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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7일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평기 남원시의장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내 수립하고,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며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업생태계를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을 남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됐는데,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8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올해 첫 의회 일정인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전주시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백세종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4천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번 지진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켰을까. 영국 BBC 방송은 지진의 규모도 크지만 진원의 깊이, 발생 시간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 즉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한 탓에 지표면에 늘어선 건물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설명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중서부에서 발생한 첫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8㎞ 정도였고, 잠시 후 이어진 7.5 규모 여진의 진원도 깊이가 10㎞에 불과했다. 진원이 얕을수록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 건물을 타격하기 전까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 얕은 지진이 깊은 지진보다 사람이 느끼는 흔들림의 강도가 더 커지고 파괴력을 갖는 이유다. 여기에 7.8 이상 규모의 위력을 지닌 지진은 지난 10년간 단 두번 발생했을 정도로 매우 드문 데다, 이번 지진이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서 잠을 자던 새벽 시간대에 처음 발생하면서 더욱 큰 피해를 낳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초기 파열이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시작됐다"며 지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진원 깊이를 꼽았다. 영국 개방대학교 지구과학과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지표면 인근에서의 지진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같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에 지역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의 특성을 거론했다. 동아나톨리아 단층은 대표적인 '주향이동단층'의 하나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다른 단층과 달리 수평으로 움직인다. 로이터는 "단단한 암석판들이 단층선을 가로질러 서로 밀어 올려지며 응력(물질에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 쌓이고, 마침내 수평 운동으로 미끄러질 때에는 지진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압력이 방출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진을 경험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튀르키예 현지 TV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눈을 맞으며 부서진 집을 멍하니 보는 장면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리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압델 하미드 씨는 자다가 강한 진동에 깨서 가족과 함께 뛰쳐나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건물 현관문에 다다르기 전에 건물이 무너져내렸지만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모두 세상을 떴다. 건물이 튼튼하지 못한 점도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배경이다. 영국 포츠머스대의 카르멘 솔라나 화산학과 부교수는 "터키 남부와 시리아의 내진 인프라는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200년 이상 주요 지진이나 경고 신호가 없었기에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다고 BBC는 분석했다. 시리아의 오랜 내전도 지진 피해를 키운 한 배경으로 보인다. 수년간 전투로 인해 건물들이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가디언지는 시리아에선 이전에도 안전 관련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새 건물이 종종 무너지곤 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내전은 생존자 구출과 피해 복구 지원에도 장애 요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구호단체들은 시리아 정부에 현재 한 곳뿐인 진입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군이 장악한 북부 지역은 아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나마 운영되던 시리아 병원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보면서 부상자 치료 등에 애로가 우려된다. 시리아 미국 의료 협회(SAMS)는 산하 병원 네 곳이 부서져서 대피해야 했으며, 다른 병원에는 환자들이 밀려와서 복도까지 가득 찬 상태라고 말했다. 날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튀르키예 첫 지진 진앙 주변에선 한낮 최고 기온이 3∼4℃로 내려가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눈도 3∼5㎝ 쌓일 것으로 예고돼있다. 산악지대는 기상 상황이 훨씬 더 험할 것으로 예보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총대를 메고,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임 이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가업상속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지방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정책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타 자지단체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말 경북도, 전남도 측과 접촉해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같은 내용으로 조만간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시·도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시·도 공동 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법안 대표발의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후 의원실과 법안 발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상황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특자도법을 통해 단독으로 갈지,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갈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6 공구 )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된다.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 · 부안)은 6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 80 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단지내 육아나눔시설 , 문화 · 여가 커뉴니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청년들의 스마트팜 생산 · 유통 · 주거를 집적화해 청년 창업농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을 들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정비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임대 · 매도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되면 김제지역에 청년 창업농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농생명 스마트팜 전진지기로 육성될 것” 이라며 “바이오기능성작물 및 경관작물단지 조성 , 말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고 밝혔다 .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덕진동을 시작으로 지역구 15개 동을 찾아다니며, 의정 성과와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보고회는 △정국 및 정치 현안 △제21대 국회 주요 활동 △8000억 규모의 23년 국가 예산 확보 현황 △동별 지역 현안 사업 등 4대 안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이 발표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을 추가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대표적인 전북 발전 입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은 전북이 독립적 위상과 고유의 발전 전략을 갖춘 독자적인 권역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정국은 민주는 후퇴하고 민생은 고단하며, 안보는 불안하고 안전은 위협받는 ‘역주행’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 · 무지 · 무책임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직렬 공무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6일 자치행정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를 즉각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팀장급 승진인사의 경우 총 23명의 승진자 중 52%에 해당하는 12명이 행정직이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한 명의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의 경우도 행정직과 타직렬 간 2년이상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입사년도가 3~4년 늦은 행정직 후배들에게도 승진 기회에서 밀려 업무 의욕을 상실하는 소수직렬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에 가까운 해외파견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보냈다. 문제의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준공한 부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단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52%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도 군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조선기자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사업과 관련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북출신인 유창수(52·사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고 6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유 부시장은 부안 출생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이다. 지난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때 청계천 복원 사업과 버스전용차로 신설 정책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이후 서울시에 합류하지 않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 정책팀장을 맡아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과 세운상가 녹지 축 조성 사업 등의 ‘도심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정책보좌관으로 2011년 오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일했으며, 서울시를 떠난 뒤로는 10여년간 도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오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재합류 했다. 재합류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 및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을 거쳤으며, 특히 주택정책실장 재직 시절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수립·발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했다.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향후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 ‘오세훈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환경, 보행자 우선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전임인 한제현(60·임실) 전 부시장은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서울시를 떠났다.
“(임정엽 후보는)국가예산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국회예산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단계에서 치열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시했다”면서 “폄하하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회로 넘어온 정부예산안이 8조 3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조 9400억 원보다 6400억 원이 못미쳐 예산안에 빨간불이 켜졌었다”며 “이때 김관영 지사와 예결위원인 저, 예결소위위원인 한병도·이용호 의원이 원팀이 돼 8510억 원을 증액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북 증액예산은 국민의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예산 증액 2425억보다 3.51배에 달하는 8510억”이라며 “전북 국가예산 9조원 시대는 전북 여야 정치권과 도지사를 비롯한 14곳 시장·군수, 관련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정엽 후보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반토박 났다. 정운천 의원은 사죄하라”며 국회 예결위원이었던 정 의원을 직격했었다. 정 의원과 임 후보는 오는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격돌하게 된다. 정 의원은 3월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전주을 지역구 선거에 나선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개 분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추진단에 "팀장급( 5급 사무관)을 포함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특례 아이디어를 1개 이상 발굴·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공동 특례와 시·군 특례도 발굴·취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8일에는 14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특례발굴추진단과 별도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도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에서는 박사급 연구원 16명이 총동원된 상태다. 전북도가 이같이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 전에 특례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원위원회에 특례와 관련한 각 중앙부처 장관들이 포함되는 만큼, 이 초안을 토대로 중앙부처 장관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향후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 받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투 트랙(전북도, 전북연구원) 전략으로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연구기관, 시·군, 강원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농가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자격 검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12회)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찾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자립‧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63 274 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 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PPS(Poly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경량화 및 형태 가공성이 우수해 금속 대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약 16만 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힌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로 전북 소재·부품·장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뒤 이뤄진 증설투자다. 전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이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석중인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문화일보에 몸담아왔다. 김 수석은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용산으로 옮기면서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언론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0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 한마디 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 소통하는데 기울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여러분에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언론과 대통령실이 잘 소통하면 지역·이념·세대·남녀 간 갈등도 해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 가스비용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동화 의원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등에 대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95.8명)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313.3명)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북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치매 유병률 또한 전북은 2021년 기준 11.7%로 전국 평균(10.3%)보다 높으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3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도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순창군이 105.4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임실군은 65.1명으로 가장 낮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진안군이 4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16.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임실군이 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8.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암 발생률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시군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각종 질병에 따른 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에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던 만큼 집회가 열린 서울 숭례문 등 종로 인근은 행사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북정치권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당원들을 모아 서울 숭례문으로 집결했다.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동원한 깃발도 곳곳에 걸려 세를 과시했다. 원외지역위원장과 중앙당·지역위 당직자, 당원들은 물론 인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인파까지 합류하면서 집회장에는 2만 명(경찰 추산)이상의 인원이 모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벌이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면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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