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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도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전북도는 국가적 인연(6.25. 파병국)과 피해복구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한다. 도는 튀르키예가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위로의 마음과 현재 수많은 이재민 발생으로 도움이 절실한 형제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와도 소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국제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호금은 국제구호단체를 통하지 않고 2월 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누리집에 공개한 대사관 공식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대사관 공식 기부금 송금 계좌로 구호금을 직접 송금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금 그대로 튀르키예에 지원되는 이점이 있다. 김관영 지사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전해져, 소중한 재건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튀르키예와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발생 시, 중국 자매·우호 지역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전북도 또한 미국 등 자매우호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국제교류 외연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시장 사기’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경찰의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726억원으로 전년 5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또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야당 강행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면 즉답은 피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여야 숙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려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처리 과정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으로 인식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식 입장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정권 규탄대회를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지켜야한다”면서 “법조인답게 큰 정치인답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무고함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엄정히 판단할 일”이라면서 “(공당이)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하며 정치 문제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현직의원과 지지자를 포함 25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검찰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연단에 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 독재정권을 연상케 한다”면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배경에는 법원이 조만간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와 노웅래 의원의 부결사례를 볼 때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운명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으로 '이탈 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수를 채워야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김윤정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경법 위반(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명시했다. 검찰 특히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성남FC 사건 의혹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선거제도는 개혁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경우 개혁 논의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앞서 추린 4가지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코자 했으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 안에서 2개로 추려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당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 속도를 조절한 셈이다. 각 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현행 비례제를 계속 유지 △폐지를 검토 △유지하되 의석을 확대 △완전 연동형비례제 도입 △기존처럼 병립형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개특위 소위는 의원 전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원위원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인 4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전북의 경우 소선거구가 중선거구 이상으로 광범해지면서 지역 대표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일부 지역의 유입으로 지역구 간 인구수 격차가 커지면서 도농복합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북은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5년 후인 23대 총선부터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10석이냐‘ ’1석 감소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은 소선구제, 전주와 같은 65만 이상의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게 전북 의석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만5521명~27만1042명으로 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제2호의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논의 결과를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 중 전주병과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지역이 선거구 변경지역에 포함된다. 전주병은 지난 1월 인구가 28만 7048명으로 인구 상한선 1만6306명을 넘겼다. 도내 다른지역에서 전주로 인구가 편입되는 추세를 볼 때 전주는 전체를 중선거구로 1명의 의석수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 군이 한 선거구로 돼 있는데 6개~8개가 되지 않겠나"라며 "도농복합형 선거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존)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테니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의석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전북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딜레마에 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고향 진안의 학창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고향의 도움으로 오늘의 제가 있었고, 이제 다시 고향 전북에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전북신보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자는 고향 전북에 각별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 이사장 내정자는 16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청문을 통과하고 사실상 전북신보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는 직무수행 능력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힘을 쏟을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한 내정자는 전북신보가 보증지원을 해줘 리스크가 커진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에디슨모터스 보증과 관련해 “ 1차적인 책임은 회계법인(회계사), 2차는 직원들이 실수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회생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룁힘 등과 관련해서도 “갑질, 성희롱 등의 문화가 없어지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하겠다”며 “전북신용보증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관련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내정자는 현재의 전북신보 8개 지점을 14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속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경제현상에 동반해 보증 리스크도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리스크가 크다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센터”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에 채택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도의장 보고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지역사무소 이전 및 개소식에 맞춰 여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전북에 총출동한다. 16일 정운천 의원은 “20일 전북동행 국회의원단이 전북을 찾는다”면서 “이날 전주를 찾는 의원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 의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전 개소식에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이채익 의원(전 행안위원장)은 정 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법사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정 의원은 “2월 임시회가 열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북동행 의원들이 전북발전 성과를 도민께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전북을 찾을 계획”이라면서 “지금처럼 열정과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마음이 열려 지역갈등을 허물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식품 분야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 익산, 김제, 정읍 등 도내 시·군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동안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빛을 발한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6대 그린바이오 허브(산업 거점)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는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그린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과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올해 11월 익산시 월성동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일대 부지에 들어서는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동물용 의약품 허가와 신제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지난 2017년 문을 연 정읍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험실, 시험생산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전북도는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중 하나인 천연물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공모는 의약·화장품·식품 용도의 천연물 소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남원시와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향후 농식품부 공모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원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은 올해 관련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정읍은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실현하는 선거”라며 “그러나 다시 과거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임정엽 후보 등은) ‘탈당파 무소속의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다”며 “단독으로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일 것이지만 그렇게 단일화한들 ‘사리사욕에 눈먼 기회주의자의 몰염치한 야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앞에서는 ‘무공천 쇼’를 하고 뒤로는 ‘탈당파 단일화’로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는 맹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6일 ‘ 농어민에게 희망을! 승리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걸고, 출범식과 농어민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다시 돌입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민주당 농어민 당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저가 농산물 정책 중단,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농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듣는 ‘농어민 속으로’ 간담회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지역 벤처투자 주체와 정기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으로, 실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될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주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와 창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소통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벤처투자포럼은 수도권 및 지역 내 투자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전라북도 창업기업 소개와 투자정보 교류, 네트워킹 등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기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16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수도권 유명 투자사 및 도내 창업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한국바이오차(대표자 최한국)’의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발표, 군산에 소재한 유망 창업기업인 ‘서주스틸(대표자 임문택)’의 기업 투자설명(IR발표),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김운형 실장의 재단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참여 투자사별 동향 발표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가치투자 배준학 대표는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과 민간투자사, 선배기업들이 집적화된 스타트업타운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미국 볼더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전북을 민간 투자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16일 “(임정엽 후보와의)단일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당사자 간 단일화 논의는 야합”이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아직 후보를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를 거론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등이 유권자에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불경스러울 수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주을 국회의원 의석을 내줄 수 없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단일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책비전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신동과 효자동, 삼천동 등 전주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한 먹자골목들을 특화시켜 도심 활성화와 경제유발 효과를 이뤄내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조성하겠다”며 “먹자골목 일대의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했을 경우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경기 유발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MOU) 이후 모호했던 추진 상황과 이행 내용을 전북도가 손질한다. 협약 목적 달성과 이행률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기존에 맺은 업무협약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위한 내부적 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내실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업무협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 이행까지는 요원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투자협약 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력이나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업무협약은 추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컸다. 지난해 초 전북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이후 전북도는 37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 완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229건(61.7%)에 불과해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업무협약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보다 세분화한 점검 및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선 8기 업무협약에 대한 점검·분석과 향후 전체 업무협약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이후, 최근까지 맺은 업무협약은 30건이다. 투자협약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해 27건, 올해 3건의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분석한 결과, 30개 업무협약 가운데 이행 후 계속 추진 2건, 정상 추진 22건, 이행계획 수립 중 6건이다. 이행이 완료된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최근에 성과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이다. 지난해 7월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역대학(전문대학) 총장협의회와 체결한 협약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 대학(전문대학)이 함께하는 교육 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였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협력추진단 실무위원회가 구성됐고, 10월에 추진단이 신설돼 대응해 나가고 있다. 다만, 대부분 협약이 체결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 본격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추가 협의 등이 추진 중인 경우가 많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전북도에서는 기존에도 업무협약 이행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지만, 민선 8기를 따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존에 반기(6개월)별로 진행됐던 점검 주기도 분기로 단축하고, 추진 상황에 대한 부서별 보고도 세부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가장 길었던 협약이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수시 추진상황 점검뿐 아니라 점검 내용 또한 세부화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는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및 서울신보 이사장 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점, 전문성을 살린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했다. 반면, 사전 내정설이 불거져 공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정치기부금 외에 사회 기부활동 내역이 미비한 점, 34년 공직생활 동안 전북을 위한 활동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종관 이사장 후보자는 최종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받은 질책과 충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채워나가고, 제 고향 전북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공부하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인권 위원장은 “후보자가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성과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가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도의장 보고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도내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치가 첫 결실을 맺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응모한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기반 직업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해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의 지역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직업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도·도교육청은 시군, 직업계고, 대학, 유관기관 등과 사업설명회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해 왔고, 올해 1월 사전 신청해 2월 서류 및 발표심사 등의 공개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설치, 전담 인력 배치, 직업교육 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자체-교육청-학교-기업-대학-유관기관의 동행·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전략산업인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산업 분야에 직업계고-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해 지역 안성맞춤 고졸 인재의 양성과 진로 정착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기술 인재 역외 유출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치 첫 결실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대학,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베트남 관광수요를 전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마케팅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시 인터콘티넨탈(웨스트레이크) 호텔에서 베트남 정부를 비롯해 민간업계 관계자 200여 명을 초대한 가운데 ‘2023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베트남 관광총국, 하노이시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하노이 관광청뿐 아니라 베트남 관광 및 마이스 협회, 여행사, 언론 홍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하노이 TV, VTC, Vietnam News Agency TV 등 26개 현지 언론사가 참여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와 전북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베트남 전역에 전파했다. 행사에서는 한류문화의 본고장인 전북의 전통문화 체험 여행상품과 계절여행 상품 중심으로 한 14개 시군의 관광자원 소개하는 등 베트남 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베트남 여행사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해 향후 도시 간 관광객 유치 협력을 위한 초석도 마련했다. 15일에는 호치민시로 이동해 호치민시 관광국과 민간관광협회, 여행사, 여행신문 등 30여 명과 함께 전북관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베트남 여행사 협회 함트립(Huynh Tan Phat)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관광객 전북도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인들에게 한류의 진수를 보여드리고자 전북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아태마스터스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만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관광수요를 전북으로 많이 유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 한인 상공인협회들과 경제교류 협력을 맺는 등 국제통상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5박7일 일정으로 동남아 외교활동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4일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의 업무 협약도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인도네시아 한인 상공인들과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지역 기업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한인 상공인 단체 회원기업의 전북시장 진출 및 전북기업과의 협력, 국제 행사의 전북 유치 지원 등이다. 이번 경제교류 협력 업무협약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으로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세안 지역으로 전북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우호 교류 확대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전북도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는 하노이를 거점으로 지난 1992년에 설립됐으며, 약 6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지원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는 18일 업무협약이 예정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는 자카르타에 소재하며 1991년에 설립, 222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아세안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들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과 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진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전북에 대한 투자 유치, 국제 행사 유치 등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함께 성공 스토리를 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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