은 메디바이오 기업의 공공 기술 고도화,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도와 진흥원, 재단이 공동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관계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공헌한 우수 시군, 우수 사례 및 우수 제공인력 공모 당선자와 유공자를 포상했다.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 전주시와 임실군이 우수 시군, 도약시군으로 완주군이 선정됐다. 또 제공기관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제공기관 3개소와 우수 제공인력 공모에 9명,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을 포상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청년 마음건강 지원, 간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이 제공된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북도민을 위한 행복미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를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은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오 의원은 “예산 전통시장은 지난 2020년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상인회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오은미 대표의원과 서난이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나인권∙최형열∙박정규∙윤정훈∙장연국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3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군산, 남원, 장수 등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8∙9면) 이번 공모사업에 남원과 장수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군산은 고령자 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남원시는 향교동에 옻칠공예와 목공예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새녘마을'을 조성하며, 장수군은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 'Red Food' 자원을 가지고 소비공간,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한다. 군산시는 나운3동에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및 헬스케어센터 등 고령자 건강·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 국토부 공모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발전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남원과 정읍 2개소가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가 120억 원 규모의 농식품벤처펀드를 결성하고 농식품경영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장경민 농협 전북영업본부장, 송재철 플레이스엠 대표 등은 지난 1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전북 농식품벤처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농식품펀드는 전북도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JB우리캐피탈, 플레이스엠이 공동 출자해 조성했다. 운영은 웰투시벤처투자, NBH캐피탈이 공동으로 맡는다. 농식품펀드 존속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이다. 구체적인 출자액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60억 원을 비롯해 전북도 20억 원, 농협·JB우리캐피탈·플레이스엠 각 10억 원 등 모두 120억 원이다. 결성 총액의 60%인 72억 원 이상은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농식품펀드는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라며 "농식품펀드 외에도 성장단계별·특화산업별 벤처펀드를 조성해 자금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장수군 장계면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포함한 총 242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 고장 장계 만들기 등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장계시장 정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4일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원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 지도부가 미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이번 의총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원내가 듣는 의총이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선거제 개편 결론 시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을 국회로 소집해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김 대표 사퇴 이후 당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물색해보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 합헌 판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의 지역이 특례조항을 활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한 만큼 전북 역시 22대 총선에서 최소 1개의 특례를 받아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구 특례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공직선거법 부칙이다. 특례선거구 없이 전북이 10석을 사수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도 특례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례선거구는 민주당의 일이 아닌 전북 전체의 문제로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례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1항의 2에 담긴 시·군·구 분할의 예외조항에 명문화돼 있다. 이 조항은 인구범위(인구 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합치는 방법으로도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단체 일부를 분할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특례선거구를 만든 곳은 경기도 화성시 갑·병, 강원도 춘천시·철원군·양천군·양주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등 세곳이다. 특례선거구는 현재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칙은 화성시 갑·병 선거구는 봉담읍을 분발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봉담읍 주민 6491명은 화성시 갑선거구에, 봉담읍 주민 81592명은 화성시 병선거구로 포함됐다. 또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순천시를 분할해 선거구를 유지했으며 춘천·철원·화천·양주군 을 선거구는 춘천시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은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단일선거구 상한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전북 특례선거구의 핵심이다. 전주병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28만7348명으로 획정위는 이를 전주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10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전주시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구 13만1681명으로 4919명이 부족한 김제·부안 선거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주·김제·부안 갑·을·병·정 4개의 선거구로 재조정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다. 군산도 특례선거구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군산 인구는 26만2264명으로 군산 대야면과 임피면을 김제부안과 묶으면 13만8939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는 군산·김제·부안 갑, 군산·김제·부안 을이 된다. 사실상 새만금권 선거구다. 다만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만912명으로 인구가 5688명 모자라다. 이 지역에도 특례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북에 특례조항 2개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개의 특례를 적용하면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통합 조정하는 방법이 선거구를 10석을 붕괴를 막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정치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 장수를 붙이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역의 딜레마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맹점이긴 하나 10석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전북정치권에는 형성돼 있다. 선거구 조정과정에서 적정의석보다 과다대표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사례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정의석이 전북과 거의 같은 전남이 10석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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