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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잼버리 파행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북도 역시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전북이 잼버리를 성공개최 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 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도를 겨냥한 책임 전가와 도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정치 공세에 강력히 맞서고자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감시·견제 기관이이에 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라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2 18:03

‘협치 균열’ 전북 공격 앞장서는 전북동행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었던 전북판 ‘여야 협치’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전북 발전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동서화합을 이끌기 위해 활동했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중 일부는 ‘전북도 저격수’로 등판했다. 정작 전북 발전의 위기 순간에 동행은커녕 새만금 등 전북 숙원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10여 년간 보수오지 호남에서 지역갈등 타파, 일당 독주 파괴를 목표로 활동해왔던 정운천 의원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빛이 바랜 셈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지난해 10월 전원이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이 당시 여당 전북 동행의원들도 전북 발전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동행의원은 의원 한명 한명이 상당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실제 전주 동행 박진·추경호·송언석·김승수, 익산 동행 양금희, 군산 동행 송석준·김미애, 정읍 동행 김상훈, 김제 동행 구자근, 완주 동행 이종배, 임실 동행 이헌승·김선교·김병욱, 진안 동행 최춘식, 무주 동행 유의동, 장수 동행 최형두, 순창 동행 성일종, 고창 동행 김희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내각 책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명예도민이 무색해졌다. "전북이 잼버리를 제물로 1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SOC한탕극"을 했다고 공격한 송언석 의원도 동행의원 중 한명이다. 송 의원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으나 현재는 새만금 저격수로 마치 새만금 사업에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는 장본인이 됐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과 임실 동행 김병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동행의원이 얼마되지도 않는 반대표에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순창 동행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문제는 광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예산도 정식 공모를 거친 익산보다 광주에 우선 편성되자 지역 내 반발이 극심했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 서진정책과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었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2 18:03

전북도 16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후속조치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22일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6개 산하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다. '나'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7곳이었다.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받았다. '라'등급과 '마'등급은 없었다. 이날 전북도는 6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전북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나'등급을 받았다. 전북체육회,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북자애인체육회는 '다'등급을 받았다. 도는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3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전쟁’ 시작…국힘 공격에 민주 방어 ‘무능’

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북에 이익을 챙겨줄 정부가 아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조치들이 정부에서 나올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국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2년간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개발되어온 새만금개발 예산을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주중 기획재정부의 시도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9월 1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새만금을 악마화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이 멈추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북경제는 최소 10년간 퇴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이번 ‘새만금 예산 전쟁’은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다. 새만금개발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전북 정치권은 실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을때는 조직을 총 가동시키면서도 전북의 존폐가 걸린 이번 ‘새만금 전투’에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발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의 선언적 구호보다 장외로 나가 정부와 여당에 투쟁하는 범도민 차원의 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도민은)당연히 일어나서 외쳐야한다. 목소리 없이 찾아지는 자기 몫은 없다. 김관영 지사도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국민들게 사과하고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전북출신 김원기 전 의장도 계시고 정치권 원로들, 지도자분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북의 울타리가 되고 새만금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용각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안내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겠나. 그런부분에서 (전북 정치인들)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북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약자는 소리를 내야한다. 목청을 높여야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180석 몰아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 (전북이 공격당할때)이럴 때 지켜달라는 위임 아니냐”면서 “나는 전북 민주당이 좀더 강해져야 하고 좀더 한팀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2 18:02

전북·강원 840억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전북도가 강원도와 한국벤처투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84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결성식을 가졌다. 이번 혁신펀드는 지난 6월 KDB산업은행 1406억원의 펀드조성에 이은 두 번째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전북·강원지역의 혁신기업, 물산업 기업, 규제자유특구기업 등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민간의 출자금을 포함해 2025년까지 840억원 이상의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5억을 출자한다. 강원도는 60억원, 한국모태펀드 29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 등이다. 2035년까지 12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소풍벤처스(140억)와 안다아시아벤처스(170억) 등 2곳의 31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까지 매년 2개씩 6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모험자본을 도내 벤처창업가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며 "앞으로 성장단계별, 특화산업별 펀드를 조성해 자금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바가지요금 없는 무주반딧불 '3無 축제'로 거듭

내달 2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바가지 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가 없는 3無 축제로 치뤄진다. 황인홍 군수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무주반딧물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환경탐사, 체험·판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 2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음식 단가를 1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안주 음식은 2만원대로 책정했다. 환경축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식당과 부스에 다회용기를 제공한다. 주요 행사장 및 명소 등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낮과 밤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有 축제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MZ세대들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및 전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을 신설했다. 9월 5일은 '키즈데이'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NEW 물벼락 페스티벌 등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프로그램들이 재탄생한다. 반딧불축제의 메인인 밤에는 안성낙화놀이, 반디드론라이팅 쇼, 별빛다리가 펼쳐진다. 받딧불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다움'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차별화된 전략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마련으로 손색없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은 "세대별 맞춤형 볼거리, 즐기거리를 강화하고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윤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2 16:16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잼버리 "파행 예고된 참사"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습니까”(2022년 8월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네”(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부사’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손에 맡겨지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다른 4명의 잼버리 공동위원장과 전북도 역시 여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때부터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여가부 폐지가 최대의 숙제였던 김 장관 임기 중 잼버리를 치르게 됐다. 여가부가 잼버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최소 3년 전부터 전북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던 말이었다.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키워왔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최대 목표이자 임무임을 강조해왔다. 야권의 공격과 비판에도 그의 자신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업무의 전반 역시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쏠려있었다는 게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새만금 잼버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이를 염려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설득하고, 비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답형 대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잘 치를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공동위원장 회의를 자주 열자는 김윤덕 의원의 제안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구성원들은 복지부로의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빳고 가욋일인 잼버리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원래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은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려고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키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의 모습과 다르게 김 장관의 의연한 포커페이스도 화제다. 잼버리 대회 도중 유체이탈 언론 브리핑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잼버리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5월 잼버리 조직위원 대상 현장 방문 보고회에 주무 장관임에도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이상한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남 탓’ 공방을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점점 ‘중앙정부’와 거리를 둔 제3의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여가부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사 논조를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쓸 ‘잼버리 순교자’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1 18:09

전북출신 김철수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

전북출신인 김철수(79•김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이 이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국민이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구호, 사회봉사, RCY, 안전교육, 헌혈 등 적십자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헌혈자 예우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달 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제 출생으로, 익산 이리고-전남대 의대(내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 및 복지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76년 서울 관악구에서 김철수 내과로 의료활동을 시작해 1980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개원했으며, 올해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외 활발한 의료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목련장을 받았으며, JW중외박애상,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1 18:08

"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정치 공세 중단하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전북인들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악의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 진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전북인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감사 범위가 잼버리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 등 감사 목적에 맞게 잼버리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남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SOC 예산과 결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장재 노조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잼버리를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전북도에 잼버리 유치 백서 등 6∼7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라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등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배설되고 있습니다.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사회 경제 문화예술단체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애향도민과 재경도민회, 경향 각지의 전북향우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새만금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적 악의적 지역폄훼 보도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두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뢰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3. 8.21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56

윤수봉 도의원,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동참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소각장 설치 인허가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윤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56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국제공항 착공 가로막는 논리의 허구성’  (하)신공항과 정치 그리고 선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1 17: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잼버리 책임 덤터기 씌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전북에)덤터기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정부가)책임질 부분들은 책임 져야하는 것이고 전북도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30

2023년 을지연습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에서는 48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를 가정한 ‘과’단위별 직제편성 훈련, 드론 테러 및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민방공훈련과 사이버 공격, GPS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1 17:20

전북 결혼이민자 절반 국적 취득 못해⋯도, 멘토단 발족

전북도가 결혼이민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돕는 멘토단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다.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7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돼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 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 등을 도와준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는 멘토단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돕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귀화 면접에 대비한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대학 학비 지원, 방문 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멘토들의 도움으로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2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