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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일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 조선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조선업 구직자 발굴·연계, 조선업 교육·훈련 및 구인 정보 제공, 조선업 협력업체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조선업 상생협력관을 신설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조선기업 채용 설명회 등도 운영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북도와 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라며 "전북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직자와 전북도 구인기업을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를 재기부하는 전북도의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답례품'이 기부자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도 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시군 소방서를 통해 추천받은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포인트를 활용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하기'를 답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답례품 포인트 기부로 시행되는 사업이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지원이다. 3만 포인트(3만 원)가 모아지면 화재 취약 가구 1곳에 소화기 등 화재 안전기기를 설치해 준다.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가정을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안전점검과 소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대한 답례품 포인트 기부는 구리시 전북도민회(임성덕 회장 외 3명),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고석곤 회장)가 동참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 임성덕 회장은 "내 고향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지원을 받은 완주군 박삼순(83) 씨는 "뉴스에 화재 사고가 나오면 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소화기도 나눠주고 화재 점검도 해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답례품은 우리 도에 기부해 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 주변 화재 취약 가구에 안전을 선물해 주는 매우 특별한 답례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존재감 없는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혹평을 받은 혁신위가 무용론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혁신위는 또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을 두 번째 혁신안으로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는 당이 더 역할을 잘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윤리정당 방안'을 21일께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적인 방향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감찰단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의 복당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 여름호(제83호)』가 발간됐다.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발간된 83호에는 지난 1년 동안 도의회가 펼친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개됐다. 도의회는 의정대표협의회를 확대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했다. 또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와 제400회 임시회, 제401회 정례회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됐다.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탄소산업, 시급히 정착돼야 하는 탄소중립, 고향사랑기부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읽을거리가 게재됐다. 여름에 찾을만한 도내 휴양지도 소개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의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소식을 망라해 소식지를 발간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이 도출됐다. 그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건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례조항을 통과시킬 논리 마련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두 기관의 생각을 좁힐 수 있다”면서“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10 총선에 호남지역 정계 올드보이들의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진다. 전북에선 전주 덕진과 병에서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도내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국민의당 창당 인사들이 지난 대선 기간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후 사실상 친명계로 편입됐다는 사실이다. MBC 스타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전 장관은 15∙16·18·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명실공히 전북은 물론 야권에서 가장 인지도와 높았던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한 이후 전성기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만 나이 70세인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세와 지지도는 크게 꺾였지만, 지금까지도 전북 출신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대중 인지도를 가진 점은 분명하다. 앞선 전주병 선거에서 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며 3번째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인사들의 원내 진출에 대해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선 “이러다가 정세균도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이다.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을 두고는 “초·재선으로 이뤄졌던 전북 정치의 인지도와 한계를 극복할 계기”라는 평가와 “전북에서만 4선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그가 지역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라는 혹평이 팽팽하다. 정 전 장관이 출마 명분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7일에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또 나오느냐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민심이 부른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정 전 장관이 정치원로의 역할을 넘어 자기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전북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180만 전북도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전북이 정치적으로 최약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는 과거 발언도 출마를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김성주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3파전 경선을 치르기보단 ‘단수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치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전북정치의 세력지도 재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취임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새만금 투자동향과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SK온과 LG화학 등 대기업의 합작투자를 포함해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이를 규정한 새만금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7월 중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가 전북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들을 향해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획기적인 전북형 특례 적용으로 과감한 규제 타파가 이뤄져야 한다. 각 시군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적극 역할하길 바란다"며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는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은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치권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현안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새만금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민 백만 서명운동, 전북도민 총결의 대회 같은 방식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든든한 마중물을 채우겠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는 물론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전북 현안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똘똘 뭉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례 조항의 정부 부처 반영이 또 하나의 과제"라며 "국가예산 확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1일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GR그룹 아시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전북의 투자 환경 등의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 적극 유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해외기업 투자 문의 시 전북지역 관련 회사 소개 및 미팅 조율 등 투자유치 협력 △전북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 △상호 간 소통 및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및 협력 등이다. GR그룹 아시아는 글로벌 공공정책 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서울·도쿄·런던 등에 지사가 위치해 있다. 에너지, 제약바이오, IT,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섹터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사업 환경 분석 및 정부 협업 기회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완성되고 국내 탄소 배출 제로의 최적지다"며 "타 지역보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짧고 친환경차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들에게 전북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R 그룹 아시아 야콥 에드버그 회장은 "전북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북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알려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미국·이스라엘 기업인들과 만나 전북 금융허브 도시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확장성을 소개하고 글로벌 자본의 투자유치를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회장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공단(NPS)과 협력하고 있는 도내 외국계 금융기관인 SSBT,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 등의 고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면담은 유대계 미국 기업인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가 전북도의 국민연금공단(NPS)과 연계한 금융허브 조성 계획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와 새만금개발 현장 등 전북의 투자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는 지난 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이스라엘 방문시 전라북도와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 확대 및 전북지역 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검토를 논의한 후 이에 화답 방문한 것이어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날 이들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디지털금융 생태계 육성,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을 소개한 후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전북에 정착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발언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에선 벌써부터 부처 단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삭감 대상과 그 폭이 큰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보강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강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침에 따라 5월 부처별 예산안에는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점사업 120건 중에선 8건이 감액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5억→0억), 완주군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15억→0억),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0억)과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2억→0억) 등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908억→411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68억→62억) 사업도 감액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반영, 과소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과거엔 실링(정부 예산 요구 한도액) 내 예산은 지켜졌지만, 지금은 실링 내 예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거의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다. 신규사업은 의원실과 별도로 협의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부처 반영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도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에서 복원이 힘들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14개 시군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및 현안 사업은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군산시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정읍시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 △남원시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김제시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군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임실 전라선 철도 임실역 KTX 정차 △순창군 국지도 55호선(순창 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 △고창군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 △부안군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센터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경찰의 상징이었던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경찰인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하게 되면 순찰·범죄 예방은 약화되고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이 없고 인력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력이 없을뿐더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전히 없다"며 "적어도 법상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있는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한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서무 전부 실질적 이관 △자치경찰 관련 인원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제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아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단)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북 경찰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 이원화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긍정적인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권고안 발표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 확정 이후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립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있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의사소통 및 실질적 실무 추진을 위한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양상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감소 규모도 크게 확대됐음에도,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추진체계로 대응한다면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이에 대한 극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상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 및 인구정책, 국가예산, 산업경제, 기업유치, 보건복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추진기구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과 극복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인구감소 위기의 효율적 대응, 효과적 시책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김정기(부안) 의원은 “오늘 모의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 “백산초등학교 100주년을 축하하며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도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오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할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북 조직으로 지난 10일 1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전북 조직은 조만간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아직 선출하지 않았다. 현재 전북 조직 책임자는 강충상 씨이며, 상임 운영위원은 최형재·이덕춘·강충상·성준후 씨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 운영위원은 40명이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해 당내 기득권 혁파 및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운영 극복, 특별 당규 개정 등 당원민주주의 확립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개혁성 회복과 민주, 민생, 개혁, 대중정당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충상 책임자는 “민주당은 줄서는 정치, 무임승차 정치, 1회성 입당원서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민생과 민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민주당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할 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도한 특권과 도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순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과 참여를 통해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전북 민주당의 문제점, 지방소멸 대응방안 또는 다양한 혁신의제를 발굴해 오는 21일까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회장 안현진)는 11일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 조리실에서 ‘초복맞이 취약계층 삼계탕 및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초복맞이 취약계층 나눔 사업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 협력사업으로 도내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및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동참 유도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봉사는 원불교 봉공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내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 달라는 마음에서 삼계탕 및 밑반찬 2종(겉절이 김치, 양파오이피클)을 준비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불교 봉공회 전북교구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재난복구지원,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김장나눔, 결식 아동 후원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해당 개정령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며, 헌법재판소가 KBS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은 중단된다. 또한 KBS 김의철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분위기에 맞춰 추진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14개 시·군을 8회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등을 안내했다.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각 지역에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방침이다"며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이 만큼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0일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만경강 기본구상안은 '스마트 하천 생태문화관광 특별지구, 만경창파(백만 이랑의 푸른 물결) 만경강'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됐다. 만경강의 자연성 회복,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체감형 명품 하천 조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강문화 활성화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이다. 발굴된 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6398억원이다. 도는 사업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81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67억원, 고용유발효과 8492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용역 결과 사업의 실행방안에 따라 하천 외 사업 13건에 대해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를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하천공간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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