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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전북 낙후와 차별’의 상징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업은 각각 2019년 예타 면제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사업에 포함된 이후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유례없는 ‘인물 풍년’을 맞으면서 지역발전의 적기를 맞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의 자신감 역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실제 전북정치권의 현재 진용을 보면 전북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자리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SOC와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장관이 깜짝 발탁되면서 최소한 전북 사업에 정부가 태클을 걸 일은 없어졌다. 또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상쇄됐다.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다. SOC 사업 추진에 복병인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중심이 돼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만약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 사업이 지체될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등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평가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도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에 대해선 일단 쇠뿔도 단김에 빠야 하다는 심정으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국토위 위원을 역임했던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사기간 단축을 명문화한 장본인인 만큼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당시 김 후보자는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류 충돌 등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오는 11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당국의 전망은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 이제는 2025년 하반기까지로 넘어온 것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함계 고작 2500m에 불과한 활주로를 3200m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특별법이나 다음에 수립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담는 것도 전북정치권에 놓인 과제다. 새만금 공항의 총예산은 8077억 원으로 1조 원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예산을 늘리면 다시 타당성을 조사받는 만큼 착공과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묘수가 절실하다는 것. 노을대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던 노을대교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차선으로 변경됐으나 사업비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4번이나 유찰되는 수모를 겪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3870억 원이었던 총 예산은 4254억 원으로 384억 원이 늘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예산을 증가하는 인건비와 자재비에 맞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고창·부안 두 지역 내에서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출신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호시기에 두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 SOC 사업에 정부가 인색했던 건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정치지형을 보면 사업 신속성과 예산 증액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각 1기를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개막 첫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정권 초 안정적인 지지율 확보를 위한 기선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을 방어해줬고, 국민의힘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다만 전북 출신 장관 내정자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모두 상대적으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의 화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다선 의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안 후보자 역시 본인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공격을 제외하면 자녀 병역 문제나 재산 문제에서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오히려 대북관이나 앞으로의 국정운영 철학 등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선우(여성가족)·이진숙(교육)·권오을(국가보훈)·조현(외교)·정동영(통일)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자격 5적"이라며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으나 실제 화살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주로 쏟아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무자격 5적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장관 임명에 환영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중 가장 격렬했던 곳은 단연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였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거세게 부딪혔다. 결국 여가위는 개의 후 13분 만에 정회됐고 피켓 공방 등을 거쳐 주질의는 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옹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아내의 태양광 관련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아닌 생계형 투자”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폐허된 “남북관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실용적인 길이며, 평화가 곧 번영”이라는 철학도 밝혔다. 이날 국토부 노조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토교통 행정의 무게와 현실을 깊이 고려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의 중요성과 책임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항공·건설·철도 안전 혁신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실무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 후보자는 “정치인 가족일수록 병역 의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병역 문제에 성실한 설명을 약속했다. 그는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 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방송·언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자정 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언론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시간대 권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에서 '강압적인 통합추진', '김관영은 물러가라'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권 의원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오는 20일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21일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지사가)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통합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아시아 최대 크루즈 협력체인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에 공식 가입, 회원사가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한 새만금 크루즈산업이 아시아 해양관광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가해 ACLN의 신규 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CLN은 2014년 발족한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네트워크로, 현재 82개 항만·관광 관련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개발청은 아시아권 주요 크루즈 항만들과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정책 협력 등을 통해 신항만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개발청은 이번 포럼 세션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홍보와 기항 관광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와 항만 당국 관계자들과 신항만 연계 관광 인프라와 기항 유치 전략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항만의 가능성과 관광 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게 개발청의 설명이다. 홍두진 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ACLN 가입은 새만금이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 내 청년몰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상인 소통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간 시군 중심의 자율 운영에 머물렀던 청년몰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한 첫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전북 전통시장 정책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14일 완주 삼례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몰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북상인연합회장, 도내 청년몰 대표들, 상인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청년몰은 총 7곳이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점포로 조성됐으며 한때 전통시장 재생과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권 침체, 정책 연계 부족, 청년상인 간 교류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상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박세용 김제 전통시장 청년몰 대표는 “그동안 각자 매장 운영에만 몰두해 소통이 부족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청년상인 간 교류와 협력이 시작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청년몰은 단순한 창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창의적 플랫폼”이라며 “청년상인들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행보에 나섰다. '제1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공동의장),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4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2025년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4개 시도지사는 공동결의문에 직접 서명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천 주체로서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특히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전략을 공식화하며 지역 특화 비전을 공유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법·제도 발전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특별자치의 법적 기반과 중앙-지방 협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 지사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전북이 앞장서겠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 저는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안보 사안을 다루는 군인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권력은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그와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충북의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저수 용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물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살피고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유가족 요구 사항이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5극 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는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핵심적인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속도"라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특히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간담회에 자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공동 건의한 50건의 현안이 국정과제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국회의 ‘전북 우호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실반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간 추진할 100대 핵심 국정과제에 도내 시군이 건의한 50개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 현안의 요구 예산만 1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앞서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방안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정과제는 120개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도는 이에 따른 하위 실천과제가 600개 가량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이번 예산 확보에 거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내각과 국회, 대통령실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 설득력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사의 핵심축으로 자리했다. 국정과제 윤곽이 이르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실국별 전담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세종 상주 반을 통해 기재부와 부처 설득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김관영 지사도 국정기획위를 찾아 도 현안을 설명했고, 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전북의 핵심 과제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 못지않게 현실의 벽도 높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예산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각 시군이 발굴한 신규 사업의 경우 국정과제 연계성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이 같은 정부 기조 탓에 지난해에도 도가 요구한 10조 1155억 원 중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9조 2244억 원에 그치며 1조 원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SOC, 전주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등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재부를 향한 정밀한 설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10조 원 예산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했지만 농지 허가가 난 것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도둑질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돼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전용하는 사람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아들 2명도 최소 4곳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3월 국회의원으로서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실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맞다"면서 재산 신고가 안 된 농지에 대해 "(계약)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라 재산등록에 누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체 보유에 대해선 "선거에서 낙선하고 귀향했을 때 고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고, 생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자의 '경력'을 부각했다. 홍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남북 관계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과거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각종 남북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 등 한반도 역사에서 벅찬 일을 함께한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후보자 자택은 명백한 사유지이지만, (사람) 3명이 들어갔다"며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고,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당연한 공무집행을 두고 '이런 짓'이라며 불법이라고 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청문회 초반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 채택 협상 결렬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는 1천334건 자료 요구 중 331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실제 문제가 전혀 없고 충분히 해명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작한 지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곧바로 속개하는 해프닝 속에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2분 개의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은 이날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청문회장에 착석해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해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강 후보자가 착석한 뒤에도 청문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날은 강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여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청문회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후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서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은 선서한 후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공정한 진행을 해달라.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고,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청문회 진행 요청 등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시작도 못 한 채 정회했다. 양당 간사 간 협의 후 청문회는 오전 10시 30분께 속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부터 제42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로,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된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도정 주요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지며, 이어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5건, 동의안 3건 등 안건 심사와 도민과의 소통 등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된다. 이어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문 의장은 “도민들 바람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희숙 전 의원의 혁신위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고위원 폐지·단일지도체제’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길 바란다”며 “바른길이 있는데 왜 역주행을 하려 하나”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1일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도입, 즉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혁신위는 최근 잦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문제 삼으며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리더십 강화를 원한다면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준석 조항’부터 폐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문제 삼아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을 때 바꾼 당헌이 바로 이 조항”이라며 “이걸 삭제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 집단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비대위 난립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고, 혁신위 1차 혁신안의 ‘윤과의 절연’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최고위원 선택권을 빼앗아 대표에게 모두 넘기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의 방식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권한까지 다 몰아준다면,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 온 ‘이재명 일당 체제’를 어떻게 다시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최고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들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이런 인사들이 인적 쇄신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탄핵, 계엄, 후보 교체, 공천 문제 등 당원들을 수치심에 빠뜨린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사과도, 반성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쇄신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당내 갈등과 실책이 반복되도록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당을 바꾸고 싶다면, 과거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 자세로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대협 비대위)의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남은 과제인 전공의 복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의대생들이 1년 반 가까운 수업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선언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 의사협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입장을 모아 사회적 협력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음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입장 차는 있었으나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고,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복귀 과정에서 먼저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세심한 조치로 혼란과 불이익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의료공백 해소의 관건으로 남았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대생 전원 복귀는 전날인 12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입장문이 발표와 함께 본격화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만이다.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위해 토석을 채취했던 부안 해창석산이 산림치유와 체험 중심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부안군 변산면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한 ‘새만금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부안군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약 60억 원이 투입되며, 새만금과 변산반도를 연계한 산림치유·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 해창석산은 과거 새만금방조제 축조 당시 토석을 채취했던 장소로, 현재는 산림복원과 조경공사 이후 녹지로 관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공간에 산림자원과 지역 특색을 접목해 치유와 휴양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지는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 두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숲속야영장에는 숙박형 체류시설을, 산림레포츠구역에는 산림체험과 신체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별화된 공간을 꾸릴 계획이다. 특히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체력단련,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김경안 청장은 “해창석산 부지는 새만금의 역사와 상징을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이라며 “공공개발과 더불어 방조제 주변의 민간 명소화사업도 부안군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서 제안한 4자 토론 대신 '양자 토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개 토론은 다음 주 중반이 될 전망이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의장이 토론 참여를 고사하면서 4자 토론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자 토론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추진 민간단체에서도 완주군 지인 찾기, 완주군 출퇴근길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지인 찾기는 3만명을 목표로 한다. 민간단체는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에 대한 면대면 설명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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