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치안 협력의 최일선인 전북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절반이 불법건축물이고 대부분 노후하거나 협소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도내 기존 초소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95개 자율방범대가 운용되고 있고 활동하는 대원만 7040명에 달한다. 진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사용하는 초소 277곳 중 50.9%인 141곳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초소의 59.6%는 컨테이너 형태로 평균 면적이 16㎡(4.84평) 밖에 되지 않는 데다, 냉·난방 시설은 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설치연도 역시 연도 미상이 59곳(21.3%)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된 초소는 51곳(18.4%), 20년 이상 50곳(18.1%) 등 57.8%의 초소가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 설치된 컨테이너 초소를 사용하고 있고, 익산시 자율방범대 초소도 51년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의원은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원 관련 법적근거가 미흡했지만 지난해 지원근거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원 근거인 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기존 설치된 열악한 시설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협력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며 "자율방범활동 근거지가 되는 초소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자치경찰, 그리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특위에 구성된 소위 중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징계안은 어느 소위로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안은 2소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은 2소위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런 배경에는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인 보유와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 건이 1소위에 배정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리려는 여권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 정리가 필요하다"며 "1소위원장을 바꿔서 진행할지 등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소위 회부를 주장하는 이유는 탈당한 김 의원 징계를 민주당이 위원장인 2소위에서 다루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대로 2소위에서도 제명이 결정된다면 한때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 때문에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 징계안이 어느 소위로 배정될지가 '폭탄 돌리기'가 된 모양새다. 최근 1소위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의 건이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의 건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대상인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의 건이 회부됐다.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징계의 건은 2소위로 배정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의원 징계안은 1소위가 심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소위에 회부됐던 주요 안건 중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의혹이 국회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2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게 여당 주장으로 보인다.
1조 1000억 규모의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다음 달 발주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공유수면인 현장 여건을 고려해 3개 공구로 분할해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신공법 도입과 순환링 구간의 독창적·창의적인 교량 설계를 위해 1·3공구는 가중치 기준방식(설계 70%, 가격 30%), 2공구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확정했다. 발주 방식이 확정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달 사업 발주를 목표로 입찰 안내서 심의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찰 방지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설명회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76㎞로 총사업비 1조 1293억 원을 투입해 왕복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시공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부터 더디게 개발이 진행돼온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년 한 해만 새만금 산단에 6조 6000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총 9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유치 뒷 면에 숨은 기반시설 부족이 언제나 새만금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전력문제, 임대용지 부족, 신항만 기반시설 재정사업 전환 등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단 내 전력망 공급의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새만금에 들어선 이차전지 기업은 17개사다. 총투자 금액은 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다음달 말에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다. 문제는 전기 공급 능력과 예산 확보다. 변압기 1개당 45~60MW가량을 공급하며, 변전소는 통상적으로 2개 변압기가 설치돼 최대 전력량은 최대 120MW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력량은 20~30MW, 변전소 1곳당 많아야 3∼4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 변압기 1대당 소요되는 비용은 30~40억 원, 변전소의 경우 송전선로까지 포함해 적게는 3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수급 계획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지만 인프라인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SK 문제 등을 반영해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고,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전력공급 문제가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현행법이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방식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OTT 플랫폼의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화와 비디오물의 통합 입법 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를 공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분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유통방식이 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근태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갑시다”(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7주간 진행된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21일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근태 학교는 극한 대립의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균형 그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해 왔다. ‘ 김근태 학교는 삶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장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설되었다. 제1기에는 총 37명이 등록하고 7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김근태 학교 교장을 맡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폭우와 폭염을 뚫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 역시“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 리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근태학교 제1기 교육과정의 강연자로는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가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 김근태 선생 생전 뜻을 함께한 12명이 참여했다. 마지막 특강을 담당한 이인영 의원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김근태 선생의 말을 회고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평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최대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이 비는 25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도내 전역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맛비 이후에는 태풍 소식도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고창·부안에는 호우경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임실·순창·정읍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24일에는 저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비를 내리겠다. 이때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0㎜ 이상의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4일 아침까지 전북 서부 지역은 시간당 30~60㎜, 동부 지역은 30㎜ 내외의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 또 27일 이후에는 제5호 태풍(독수리)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발표되는 일기 예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호우가 예보되면서 산림청은 지난 22일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영지 내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잼버리 영지 내 배수 상황을 살펴보고, 폭염, 해충, 식중독, 인파 관리 등 개최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잼버리 병원과 대회 운영본부로 활용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대회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한 대회인 만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치두 전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치두 전 상임본부장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 위기 해결 그리고 정치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전라간 강전고속철도와 군산과 경북 영덕간 동서 고속철도 , 전북 자강 기업 육성 등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상임본부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전북스쿠버연합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캠페인을 제안했고, 이에 전북스쿠버연합회 회원 6명은 지난 21일 오키나와 바다를 찾아 황 부위원장이 제작한 방류 반대 현수막을 펼치며 스쿠버 다이빙을 벌였다. 당초 스쿠버다이빙은 문제의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장소를 오키나와로 변경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미 국민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굴욕적 외교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대재앙인 만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잦아드는 대로 전주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에서 고등부 ‘헤게모니팀’(전라고)과 중등부 ‘GOOKIE’팀(전북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 4팀과 고등부 4팀이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냈고 활발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고등부에서 전라고 헤게모니팀(이기범, 이성경)이 금상, 군산기계공고 최신용의 수제자들팀(김산, 유지훈)이 은상, 원광고 모도리팀(박지우, 이민규)과 영선고 중립기어팀(최민주, 김민경)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전북중 GOOKIE팀(국이삭, 구주원)이 금상, 김제중앙중 똘망이팀(서태영, 백건영)이 은상, 원광여중 라온제나팀(송윤정, 박규빈)과 화산중 L.P.G.팀(이정현, 박준석)이 동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익히고 생각의 틀을 넓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전북도가 상추, 수박, 토마토 등에 대한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지난 20일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가 기준 상추 1박스(4㎏)는 6만 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9000원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농지 피해로 공급이 줄면서 상추, 깻잎 등 쌈 채소 가격이 일주일 새 폭등한 것이다. 수박 1통(10㎏)은 2만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에 1만 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복숭아도 2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6000원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비쌌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오름세는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 원예농산물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상추, 수박, 토마토 등의 주산지인 익산 용동·용안·망성 지역은 590㏊가 물에 잠기는 등 원예농산물 시설 피해가 컸다. 익산을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의 침수 피해는 630㏊, 하우스 1만 100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내 농협 조합공동법인과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을 도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7월 말과 8월 초가 되면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라며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타 시·도로 공급되는 물량을 도내 도매시장으로 우선 출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상추, 시금치, 닭고기, 깻잎 등에 대해 최대 30%까지 가격 할인을 지원하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가격이 불안한 상추, 시금치, 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대체품목 생산·출하 확대 △닭고기 할당 관세 3만 톤(t) 8월 내 도입 △종란(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 500만 개 수입 등이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아버지는 전북에서 27년여 동안 현직 소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해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삶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기에 아들의 순직에 더 큰 아픔을 받게 됐다"며 "유가족 못지않은 애통한 심정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종 구조와 안전 활동을 나설 때 소방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의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현장 활동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켜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은 이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1)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복구 대책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논콩과 시설하우스 등 침수 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과 농어촌공사 및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전주시 남정동 지역은 집중호우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마산천의 수위상승으로 인근 지역 논콩 20ha와 시설하우스 등 80ha의 농경지 및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면적의 40% 가까이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거절로 피해 보상길이 막혔고 논콩 대체 작물마저 없는 만큼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 실태 등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공공갈등 종합계획(안), 공공갈등사항 관리 대상 지정 및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도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는 갈등 전문가, 환경, 도시개발, 언론, 법조,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황은경)을 방문해 개별급속 냉동(IQF) 특허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점을 격려했다. 이날 ㈜팜조아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불고기 5000세트를 전달했고, 김종훈 부지사는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황은경 대표이사는 “이번 중진공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기능성 개별급속 냉동(IQF) 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며 “개발한 기술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식품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김 부지사는 황은경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간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2016년 익산에 식품제조공장을 설립한 ㈜팜조아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마켓컬리, 쿠팡,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하림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를 위한 복지·보건 분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추진 목표와 실행 과제를 내놨다. 이 자리에서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및 전달 체계 개선,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투자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든든한 돌봄 체계 완성 등 6대 실행 과제도 도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우리 사회 최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개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전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원씨도 불러 입시 비리 혐의의 가족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공범들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