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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북 6개 시군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깔린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 6개 시군 7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가정마다 LPG 보일러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5년간 총 487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025∼2026년에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26∼2027년에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와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027∼2028년에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LPG 배관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6개 시군 7개 마을 총 495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7일 완주군에서 정례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배치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제15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2023년 8월부터 시작하는 제16기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 완주군 대둔산호텔에서 열린 이날 2023년도 정례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한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1월 긴급임시회 개최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맞게 즉각 실행하고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방향을 최근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를 공식화하기도 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혁신도시 재정 확대 위한 재정특례 및 특별지원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등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이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전북 군산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을 비롯한 호남 지역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지난 25일 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 당원 등 1천여명을 이끌고 전북 익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지 이틀 만에 호남을 다시 찾은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 당 대표 선출 후 전북 전주서 첫 현장최고위 개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석,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 호남 개최 등을 거론, "호남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틀 전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 당원들이 모두 전북을 찾아서 진심을 다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땀 흘려 노력했다"며 "어렵고 힘들 때나 즐겁고 기쁠 때나 국민의힘이 늘 전북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포기하고 호남에서 도망치면 호남 출신 수도권 시민들도 국민의힘을 포기할 것이다. 호남을 포기하면 수도권을 잃게 될 것이고 수도권을 잃으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영남에 갈 수 있겠나"라며 '험지'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내 유일한 전북 지역 의원이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열차의 엔진이 국민통합이 돼야 한다"며 "전북도민께서 국민의힘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전북 지역 호우 피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긴급재난지역에서 빠진 전북 김제와 부안 등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도 건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내달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다. 150여개국에서 4만3천여명이 참석한다. 김 대표는 목에 스카우트 항건을 두른 채 기자들과 만나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는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빠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폭우가 내릴 경우 안전 문제가 걱정되지만, 기상 예고를 보니 잘될 것 같다"며 "재난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하기에 배수시설이나 실외공간 예비대책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선 "어마어마한 땅이, 미래의 꿈과 같은 땅이 이곳에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새만금 지역에 몰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 철폐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군사기밀 열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들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선거용 가짜 평화쇼" "북한 퍼주기·굴종" 등으로 비판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며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국가관, 왜곡된 역사의식은 국가 안보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논평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회 내 간첩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과 관련해 "핵을 가진 북·중·러가 '3각 핵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와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인 자유연대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함박도가 우리 영토이니 북한이 무단 점거를 끝내라고 야단쳤더라면 북한이 해안포 기지까지는 건설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함박도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짜 평화론'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모독하는 주장"이라며 "'더러운 평화'를 주창하는 이재명 대표는 북한 전승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어촌·어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성일종 위원장 및 위원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쟁이 민생과 직결된 부분까지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거짓 선동이 만든 수산물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인식을 민관정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성 위원장은 "청량한 바닷바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수산물이 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보양 선물이 되고, 힘들어하는 어촌·어민에 국민들이 찾아주는 여름휴가는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권오갑 HD현대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우리 어촌을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에 캠페인 바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재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에 이어 폭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로 민생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민생 정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30조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등 고금리 피해 회복 ▲ 에너지 물가지원금과 농업 난방비 등을 비롯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이 해당한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5조원은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등 경제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는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선적으로 돼 있지만, 아직 덜 된 지역들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회복,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가 차원의 철저한 치수 관리를 잘해서 기상 이변에도 정말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며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자주 내려오고 현안을 챙기고 현장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당이 호남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지난달 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고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전북이 대표적인 산업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도 했다. 그는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돼 지금까지 총 8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그중 80%가 넘는 6조6천억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투자를 높이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새만금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조속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서민 채무자 보호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의 추경 협상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되는 날)"이라며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원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의미를 담은 결의안(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며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성공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만 적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향한 애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김기현 당대표부터 조수진∙김가람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800여 명이 익산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데 이어 27일 또 다시 전북을 찾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은 27일 오전 9시 30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이동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모지로 꼽히는 전북에 대한 잇따른 구애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고,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임명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생경제와 관련한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나온 잡음과 같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고,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전북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고 선착순 방문 접수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변경했다. 향후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도 손볼 계획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당 융자 한도도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전북노동권익센터 등 민생경제와 관련한 기관의 위탁사무, 재위탁사무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쇄신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게 전북도의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관련 사무위탁기관의 경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위탁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달까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토론이) 수신료 분리징수나 집시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축산재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황실은 폭염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가축의 면역력, 번식 능력 저하, 폐사율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도는 17개 시·군과 지난 5월부터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전기시설 점검과 폭염시 가축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대응 시설‧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8억)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143억)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제빙기, 환풍기 냉각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이상고온이 지속되는 날이 많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26일 그간 접수된 공람의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내용 중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온라인 공개를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최종 73명 157건(1차 32명 82건, 2차 41명 75건)의 의견내용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이 고대사에 집중돼 있다. 마한 존속시기, 가야사 관련 일본서기 지명 사용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접수된 의견 중 핵심 주제인 백제와 마한, 백제와 가야 관련 내용과 동학 등을 가지고, 3개 지자체에서 총 3회에 걸쳐 8월 중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공개토론회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는 공람의견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공람 의견 157건에 대해 집필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8월 중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도천년사의 별책 제작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적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른 지역사 편찬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 역시 건전한 학문적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양육비 채무 이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사항도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 내용으로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 제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부담 등이다. 양 의원은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불안전한 양육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 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군 진서면이 젓갈 제조업 집적지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북도와 부안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54억 5000만 원(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군비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안 진서면은 곰소 젓갈이라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젓갈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젓갈제조업 직접지구 조성을 통해 곰소젓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젓갈을 대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권익현 군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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