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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2월 한 달을 인물 차별화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문은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열었다. 임 후보는 현직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표적으로 삼고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다. 임 후보는 비례대표지만 정 의원이 전북 국회의원 역할을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그 업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다자구도인 선거에 양자구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임 후보의 사전작업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 의원도 즉각 반격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보수 정치인 가진 희소가치로 지역 내 비판을 받는 일이 적었던 그는 임 후보의 공세에 정면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공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비판 수위는 점차 고조돼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후보 등록 전까지 최대한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한 달로 다음달 15일께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는 정 의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로컬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약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완주군수 시절 로컬푸드 홍보에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다. 임 후보는 NH농협은행 전주 이전 앞장과 단식도 불사하는 국가예산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친민주당 후보를 표방한 그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구도를 만들어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다. 임 후보는 지난 7일 “지역에 배정되는 국가 예산이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증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저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 측은 “임정엽 후보의 주장은 오히려 정운천 의원이 전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로 전북에 정운천 없이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일색이었다면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어땠을지 묻고 싶다. 정 의원이 예결위에 없었다면 전북은 지금의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인데 왜 억지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 후보 측은 “정운천 의원의 국가예산 실적은 뻥튀기”라며 비판 강도를 올렸다.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는 조직력과 존재감 재확인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특히 정계를 떠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2030청년 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에는 과열경쟁 대신 클린경쟁 선거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선 임 후보와 김 후보의 무소속 연대 또는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지가 매우 강해 단일화나 연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와 임 후보의 전주을 텃밭 경쟁과 조직력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민 예비후보 역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김경민 예비후보는 “전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역노동계의 지지를 강조한 진보진영 단일후보임을 어필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그를 민주노총 추천 절차에 입각해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할 것을 공식 승인했다. 강 후보는 자신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거듭 역설하며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출신가들이 주축이 돼 추진되던 ‘시민후보 선출’이 어려워진 것도 강 후보 입장에선 호재다. 무소속 김광종 예비후보가 전주을 내에 조직력을 갖추고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여부도 향후 선거가 3파전으로 흐를지, 다자구도로 갈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본선에 역대급으로 많은 후보들이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주 작은 표 차이가 큰 변수를 불러올 것이란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은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북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비전 확산,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과 단위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 안보 개념은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방위태세 점검과 비상 대비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시설이 최우선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매년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과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전원, 전북도 김관영 지사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인 오후 3시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만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답보상태에 놓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규홍 장관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초청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니, 국립의전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립의전원은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속히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에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강화 등 주요현안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토대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 시·군에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다. 무주군은 쓰레기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주께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 충북 제천시와 이달부터 9.8% 인상한 충북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8%를 올리려고 했던 충북 영동군은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으로 기초단체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을 관리한다. 전북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는 각각 용역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시내버스, 8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 원가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다. 김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익산 유치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시설이 수도권에만 편중될 경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악형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첨단산업이 취약한 전북에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북 동부권지역 식품기업인들의 수출 및 판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전주4) 8일 열린 전북도정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지역에서 농식품 개발 및 유통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식품기업인들은 수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가 없다보니 타지역을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각종 검사와 수출 및 판로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생산이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맞춤형 전략과 추가 이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 특별자치도는 상징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행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알맹이 없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의 경우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앞선 사례를 통해 우리도가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은 그간 사업 기간, 사업 분야,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됐지만 동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낙후도가 심해지면서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이나 동부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포함된 전북 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와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8일 공동세미나 ‘kick-off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북 도정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북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발제를 맡으며, 분기별 1회씩 총 4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이재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의 협력이 도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ck-off 회의에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송승용, 염영선, 박정규, 김성수, 오현숙 의원,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김보국, 이성재, 이성재, 이중섭, 김시백, 김재구, 이주연 박사가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8일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과 고군산군도 장자교를 방문, 현황보고 및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 남북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작년 말 개통된 1단계 구간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군산공항과 관광단지를 잇는 길이 27.1km, 폭 6~8차로 구간으로 올해 7월에 2단계 구간 완료 및 개통을 목표로 현재 90%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위원들은 이어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장자도의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지로 이동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1월 10일 개통된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직접 체험하며 시설 안전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병철 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새만금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대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식품․숙박업소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도내 대표 식품·숙박업소와 경기장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15개반 42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주간 식품업소 620개소, 숙박업소 31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법적 이행 여부 점검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욕실 위생관리 준수 여부 △숙박업소 요금 인상 자제 및 요금표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대회종료 시까지 위생 취약시설 지도 점검 등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식품․숙박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기간 동안 전북도를 찾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의 친절 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높다는 전북도의회 지적에 전북도가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반박했다. 전북도는 도내 암 발생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암 수검률과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 가중치에 따른 착시"라고 밝혔다. 암 수검률이 높을 경우 암 발생률(진단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통계 원리상 특정 연도에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은 경우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중치가 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는 낮은 암사망률에 주목했다. 전북은 인구가 적고 고령자 수가 많아 암 수검률과 발생률이 높을 수 있지만, 암사망률이 낮은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영훈 교수는 "전북도의 암 수검률이 높다는 것은 암을 조기에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암도 최근에는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 수검률이 낮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면 질책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첨언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도 "같은 기간 도내 암 검진 수검률은 58.2%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며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조기 암 검진에 따른 이른바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86.3%로 낮은 편에 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3일 복지여성보건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 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북의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295.8명보다 많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영환 의원은 평화동에 추진 중인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수영장형 건립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의 통합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철 의원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 3동) 김윤철 의원은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전주시에서 서예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고사하고,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전주시 서예진흥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서예진흥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 최지은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불법주차·과속 차량과 무질서한 광고물·적재물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등교하고 있다"며 "학교와 집을 오가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통학로 환경개선과 스마트 횡단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효자 2·3·4동) 김성규 의원은 지하보도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되고 방치된 지하보도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정명 의원(평화1·2, 동서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스포츠 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축구장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국 의원은 지난해 말 제설작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헌신한 22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폭설 첫날 시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제설 자재 보관소 분산배치와 제설장비 수시관리 등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과 삼천 하천 숲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주 서부지역 유일한 전통시장인 서부시장 상권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좁은 차도와 인도 폭을 개선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과 연계해 삼천 제방 쪽에 하천 숲 공원을 만들면 시민들에게 생태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억5000만 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올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5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으로 33개소에 16억5000만 원,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으로 29개소에 73억8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교육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규지역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지역 및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 지역 산업 정책 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3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RIS 사업은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 오는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2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도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RIS 총괄대학인 전북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기한 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IS 신규 지역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 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며, 7월에 관련 협약을 맺은 후 5년간 2145억 원(국비 1500억, 지방비 645억)이 투입된다. 올해 RIS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기존 RIS 사업이 대학 위주로 추진돼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특히, RIS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운영센터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원씩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상반기 중 공모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주안점을 둔 분야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5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4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1일까지 ‘RISE 시범지역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3월 초 발표한다. RISE 사업의 핵심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전담기구를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또는 지정)에 구축·운영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구(비영리법인, 가칭 RISE센터)에 △RIS(지역혁신사업)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한다. 특히 RISE 체계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a)의 배분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예정인 ‘글로컬 대학’ 지정 시, RISE 시범 지역을 우대한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변화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RIS 신규 및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전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에너지 물가 지원은 선택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 등 난방관련 비용은 지난 2010년 통계 집계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른 최근 4년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은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2.9%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백세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의 명분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3당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압도적인 과반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가 앞당겨졌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천800명을 넘어섰다. 구조 당국과 민간 구호단체 등은 영점을 오르내리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 지진 발생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밤에도 필사적인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이어 가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을 뒤흔든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천894명이 사망하고 3만4천명 이상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최소 1천93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집계한 것이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니세프(UNICEF)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HO는 미국의 민관 합동 재난관리기구 '태평양재난센터'(PDC)의 추산을 인용해 이번 지진으로 2천3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추산을 내놨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서쪽으로는 아다나에서 동쪽으로는 디야바크르까지 약 450km, 북쪽으로는 말타야에서 남쪽으로는 하타이까지 약 300km에 걸쳐 약 1천3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파괴된 건물은 거의 6천 채에 이르렀다. 시리아 당국은 진앙으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하마에서도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81개 주 중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천여명이 구조됐으며, 정부가 제공한 임시숙소 등에 38만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이래 두 번째 밤에 들어서면서 구조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된데다가 폭설이 오는 등 악천후도 겹쳐 구조와 구호 작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추위로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에는 유엔 구호물자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유일한 전달통로인 밥알하와 검문소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진으로 파괴됐기 때문이다. 여진 등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와 손상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이재민들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집 등 건물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서 자는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NYT는 WHO 유럽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매분, 매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다음 주에 사망·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은 당국의 대응이 늦고 부족하다고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집이 붕괴하고 친척들이 실종 상태인 말타야 주민 무라트 알리나크는 로이터통신에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눈이 내리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며 "나는 뭘 해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하타이 주 주민인 오스만 칸 타닌미스는 "깨어나 보니 지옥이었다"라며 "대응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있고 올 수도 없다. 연락할 방법도 없다.모든 게 파괴됐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의 가족은 건물 잔해에 깔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태다. 하타이 주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천647명으로, 터키 주들 중 가장 많다. 시리아의 작은 마을인 진데리스에서는 이미 숨진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로 울고 있는 여자 신생아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구조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아기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모두 건물 붕괴로 숨졌다고 친척들이 AP통신에 전했다. WHO 동지중해 지역 재난대응 책임자인 릭 브레넌은 NYT 인터뷰에서 "폐허 아래에서 사람들이 늦게 발견될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며 "현장에 수색 및 구조팀을 빨리 보내려고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현행 10곳의 선거구를 지켜낼지 관심사다. 전주병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고,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돼 인근 지자체와 합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을 초과한 지역구는 18곳, 인구 하한에 미달된 지역구는 11곳이다. 인구 현황은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9000명이었다.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는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6306명이 초과됐다. 하한에 미달된 익산갑(김수흥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674명으로 4847명이 미달됐고, 남원∙임실∙순창(이용호 국회의원) 인구는 13만0912명으로 4609명이 미달됐다. 김제∙부안(이원택 국회의원) 역시 인구수는 13만1681명으로 3840명이 미달됐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구 변동에 따른 여파로 차기 총선구도 또한 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북 10곳 국회의원들의 정치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분구나 합구 여파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갈고 닦은 지역구 일부가 날아가 버리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지역구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3곳 지역구는 다른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개편하는 합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최근 전주·완주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내 선거구 합구를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나눠야 지금의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전북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 3석, 익산갑·을 2석, 군산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 1석, 김제∙부안 1석, 정읍∙고창 1석, 남원∙임실∙순창 1석 등 10석이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제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농업·수산업·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 조합이 차지하는 막중한 공적 역할을 감안하여 조합장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금품․향응의 수수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소규모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후보자와 선거인 간 혈연·지연 등 크고 작은 관계로 얽혀있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 불법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비하여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돈선거’ 불법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 발견 및 엄중한 조사를 통해 제공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등 조치하고,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원 이내) 부과 등 무관용 조치로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자는 조합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금품수수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유혹과 관행을 과감히 뿌리치고 정책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조합원들 역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과감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가 선거시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 아니라 우리 조합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호히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 위법사례 발견시 지역사회의 연고 등으로 주저하지 말고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시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일정 금액의 포상금(최고 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우리 위원회에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부끄러운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으로,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이번 조합장선거가 더욱 희망차고 신뢰받는 조합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