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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정치개혁연대,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의 공사 전주 이전 반대 발언 강력 비판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회원 일동은 26일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의 공사 전주 이전 반대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작년 2월 16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지 지정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는 추가 지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특히 “창립 18년 만에 230조원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성장한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은 공사가 전주로 이전한다면 인력 상당수가 빠져나갈까 걱정이고 해외 출장도 잦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전주로 가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시너지를 낼 부분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되고 전북 180만 도민과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3천만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속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7.26 18:03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 "전북에 도전 기회를 "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의 기회만 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정책실험을 전북은 할 수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서창훈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국민지원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행에 동참을 다짐했다. 주제 발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소멸 위기의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법 전부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전북이 홀로 우뚝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에 매일 같이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주시라고 호소했다”면서 “이제는 물러설 길조차 없다. 전북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지자’는 역발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수막에서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면서 “전북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의미는 자립”이라면서 “경쟁속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 세계가 적자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융합한 전북의 생명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확보의 핵심인 이민승인 권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곧 자본’인 시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전북이 성장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승인 및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권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전략 등을 세분화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애정어린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자치도가 내세울만한)지역 특수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지 못한 지금 상황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만의 자산을 찾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논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26 18:03

전북체육회 vs 전북도의회 마찰 ‘왜’

전북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간 법적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체육회와 전북도의회,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갈등은 전북체육회 예산 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북체육회는 12개 종목단체 회장단과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전문체육 운영예산 17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도 예산 반영에서 13억 9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체육인들은 “당시 김관영 도지사도 흔쾌히 약속해 전문체육지원 예산안을 도에 올렸으나 일부만 책정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의 현안으로 꼽히는 실업팀(근대5종, 검도, 철인3종) 창단과 관련해 지난 5월 추경에 2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에 올렸지만 실업팀 우수선수 관리비 명목으로 4억 원만 반영됐다. 당시 도는 추경에 예산 전체를 반영할 수 없으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우수선수 관리비 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 수당(식비 및 숙박비)과 관련해서도 현실 물가를 감안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영숙 도의원이 출전수당 예산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상임위에서 1만원 예산증액안이 삭감됐다.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도체육회 신준섭 처장은 윤 의원을 만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윤 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신 처장은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기념품 사업자를 대동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기념품 사업자는 신 처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향후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도체육회와 윤 의원과의 관계는 개선된 듯 보였지만 윤 의원은 다시 도정질의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진행된 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의원은 미숙한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신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신 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품 사업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윤 의원이 사업자 A씨를 도와주라 말했고, 결국 외압과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내 한 체육인은 “이번 사태는 예산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작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나서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체육회와 윤 의원과 마찰이 생긴 것도 윤 의원이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만큼 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청을 대신해 예산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공격수로 나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7.26 18:03

전북 '수상한 국제우편물' 신고 114건⋯도, 대응 체계 구축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면서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11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 25일 기준 모두 11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건은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관련 신고가 이어지자 도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 군부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한다. 폭발물 및 화생방 탐지는 경찰특공대, 35사단,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원 요청해 처리한다. 또 화학 및 방사능 탐지는 시군 소방서 구조대, 생물 탐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수행한다. 도는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중화우정)',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우편물을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112,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입·보관 실태를 파악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정원, 경찰청과 정보 정유를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26 18:03

구리시 전북도민회, 전북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구리시 전북도민회(회장 임성덕)가 전라북도 출향단체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울본부장, 구리시 전북도민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출향단체의 자발적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리시 전북도민회의 고향사랑기부는 임성덕 회장의 특별한 애향심에서 시작돼 큰 주목을 받는다. 지난 3월 임성덕 회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5.12.~14.)’ 행사장 내 고향사랑 기부제 전라북도 홍보부스 운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임성덕 회장은 “46년 전통을 가진 구리시 전북도민회는 평소 회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기부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봄 구리 유채꽃 축제에서 발생한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수익금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해주셔서 더욱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 또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7.26 18:03

민주 "이화영 접견 거부는 한동훈 지시…권력남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했다면서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라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관련 질문에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는 들어봤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다"라며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며 조작했는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공해 짜맞췄다"며 "정치검찰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7.26 17:08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하) 속도감 있는 새만금 SOC 구축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와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신속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와 예타 일괄 면제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교통 SOC는 국제공항, 동서·남북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인입철도 등 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새만금 내부 중심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간선도로만 완성된 상태다. 전면 개통은 오는 26일부터다. 새만금 내부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다음 달에 발주,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된다.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여 활주로 및 계류장,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새만금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이 62.2%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끌어올려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항만의 경우는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2040년까지 방파제, 호안, 도로 등의 조성이 마무리된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SOC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0년까지 47.6㎞ 규모로 새만금항에서 군산 대야까지 철도 노선을 신설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SOC 조기 완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잦은 예타와 부분적인 예타 면제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 개발에 14번의 예타가 이뤄졌고,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단 3개만이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예타 일괄 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원택·정운천 의원에게 새만금 SOC 등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남아있다"면서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자 의지, 예타 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25 18:43

전북순환관광버스 코스 60% 이상 운행 실적 전무

전북순환관광버스 전체 코스 가운데 60% 이상이 단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최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전북순환관광버스 471개 코스 가운데 290개 코스는 운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149개 코스를 새롭게 발굴했지만 95개 코스(63.8%)는 운행 실적이 없다"며 "신규 코스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운행 실적이 저조 또는 전무한 코스를 과감히 정리해하는 코스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60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배 넘게 집행됐다며 급격히 늘어난 홍보비 문제도 꼬집었다. 순환관광버스 홍보비는 2018년 830만 원, 2019년 552만 원, 2020년 1331만 원, 2021년 430만 원이었다. 또 이 의원은 수탁기관의 공동도급 계약 이후 이뤄진 추가 업체 모집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순환관광버스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전북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25 18:39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 이전 반대 즉각 철회해야"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힌 진승호 사장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3개 단체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승호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이에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균형발전계획 일환으로 전주시를 금융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진승호 사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공사 본사의 전주 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이며, 전북에 대한 홀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역임한 점을 볼 때 전주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전북을 무시한 정치적 술수다"면서 "전북 도민들은 경악과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진승호 사장은 본사가 전주로 이전할 경우 직원들이 내려오지 않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전주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치 않다"면서 "전주 이전이 당초 국가의 계획안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분노에 찬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승호 사장에게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25 18:39

대회 D-7 새만금 잼버리는 '공사 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도 전기·설비 공사, 건축 마감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손님맞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대회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며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잼버리공원. 드림센터 전면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펼쳐져 있다. 일주일 뒤면 전 세계 158개국 4만 3232명이 설치한 텐트로 가득 채워질 장소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계속된 비로 부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긴 상태였다.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은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저류조 설치로 배수 시간이 확실히 단축됐다"며 "물 고임이 심한 곳은 숙영에서 배제하고 텐트를 옮기거나 텐트 안 바닥면에 팔레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 장소를 쇄석으로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전까지 전기 공사도 필요하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는 "이번 주까지 텐트 내 전기 배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장실(354개소), 샤워장(281개소), 급수대(120개소) 등 숙영 지원시설도 설치됐지만 샤워장의 칸막이와 커튼 설치, 급수대의 호수 설치 등 마무리 작업이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은 일제히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대회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대회 일주일 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았겠지만 예산 사정상 (미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대회 개최 날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잼버리조직위 등에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고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청장도 "새만금 잼버리를 대한민국이 왜 치안 강국인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잼버리'가 돼야 한다"며 "대회 기간은 폭염과 태풍이 우려되는 시기다.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다.

  • 자치·의회
  • 문민주외(1)
  • 2023.07.25 18:3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3.07.25 18:33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22대 총선 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25 18:32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도의원이 갑질·외압”⋯윤영숙 도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과 관련해 불거진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갑질을 당했고 외압과 청탁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 처장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신 처장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체중계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A씨는 불쾌해 했다”면서 “며칠 뒤 윤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체육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질타했고,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겠으며, 국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올 1월 신 처장과 A씨와의 만남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처장과 A씨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인사말이나 부탁할 사안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와 A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은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말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신 처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올 2월에 한 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5월에 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 후 신 처장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을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과 윤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A씨는 “신 처장과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이번 체중계 납품은 윤 의원의 청탁이 아니라 신 처장과 사적인 관계여서 챙겨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외(1)
  • 2023.07.25 17:41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심판 앞두고 '언급 자제'…국정 공백 강조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정부
  • 연합
  • 2023.07.25 10:49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정부 권장, 논콩 재배 피해 농가 지원을"

전북도의회는 24일 제402회 임시회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402회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인 논콩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도내 논콩 재배 농가들이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았다. 설상가상 논콩 재배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논콩 파종 확인 시 농작물재해보험 즉시 가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강점으로 새만금 부지와 탄소산업 등을 꼽으며 "도내 대학에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을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부지를 활용해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양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북 서부권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전북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7.24 19:14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 익산 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번 장마철 폭우 피해가 집중된 익산지역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국회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줄곧 익산에서 활동해왔던 이 전 총장은 “익산에서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라라며 시민들과 수해 고통을 함께했다. 그는 지난주엔 새벽 6시부터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 전 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우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 시켰다”며 “피해가 극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몰 위험성이 높아 대피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잠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며 피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자 ‘스스로 살길 찾는 게 답’이라는 한 농민의 말씀 또한 귓가에 떠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실제 모든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선 국회의원(18∼20대)을 지낸 이 전 총장은 현역 시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당과 상임위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21년 1월 8일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제34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일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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