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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 지원자격 ‘미달’ 논란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가 지원자격 미달 논란에 휩쌓였다. 원장 공개모집 자격요건에서 지원 대상자를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지만 이항구 후보자는 국제경영학 박사학위만 소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장 공개모집 공고 역시 7년 전 전임 원장을 채용할 때 사용했던 공고와 동일해 공고 ‘베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응시서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경력이 화려하지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본래 취지인 공개모집과는 맞지 않다”며 “자동차산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후보자는 자격요건에서 규정하는 학위가 아닌 국제경영학 학위 소지자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공개모집 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자격요건이 안되는 분을 된다고 모시고 인사청문을 하는 자체도 잘못”이라면서 “자격요건을 보면 하나도 적용되는 것이 없다. 앞으로도 여러 청문회가 있을텐데 지원자 자격을 부여 할 때는 분명히 부합되는 분이 오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을 보면 △가) 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동차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자동차관련 박사학위소지자로 대학에서 자동차관련 연구 및 강의경력 10년 이상 △다)자동차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 책임자로 7년 이상 경력 △라)완성차업체 임원급 이상 3년 이상 재직 △마)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4급 이상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바)상기 요건과 동등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학위 소지와 관련 감사원과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영학 학위는 자동차 관련 학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사회를 보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채택했는데 반대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질의했다. 또한 “후보자는 이사회 이사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모집공고도)7년 전 원장 뽑을 때 자격요건 그대로 낸 것으로 공교롭게도 마)항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후보자의)자격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청문회를 정회한 뒤 자동차융합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책임자를 불러 자격기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듣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날 업무능력 평가 청문은 2차례에 걸쳐 정회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청문이 진행됐다. 한편 이 원장 후보자는 용산고를 나와 한양대 생물학 학사를 취득한 뒤 워싱톤 MBA 석사, 국민대 경영학 박사 등을 거쳐 (현)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현)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조교수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2 17:39

전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농촌활력 방안 모색

전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송병철 센터장)는 22일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3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3년 각 시군의 농촌활력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참석자들은 시군 농촌 현장에 적합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출향인과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이철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활력을 찾기 위해 농촌활력사업분야 8개 사업 45억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 4개 사업 43억 원, 농촌사회서비스 분야 5개 사업 95억 원 등 총 17개 핵심사업, 183억 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이영근 센터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현장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활력을 이끌어 내려는 시군 센터장님의 노력에 진심을 느꼈다. 올해에도 일선에서 농촌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활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센터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올해에는 다양한 시군 맞춤형 사업으로 센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2 17:38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신협공동인터뷰] 천하람 후보 “국민의힘 호남 진출 교두보는 바로 전북”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호남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만큼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는 “호남 안에서 전북의 소외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천 후보는 전북은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호남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려면 혁신적인 비례대표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을 제시하신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김종인 대표 체제 당시 호남 비례대표 5석을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당헌 당규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느냐 입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 당선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도전자들의 몫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비례 국회의원들이 다음 지역구 당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까. “제3금융중심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꾸준히 신경써야 할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제3금융중심지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한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만큼 가능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호남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결코 전북이 우리 국가발전과 호남발전에 있어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별 주요 지역으로서 충실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집행이나 예산집행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고, 전북이 호남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진짜 특별한 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지역구도 정치를 깨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고,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 내지 조직확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전북은 지난 총선에 비해 5배, 많은 경우 7배 이상의 득표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호남 진출에 가장 중요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민원센터를 만들어 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도당과 중앙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입니다. 현역의원이 적다고 정당이 제 할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철에만 등장해서 표 찍어달라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전북도민들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성과 실력을 꼭 선보이고 싶습니다.” 힌신협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2 17:38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후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대통령 공약 조기 실현 최선"

윤심 논란으로 뜨거워진 국민의힘. 그 중심에 있는 김기현 후보는 지난 20일 인터뷰를 통해 윤핵관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전북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인재 발굴에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이다. 민주당은 PK에선 어느 정도 경쟁력도 생겼다. 반면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1석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 "우선 정책적으로는 보수 정체성의 입장에 확고히 서되, 당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세대와 지역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정 지역만이 아닌, 호남지역으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 중 가장 큰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당 차원에서 전북은 표가 나오지 않아서 홀대받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당 대표가 된다면 제3금융중심지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지역 현안인 △광주복합쇼핑몰 △군공항 이전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전북 국립의전원 등에 대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국민의힘 표가 나오지 않아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모두 대한민국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받들어 모셔야 할 국민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출범하게 된다.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인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달라. "오는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각종 특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문·역사·지리적 특성을 담아 '국제 생명 경제 도시'라는 기본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쌀 문명의 본산이기도 한 전북의 특성과 근대 산업화를 뛰어넘는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북의 비전이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전북 특자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도록 피료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로서 생각하는 지역구도 정치(호남-진보, 영남-보수)와 일당독주의 폐해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국민의힘에는 대표적 험지이나 지난 대선을 계기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험지에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청년정치인을 비롯 호남지역 정치인을 최대한 많이 추천하겠습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양당의 경쟁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3.02.21 19:29

전북지역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첫 발

전북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도내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및 디지털트윈, 데이터산업 육성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전북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지역 행정‧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입점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전북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및 시군 확산, 공간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데이터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들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없어 도내 기관·기업들은 타 시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날 양 기관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통적 산업에 편중된 전북도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면서,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의 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관별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도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분석하고 실험하는 기술로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조성,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강국을 이끄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힘을 합쳐 도내 산업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내 데이터센터가 없어 정보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행정‧공공기관 협력 모범사례가 돼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공간정보 데이터”라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토대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수준을 높이는 디지털 지방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1 17:56

지난해 하반기 전북 고용률 '시군 격차 확대'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1 17:56

전북특구본부, 2023년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가 2023년 특구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구본부는 국가전략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의 연계·육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IP 기반 R&BD 지원, 지역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1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발굴·연계 사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과 특화 분야에 부합하는 수요기술을 특구내외에서 발굴·매칭해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화(R&BD) 과제는 공공기술기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6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특히,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중대형 과제를 신설해 지원한다. 아울러 특화 분야 기술 기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연계, 혁신조달 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구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주체 중심의 특화분야(농생명·복합소재) 연구회를 추진해 지역의 미래역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기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철 본부장은 “지역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학·연·관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마중물 역할에 주력하고, 혁신기술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구본부는 '23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1 17:56

임정엽 후보, 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체 300개 유치 공약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전주 외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체 300개 유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임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주완주 통합 대비 청장년 1만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체 300개를 유치함으로써 청년 인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300개 기업체에서 1곳 당 30여명 씩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도 1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며 “도시첨단산단은 IT, BT와 같은 고부가가치와 첨단 지식정보형 업종이 주력으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으로 꼽을 바이오기술, 기능성소재, ICT융복합, AR, VR, 에너지 관련 유망업종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2개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완주 인접지역 2곳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1곳에 기업체 150개씩 입주하도록 설계하면 2곳에 총 300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 임 후보는 “전북의 산업단지 수는 90개로 같은 도 권역인 경남(206개), 경북(152개), 충남(166개), 충북(131개), 전남(105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첨단산단의 경우 강원도 춘천에만 4개가 있는 반면 전북은 소규모 1개뿐”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1 17:56

김호서, 전주을 후보자 합동정책 공개토론회 제안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후보들간의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주시민들은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정작 상대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적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출마한 각 예비후보들이 각자의 성과나 입장, 관점을 혼자서만 주장하고 외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정책, 도덕성, 수행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각 후보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전주의 위기를 극복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회가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후보자의 정책 및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등을 현장에서 또는 방송을 통해 접하게 돼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1 17:55

민주당 전북도당 "정치 검찰 앞세운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서명했다”며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구속영장을 앞세운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국민 앞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 파탄지경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윤석열 리스크에 고통받고 있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야당사냥∙민주말살∙법치파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정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에 몰두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1 17:55

전북도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나서

전북도가 오는 3월 1일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컴퓨터(PC) 등 온라인을 통해 주거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확대 추진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19~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조사내용은 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등 주거실태와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 여부 등 3가지 항목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나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URL(QR코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요 파악과 실효성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월 이후 세부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등을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거주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혼부부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1자녀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21 17:55

전북도 산하기관 수장 누가오나? 도의회 22일 청문 실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후보자를 시작으로 조만간 이어질 전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이항구(65·서울)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은 1차 업무능력 검증과 2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지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간 의회와 도정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보여와 이번에 치러질 이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문위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나인권∙최형열∙김대중∙김동구∙김희수∙권요안∙서난이∙오은미)과 의장이 추천한 4명(강태창·임승식·문승우·박정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청문 결과는 오는 27일 도지사에게 송부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는 그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9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면서 청문대상에 들어갔다.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었지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공석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공모에는 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으며,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2일 심의를 거쳐 1명의 최종 후보자를 가릴 전망이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도 오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일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을 면접대상으로 정했으며, 6일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그간 인사청문을 두고 많은 잡음들이 일었던 만큼 이번 청문을 주의깊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많다”며 “업무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에 있어 기존보다 더 강도높은 청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1 17:54

전북도, 특전사 초청 5·18 행사 축사 뒤늦게 취소

전북도가 지난 19일 열린 5·18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행사에 전북도지사 축사를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전북도는 21일 "행사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도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개최에 따른 축사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책자 수록용 축사를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5·18 민주화운동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17일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통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21 17:54

윤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1 17:53

윤대통령 “건설폭력, 완전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불법 행위를 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1 17:53

[한신협 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안철수 “전북에서 주신 사랑 잊지 않고 변화 인정받겠다”

편집자주=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는 만큼 차기 여당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전북은 보수정당 불모지로 차기 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의 인재발굴이 과제로 거론된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대표 언론사(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일보)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들에 대한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가진 총선 전략과 ‘윤심(尹心)‘논란,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속내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는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최고의 험지는 호남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심을 공략할 전략이 있는지요. “정운천 의원이 호남에서 일당독주를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행 소선구제에 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당 내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이 분열하면 몇몇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안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대표로서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전북 등 호남이 안 후보님의 지금의 정치적 입지에도 많은 기여한 만큼 실망하는 민심도 적지 않은데요. “전북도민이나 호남인들에게 제가 잘못한 부분들에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설명하면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저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셨던 전북을 찾아 부족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를 인정받겠습니다.” -지역구도 정치와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주의 폐해와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역주의 정치에 기생해온 시대착오적 진영정치는, 대한민국을 통합이 요원한 사회로 만들어왔습니다.지역구 안방 선거,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력을 높일 수 없어요. 내년 총선부터는 실용과 미래를 선점하고, 시대와 함께 걷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게 호남은 험지를 넘어서 불모지인데 자신이 직접 호남 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당에서 시키면 어디든지 저는 출마하겠다고 이미 다 밝혔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이지훈기자 -전주나 광주도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반면 김기현 후보 같은 분들은 당 대표가 되서도 울산에서 안 떠나겠다고 하셨잖아요(웃음). (당 대표가) 그래서는 총선을 지휘하기가 힘들죠” -윤석열 정부 전북공약의 이행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방문 중 ‘지방시대’를 선언한 만큼, 우리 여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에 최선을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인지요. “당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 비전 설계를 위한 여론을 결집·전달하는 창구 역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 후보 공천 방식을 어떻게 혁신하실 건지요. “국회의원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실 공천, 외압공천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는 공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당원에 의한 직접 공천, 두 가지 혁신안을 구상 중에 있어요. 특히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해서 전략과 여론조사 기능을 회복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공천을 자신합니다. 이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선, 당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 절차도 마련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일으킨 현역 의원의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윤심 논란' 이나 '당무개입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 대통령 명예대표론이 논란을 빚었죠. 이에 대한 제 원칙은 전당대회 중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문제의식이죠. 그런데 전당대회 승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심을 끌어들인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은 전체 민심에 호소해서 승리해야 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그 일을 하는데 최적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를 포함한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꼽고, 지방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분권과 법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또 광역경제권을 통한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행정 통합의 로드맵을 추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이외에도, 교육, 문화, 의료의 3대 핵심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주인구 확대로 종합적 지역균형 발전 미래비전을 실현해야 겠지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의 우려의 시작점이 지방대학 쇠퇴이고 여기에 일자리 부족이 이를 가속화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대학의 활성화 방안과, 이를 지방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복안은. “먼저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방대학에 초격차 기술을 특화한 대학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를 반영해서 실효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아울러 지역대학을 평생교육기관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20, 30대가 아닌 전 인구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 맞추어, 평생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각지의 지역대학에서 맡아야 합니다.” -양당이 서로를 헐뜯는 데만 혈안이 되고, 민생은 팽개쳤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 양당이 이견이 크지 않은 문제,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쟁과는 분리시켜서 신속한 처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양당이 이견이 큰 정책 사안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이 어렵더라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시작해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초석 정도는 마련해야 하겠죠. 셋째로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은 입법부의 관할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사법부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1 10:36

윤대통령, 노조 회계 공개 거부에 “국민 혈세 사용하며 법치 부정...단호한 조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관련 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4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20 18:10

김성주 의원, 청년 명예보좌관 모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청년 명예보좌관을 모집한다. 김성주 의원에게 선발된 청년 명예보좌관은 다음달 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국회와 전주를 오가며 1주에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좌진과의 대화, 전주시의회 ·전북도의회 견학을 비롯해 시도의원 면담, 전주발전 아이디어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회 곳곳을 살펴보며 김 의원과 정책아이디어 간담회도 진행한다. 수료자에겐 청년 명예보좌관 수료증을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의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활동 중 채택된 아이디어는 법률, 조례 발의 등에 반영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의원실 이메일(applyksj@gmail.com)로 제출해야한다. 문의는 김성주 국회의원 사무실(02-784-7380) 또는 전주병 지역위원회 사무실(063-291-1000)로 하면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20 18:10

김호서 후보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 이제 그만 멈춰달라”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이재명 구속영장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도 아닌 고물가로 피폐해진 민생 해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대표 죽이기식 수사,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 어차피 진실은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 설 밥상 최고의 화제는 이재명 대표도, 김건희 특검도 아닌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고심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은 앞으로 어떤 요금이 오를지, 또 얼마만큼 물가가 인상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민생이 피폐해진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떠한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부디 국민의 아픔을 봐서라도 민생을 외면한 무의미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20 18:10

전북소지역주의, 민의(民意)인가 공멸(共滅)인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대형 현안 추진 때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광역 시·도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까지 합심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전주 ‘동’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지역이 낙후될수록 지자체 간 득실 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새만금 관할권(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통합(전주·완주), 국제공항 신설(김제), 옥정호 갈등(정읍·임실)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도내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경우 자기 몫을 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개발반대나 특정 단체의 움직임에는 유독 온순한 전북 자치단체와 의회는 유달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극한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 도내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소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년여 넘게 행정구역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이제는 화두를 던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비난과 부작용을 염려해 아예 거론조차 꺼리고 있다. 지역내 갈등은 전북도 갈등조정위원회 대신 법원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소송으로 낭비하면서 2013년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도 유명무실해졌다. 전북의 소지역주의는 선거 때만 되면 더욱 되살아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역정치인들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지역주의 부활은 전북정치권이 어렵게 일궈낸 협치 바람을 반목으로 회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익을 앞세워 싸우기보단 갈등조정지원기구가 사안별로 갈등의 원인을 세분화하고, 주민 협의체를 가동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나서면 오히려 싸움만 격화되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 조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와 청원의 사례처럼 지역 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35사단 임실 이전 논란 당시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원만한 해결을 이끌었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는 “전북 내 소지역주의나 지역갈등, 지역이기주의라고 불리는 사안들의 접근방법이 사안 별로 매우 다르다”며 “우선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에서 선출직 정치인이 관여하기보단 갈등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부터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