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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로 인프라, 인지도 등 열세를 딛고 이뤄낸 값진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 울산, 충북 청주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도전한 5개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상주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화단지 지정 남발로 인한 효과 반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배터리 광물 가공-소재-셀-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특화 분야를 지정했는데 새만금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됐다. 포항은 소재, 청주와 울산은 셀 분야이다. 실제로 새만금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제조에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SK온, LG화학 등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량을 현재보다 73만 톤 확대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 중심 역할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이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라는 또 한 번의 성공 스토리를 썼다"며 자축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SK온, LG화학 등 최근 3년간 새만금에 집중된 7조 원의 기업 투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생산 설비가 완성되는 3∼4년 후에는 꽤 괜찮은 일자리를 새만금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키우겠다. 세계를 감탄시킬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가 믿고 쓰는 핵심 소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복수 지정으로 인한 국가 지원 분산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특화단지가 한두 군데 집중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 울산, 청주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초기 단계임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다. 그렇기에 앞으로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10년 후엔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메카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전북이 이차전지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만금은 현재의 여건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전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미국 현지시간)께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3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공급망 구축,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큰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 호우도 예보돼 있는데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했나요?” 기록적 폭우로 역대급 수해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하반기 임시회 업무보고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큰 침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공무원들을 비롯해 의원들이 수해 현장으로 나가 피해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지’ 고민했어야 한다는 한 전북도의회 의원의 자성어린 목소리다. 업무보고 및 의원 답변을 위해 몇 날 며칠 자료를 만들고, 업무보고때 상임위마다 공무원들이 우루르 몰려 대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업무보고의 특성상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면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들이 함께 배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일정을 생략하거나 미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재난 시점의 업무보고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거나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이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회견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회견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촉구 회견이 아닌 김제 성덕, 진봉, 광활면 및 부안, 군산으로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A의원은 “전북 정치가 현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늘상 뒷북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유례없는 재난상황을 맞아 전북도청 실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생략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지금 침수나 수해피해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등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수해 상황에 맞게 상임위마다 탄력적으로 초간략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전주을 지역구가 때 아닌 ‘낙하산 공천설’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전북정치권과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의 특수성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란 풍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당원들의 불만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호남지역은 원칙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공천 논의가 촉발되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북에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전략공천이 없었던 만큼 낙하산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은 보통 여야 후보가 박빙인 지역구나 총선 전체 판을 흔들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인지도가 높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 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상황은 수도권과 매우 다른 만큼 전략공천이라는 대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 소속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안 그래도 도내 선출직은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전북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인사를 내리꽂는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낙하산 임명’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뜬구름 잡기식 낙하산 공천설 자체가 왜 나오는지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총선 직전에 의외의 인물이 전주을에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전주을 국회의원은 앞으로 선출직이 아닌 중앙당 임명직으로 전락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을 지역위 상황이 마치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는 양상이라는 이유로 당원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중앙당 입김이 만능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입지자들은 “당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앙당이 혁신위를 앞세워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납득할만한 공천 원칙과 경선방식이 확정되면 모두가 그 결과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낙하산 공천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명하고 원칙이 바로선 공천 룰을 적용한 당내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 믿고 있다”며 “지역 내 정치적 경험이 없는 인물을 지역구 공천하는 일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는 이미 많은 선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의장이 말한 선례는 광주 서구을의 양향자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광주로 출마했는데 당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23%에 달하는 큰 격차로 패배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선 당선됐지만, 결국 당의 징계를 앞두고 탈당했고 현재는 신당 창당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총선 전주을 예비후보로 전주을 국회의원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는 “당이 지난 전주을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이유는 정의롭고 원칙적으로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였다”며 “그런데 정작 총선에서 전주을을 낙하산 공천으로 정리하겠다고 해버리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득권 지역에서 낙하산 공천은 당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는 “보통 전략공천이라면 우리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에게 밀린다고 봤을 때 하는 건데 전주을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전주을 내부에선 정당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됐다. 김미자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장은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K-웰니스 도시' 선정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을 합친 말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K-웰니스 도시'는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도내에 특색있는 치유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으로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웰니스 관광과 의료 관광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번 'K-웰니스 도시' 인증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 3년간이다. 해당 기간 전북도는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개최하는 K-웰니스데이, 국내외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서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도시로 홍보된다. 전북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진안홍삼스파, 완주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무주 태권도원이 있다. 김관영 지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는 마음의 치유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웰니스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내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총 7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가 최고 6~7%에 이르는 등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 올해까지 원금상환 또는 원금상환이 도래된 기업들이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거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거치기간 연장' 지원 사업을 통해 거치기간을 이미 연장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원금 상환일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현 경제 상황을 잘 헤쳐 나가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문책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진 사장이)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유출’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KIC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자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외 지역의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을 무시한 격이나 다름없다”며 “진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정한 데다 국정 목표에도 반대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한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김 수석부의장은 진승호 사장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논거 자체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반박을 위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연금은 KIC보다 100조 이상 많은 335조 원의 해외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며 “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격파해야 한다며, 장관에 경고를 보내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던 일도 거론했다. 진 사장이 국정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진 사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위반 정도가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사장의 말대로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지도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진승호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를 흔든 진승호 사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재차 일갈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도전할지 주목된다. 도정 안팎에서는 젊고 유능한 김 지사가 중앙과 지방간의 연결고리를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장소는 내달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경북 안동이나 서울로 예상된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회장직에 도전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단체장은 현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와 제9대 협의회장을 역임한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유력했으나 최근 개인 사정으로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장직 도전 여부에 대해 김 지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협의회장 자리와 관련해 여·야간 2년씩 번갈아 선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며 "직전에 두 번 연속 현재 야당(민주당)에서 나왔던 만큼 내가 갈 자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김 지사가 협의회장을 맡아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탄력받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협의회는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단체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끄는 만큼 협의회장 자리는 각 시도지사에게는 큰 관심사안 중 하나다. 또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비롯해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세제에 관한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 역할을 담당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협의회장은 의장에게 회의 소집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 내 호우피해를 입은 읍면동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등을 한덕수 총리와 함께 둘러봤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의 논콩 피해가 큰 만큼 집권여당 도당위원장으로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북에 집권 여당의 신뢰성을 보여줘 충성 당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당원 배가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중앙당에서 호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힘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향인사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표심은 고향인 호남의 영향을 받는 만큼 호남에서 국힘에 대한 지지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총재단과 이사진 보강을 통해 시군본부 진용을 갖추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일 전북애향본부에 따르면 도내 13개 시군본부가 인적 구성을 완료하며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 권광열 전 무진장축협장이 이날 장수본부장에 취임하며 수년간 공석이었던 장수본부장 자리가 채워졌다. 권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애향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구 감소와 미래 농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김경주 전 남원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남원본부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에는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이 김제본부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이날 장수본부장 취임을 끝으로 도내 13개 시군본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주는 본부가 구성돼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공석이었던 부총재 자리도 송현만 디오니그룹 회장과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강동오 전북수출협의회장을 위촉함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총재단 정원 15명의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사진도 50명으로 확대했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시군본부 체제를 보강하면서 내적, 외적 기반을 탄탄히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전국 향우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 향토문화 진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애향본부는 지난해 말 대의원 총회를 통해 1977년 설립 이후 45년 만에 법인 명칭을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전북애향본부로 변경했다.
정부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곳 도시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다가오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집중 호우 기간이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바 있다”면서 “피해 주민 지원과 일상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에 선제적 재정 집행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과 농가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전북도, 전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기관장 및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대테러∙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1부는 드론테러(폭탄∙화학) 대응훈련, 2부는 인질구출(버스피랍∙시설점거) 훈련, 3부는 다수 부상자 발생시 긴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핵심은 안전으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외부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위기대응능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역 투자 유치와 기업 해외 진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와 코트라는 19일 전북도청에서 무역, 투자 유치, 일자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코트라는 △무역·투자 동향 관련 정보 교류 △전북 중소기업 해외 진출 협력 △전북 주력산업 연계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 협력 △국내외 취업·창업 지원 및 일자리 협력 △국제·문화 교류 증진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북도와 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추진,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구축, 해외 투자 유치 IR 공동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해 전북 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와 코트라 간 만남을 주선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은 탄소와 수소, 식품 산업 등에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도와 코트라가 힘을 합쳐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농생명산업 강점이 있는 지역이다. 최근엔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수출 확대와 외국 투자 유치 등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며 쌓은 코트라의 노하우와 전북의 잠재력이 결합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세계 경기 둔화로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트라와 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을 위한 촘촘한 수출 지원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는 전북도와 협력해 전북 기업이 해외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는 19일 군산 십이동파도 남서방 2.5마일에서 5톤 규모의 기와지붕을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이번 폭우때 금강하굿둑 방류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901호’는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날 군산해양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떠밀려온 기와지붕 상부 전체를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백마강 유람선 상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된 기와지붕은 약 5톤 가량으로 지속 방치되었을 경우 자칫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와지붕을 건져올린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6m, 너비 8m, 깊이 2.9m),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추고 있는 대형 정화선이다. 수거용 크레인(오렌지 그랩 포함) 등 장비가 설치돼 있어, 침적 및 부유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까지 가능하다. 신규 취항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해양폐기물 20.9톤 수거, 어장 경운 777ha, 해파리 2.3톤을 제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최근 해파리 제거에도 투입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어장정화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느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다안전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제시 진봉면의 추가 선포도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 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함라면에 594㎜,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17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는 익산시가 벼 4100㏊, 논콩 320㏊, 시설원예 542㏊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벼 2000㏊, 논콩 25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AP는 이 군인이 자의적으로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역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군 안팎에서는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이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갑자기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유엔사는 일절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 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도당위원장 선출 승인을 받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 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피해주민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피해복구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워 및 세탁시설 확충과 제습기 설치 등의 요구에 즉각 반영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도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향후 전라북도 수해에 대한 정부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있었던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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