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서비스 고창 ‘낙제’, 부안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부안군 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과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고충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을 받은 곳은 도내에서 부안군이 유일했고, △나등급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다등급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라등급 전북도교육청, 임실군 △마등급 고창군 순이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3 17:51

전북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 시행

전북도가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에 나선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가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업체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금리 중 2%를 2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거나 8년 원금균등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3 17:49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2만8000명 넘어…"두배로 늘 수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의 사망자가 2만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유엔의 관측이 제기됐다고 12일(현지시간) AFP·AP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엿새째인 이날 양국의 지진 사망자는 2만 8000명을 넘겼다. 튀르키예 사망자가 2만4 617명이고,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574명으로 합치면 2만 8191명에 이른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사망자가 수만 명 더 나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전날 지진 주요 피해지역인 카흐라만마라슈 지역 상황을 둘러본 뒤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잔해 아래를 들여다봐야 해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사망자 수가 현재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약 8만 명이 지진으로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0만 명 가량이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산했고, 유엔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최소 87만 명에 이른다고 봤다. 구조의 '72시간 골든타임'이 한참 전에 지난 가운데에도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간간이 들려온다. 남부 하타이에서는 함자라는 이름의 7개월 아기가 지진 발생 140시간이 넘은 이 날 구조됐다. 가지안테프에서는 13세 소녀가 구출됐고, 카흐라만마라슈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구조대원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구호품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피해지역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폐허로 변한 거리 여기저기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널려있고,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은 시신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를 막으려 마스크를 쓴 채 추위,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많은 데다 수도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파괴돼 생존자들은 질병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약탈행위마저 기승을 부려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타이 등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약탈범들이 수십 명이 체포됐고 안전 문제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제
연합
2023.02.12 17:47

윤석열 대통령 “전북 숙원사업, 적극 지원하고 꼼꼼히 챙기겠다“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숙원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글로벌허브 단지 구축 등 전북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새만금과 맞닿아있고, 이에 따라 새만금과 연결된 현안 해결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평)에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2월 중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4월께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는 식량비축시설(콤비나트)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한 생산·가공·물류거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을 새만금과 연계한 것이어서 향후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고, 1단계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전북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치일반
천경석외(1)
2023.02.12 17:22

“전북체육회장 체육역사박물관 건립 공약 허언 그칠 우려 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지난 10일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서 전북도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은 정강선 도체육회장의 공약”이라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척사항이 없고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약 달성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전주시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역사박물관 사업은 설립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체육영재발굴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훈련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며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체육영재발굴은 체육회만의 몫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협업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체계는 보완·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전문체육지도자에 못지 않는 처우개선을 위해 체육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12 17:22

소멸위기 농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금 지급해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촌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75%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12 17:22

“재가동 가슴 벅차다”는 윤 대통령, 군산조선소 완전정상화 언급없어 아쉬워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3개월만에 부분 재가동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정말 뜻깊은 자리로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다”며 “제가 지난해 2월 군산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재가동돼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항하는 블록은 울산에서 하나의 완성된 선박으로 건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며 “현장 생산 기능 인력의 부족,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와 같이 극복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조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 제1 도크를 보유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전북 도민과 조선업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도민들은 “(완전 재가동과 관련된 약속이나 언급을)기대했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아닌 친화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전북에 ‘큰 선물’을 주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선박이 아닌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만들어 울산으로 보내는 부분 재가동 상태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완공했다. 이어 2010년 2월 의장안벽(부두) 공사를 마무리해 생산 라인을 갖추고, 매년 10척 안팎(2015년 최대 17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전북 경제에 생기를 넣는 활기찬 조선소였다. 매출 총액은 연간 8000억 원을 웃돌았으며,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까지 총 70척을 건조했다. 준공 후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한때 전북 제조업의 12%, 군산 산업의 24%를 책임졌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친 세계 경제침체 여파로 선박 수주물량이 줄면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폐쇄됐다. 그 여파로 86개(사내 및 1·2차 사외)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사내·외 직원 5250명(군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24%)이 일자리를 잃었었던 만큼 군산조선소는 전북도민에게 있어 각별한 곳이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들은 도민 이춘배씨는 “전북도 이젠 일당일색의 온정주의를 떠나 실리를 찾는 현명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2.12 17:22

중앙 권한 지방 이양 대폭 확대… 지자체 능력 더 중요해졌다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권한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군산, 김제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계획을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특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새만금 역시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중점 산업과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견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 인력이 소요되는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2 17:21

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전북 교사·학부모 의견 듣는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한다. 선도교육청도 운영한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공회전해왔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교사 처우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까지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유치원 정교사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보통합 관련 단체, 전문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에 선도교육청 수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1

‘윤석열표 균형발전’ 교육·공공·민간 3대 핵심축 공략 시급

‘윤석열표 국가균형발전’의 3대 핵심축인 교육·공공·민간 분야 인프라 조성에 전북도의 속도감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 시장의 다극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민간기업의 지방유치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명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수도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 교육기관 이전엔 제동이 걸렸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금융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전북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통 의제를 도출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협상해 제도와 추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장들의 생각이다. 대기업의 지방 사업 활성화 문제의 경우 주요 민간기업들이 채용과 정주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는 추세 속에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지방대학 활성화와 문화시설 구축 등 전반적인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교육·쇼핑·문화·교통·치안 등 선진적 주거환경 조성 등의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의 반대에 막혀 기업의 투자를 막거나 필수 인프라 구축을 주저하는 지역 내 고질병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방대 살리기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거점대학마저 수도권 사립대학에 현저히 밀리는 시점에서 취업과 당장 연계시킬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지방대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평가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차원의 생존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 방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하는 것은 지자체들의 몫이다. 과거 전북도가 리튬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일부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몰이해로 LG화학의 투자를 제 발로 찬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해야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 자신의 선거와 정쟁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자극해 기업유치를 막거나, 투자실적을 과하게 부풀리는 정치적 행위도 절박한 전북의 처지를 고려하면 지양해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2.12 17:21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돌입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차기 여당대표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실시한다. 연설회는 첫 일정인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 대표 후보들은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토론회 일정은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로 예정돼 있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중계로 진행되는 공개 토론회를 한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간 모바일 및 ARS 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는 3월 4~5일,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에 한해 3월 6~7일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최종결과는 오는 3월 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전당대회서 발표된다. 당 대표 선거는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모바일 3월 10일 오전 9시~오후 5시, ARS 3월 11일 오전 9시~오후 6시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표 본선 진출자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4명이었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 등 8명이 생존했다. 청년최고위원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 등 4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2 17:21

윤준병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도록 한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다”며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 12월 말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에게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이행 여부에 따라선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2 17:21

전국 시도지사 "지방시대 실현" 한목소리로 강력 주장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에서는 이날 예정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양 방안’, ‘지방재정교육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이행 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국민 가까이에서 일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의 한뜻 한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오는 5월 13일 개회식에 시도지사님들께서 참석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에도 시도에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협조해 줄 것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도 김관영 지사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에 따라 두 대회의 성공 개최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지난 2021년 8월에 조직위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2 17:20

안호영 의원, 장수군 의정보고회 개최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장수군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장수 한누리 전당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용근 도의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등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장수군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의 책임과 권한으로 전라북도 대도약의 새 지평을 열고 농도 전북의 도민과 장수군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진력했다”라며 “7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등 2022년 한 해 성과는 모두 장수군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국가예산을 확보한 올해 장수의 현안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남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 △산서면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32개 사업에 877억 원 규모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2.12 17:20

김관영 지사, 13~19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하노이, 닥락성의 전북 농수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여행사, 여행매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가 이번 외교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국가 외교 정책의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와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전북도와 서부 수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등 각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미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통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2.12 17:20

與최고위원 본선에 이준석계 전원 생존…친윤 현역 대거 '고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최고위원 대진표가 10일 확정된 가운데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주류의 성적이 확연히 엇갈렸다. 총 13명이 각축을 벌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8명으로 압축됐다. 박성중·이만희·이용 등 친윤계 현역 의원 3명이 모조리 탈락한 것이다. 박성중·이만희 의원은 각각 수도권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재선 의원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치른 후보 가운데 '최다선 현역'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초선 중에서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당내 친윤계가 주도하는 의원 모임 '국민공감' 회원이다. 친윤 현역들이 고배를 마신 반면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허은아 김용태 후보는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여기에 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준석 사단' 4인방이 전원 생존했다.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을 다수 포섭하며 '조직력'을 최대 강점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친윤계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엇갈린 성적표를 두고 친윤계는 후보군이 난립하며 표 분산이라는 역효과를 봤고, 친이준석계는 2명이 압축적으로 표를 결집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결국 친윤계가 자신해온 '조직 투표'가 예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반면, 친이준석계의 약진은 중도성향·청년층 당원 표심에서 강한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 갈등과 당내 잡음을 불러온 친윤계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 효과를 누렸다는 해석도 있다. 한 최고위원 주자는 이날 통화에서 "친윤계가 앞장서서 친이준석계가 선전할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본선까지 이런 판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위기감을 느낀 친윤계가 본선 전략을 큰 틀에서 다시 짜고 지지층도 주류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친윤계 내부적으로 주자들 간 '교통정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 본경선은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선출하는데, 1인 2표제가 적용된다. 또 8명 중에서 1∼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만, 4명 중 여성이 없으면 4위 대신 5위 이하일지라도 여성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선 여성인 허은아 후보와 김용태 후보를 각각 1명씩 찍으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친윤계에서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등 후보 4명을 두고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던 정미경 후보는 지난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파동'에 따른 최고위 집단사퇴 사태 때 친윤계와 함께 행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패널로 잘 알려진 민영삼 후보가 친윤계와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는 김기현 후보의 당권 레이스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역시 친윤계에서는 김가람 장예찬 후보 2명이 진출했지만, 친이준석계의 경우 이기인 후보 1명이 맞서는 구도가 도드라져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23.02.10 19:58

윤대통령 “전북 숙원사업, 적극 지원하고 꼼꼼히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북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산조선소 서측 물양장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숙원사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의 블록 출항식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의 수송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다”며 예정보다 조기에 재가동된 것을 들며 “정말 벅찬 마음이다. 첫 블록의 출항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축하했다. 이어 “오늘 출항하는 블록은 울산에서 하나의 완성된 선박으로 건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며 그간 현장에서 애쓴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관계자, 전북도민 및 군산시민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소 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을 위해 올해만 1400억 원의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모는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선 산업이 다가올 자율운항선박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핵심 기술 개발, 지능형 항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인 인력난에 대해 “확보된 수주 물량이 선박 제조와 수출로 원활히 이어지려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 생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숙련공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내 신규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저가 수주 방지와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임금 구조 개편과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은 군산조선소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공장을 살려보겠다”며 “특히 전남 영암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호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축사에서 “앞으로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지속 가동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LNG·LPG 등의 전문 선박이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건조되는 날까지 기대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9: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인구감소지수’ 반영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등을 통해 기금사업평가의 적절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때 당초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투자계획 평가 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방마다 대학교는 물론 고속도로나 철도, 문화시설의 유무에 따라 그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9:24

尹 대통령,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 참석… "숙원사업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해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0일 첫 블록 출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올해 목표인 약 10만 톤의 선박용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 양산에 돌입했다. 이날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출항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운천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권오갑 HD현대 회장, 강임준 군산시장, 국주영은 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2017년 가동을 중단했다가 조선업 경기 회복으로 선박 수주가 늘며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군산을 방문해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첫 블록 출항식 참석도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북의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023년 1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조선소는 컨테이너 운반선용 112톤급 블록 2개를 바지선에 실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보냈다. 이 블록은 울산에서 1만5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올해 약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해 18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군산에서 생산된 블록은 전량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로 운송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500여 명 규모인 생산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1000여 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군산조선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행사는 전북 조선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회복되는 등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며 “군산조선소가 연 매출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군산 산업의 24%를 차지했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추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전북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특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2.10 17:32

윤대통령 “중앙 권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진정한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전북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서로 협력을 다지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굴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고,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오늘 회의도 국민을 잘살게 하는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참석했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2.1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