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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인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24조 2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영상물을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실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및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거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모두 밟았다. 그는 행시(36회)를 통해 1993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경제·일반행정 담당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30년 이상 국무총리실에서 일해온 정통 관료. 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복지정책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국가 첨단사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영장실질검사는 오후 2시 15분부터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송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란 특검팀과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있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내란 공범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며 김 전 차장에게 직권 남용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데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을 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PG 역시 대통령 입장을 작성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직무에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며 실제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심문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금까지 그랬듯 큰 노력을 기울여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는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제 한국은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며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 민생,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신 그 문제는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언제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방위산업 현장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오늘 잘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뭔지를 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3가지 방안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나 기업들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특색을 보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보 협력을 잘 이뤄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 관세율과 발효 시점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대해선 당초 예고됐던 상호 관세율(24%)보다 1% 높은 관세율(25%)을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안군이 국가 주도 도시취약지 정비 사업인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룰 확보, 마을 정주 여건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가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포함한 총 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나 재해위험지역 등 취약지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정비가 핵심이다. 진안군 군상지구는 급경사지와 미정비 도로가 많아 보행 안전에 문제가 크고 진안향교 등 인근 문화자산과의 접근성도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도와 진안군은 수개월에 걸친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 휀스 설치 △붕괴위험 담장 보강 △안심계단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폐가 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태양광 설비 구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협의회 구성 등 주민 중심의 복합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안전 확보는 물론, 진안향교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활력 회복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환경 개선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주거 취약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을 대신할 미래 먹거리로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 2차 추경에서 국비 229억 원을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실증 기반을 구축한 뒤 내년 1500억 원 본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AI 실증 생태계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사 2층 기자회견장에서 ‘피지컬 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정동영·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정현구 현대자동차 상무, 윤희영 네이버 이사,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김광수 성균관대 AI융합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전북 AI 산업의 성공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피지컬 AI는 이제 막 태동한 초기 단계 산업으로 우리 전북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전북의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새만금 이후 30년 만에 전북의 미래를 바꿀 전략 산업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8월까지 기재부에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00쪽 이상의 더욱 구체적인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현대차 전주공장의 신규 라인에 해당 기술을 접목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TF를 즉시 구성해 확보한 예산과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계와 기업들은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와 성균관대, 카이스트가 공동 조성할 리빙랩은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실증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AI 실리콘밸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현구 현대차 상무도 “피지컬 AI는 단순한 제조혁신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이 상용차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도 지역 의원을 겸직해 국회 과방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무게를 활용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내고,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본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지컬 AI=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실제 물리적 행동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AI 기술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를 처리하고, 에이전트 AI가 자율 결정을 내리는 단계를 지나, 피지컬 AI는 이를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로봇·드론 등 하드웨어에 연결해 현실 작업을 수행하는 ‘움직이는 AI’로 진화한 개념으로, AI의 최종단계라고 불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산업 현장의 판을 바꿀 차세대 기술, ‘피지컬 AI’ 실증사업의 첫단추를 끼웠다. 전북은 올해 국비 229억 원 확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실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 내년도 예산 확보, 실증모델 개발 등 복합적인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는 평가다. 정동영 의원은 8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피지컬 AI를 통해 새만금 이후 30년 만에 진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손에 쥐게 됐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피지컬 AI를 선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방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382억 원 규모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제외됐지만, 국회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 과기부·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 반영에 성공했다. 도는 전북대를 주축으로 전주 이서혁신도시 전북대 소유부지 17만8000여 ㎡(5만4000평)부지에 리빙랩과 기술검증 연구소를 조성하고, 제조·모빌리티·농생명 등 도내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실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하드웨어 중심의 차세대 AI로 분류된다. 도는 전북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과 협력해 이곳에 기술검증 랩과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요기업 중심의 실증모델을 설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올해 확보한 국비 229억 원에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 원이 매칭돼 382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모두 11월까지 집행해야 한다. 도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학계 연계를 강화하고 PoC(개념검증)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년 본예산 1500억 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미래 제조·물류 생태계를 전환하는 국가 전략기술로 분석된다. 정부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북은 도내 현대차 전주공장 등 제조 거점을 기반으로 이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노리고 있다. 성공 조건은 명확히 나와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핵심인데, 예산 대부분이 추경으로 편성돼 연내 소진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한 과학적 설계와 실증 자료 축적이 병행돼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실제 이번 사업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로 꼽힌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확보 예산은 시작일 뿐이며 내년 1500억 원 국비 반영을 위해 15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사업기획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타 면제 등 정치권과 도정,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 보상 제도인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가 전북에서 대폭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여성과 청년 농업인들도 포함되면서 신청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만 871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만 663건과 비교하면 4만 8047건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전북이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최대 규모다. 신청 급증의 배경에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존엔 농가 단위로 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업인’ 단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그리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규 창업 농업인도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소지 및 경영체 등록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된 농업인이 1명일 경우 6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까지 모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민공익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책임의 표현”이라며 “신속한 지급은 물론,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해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 발생중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돼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8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통합은)속도가 아닌, 방향, 정책, 민심"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북당원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지만 그동안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돼 실패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갈등했고 주민 간 신뢰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주와 전주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어 새만금권, 중추도시권 등 전북 전체를 통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북의 미래는 소모적인 지역 갈등이 아닌 '함께 사는 전북'으로, 상생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에서 밀려났고, 호남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북과 함께 쓰는 미래의 약속으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4선·충남 금산)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에 대해 박 의원은"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으로, 이제 명심, 개혁경쟁이 아닌 국민들은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정부를 뒷받침할 당대표와 당을 원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이자 금감원, 삼일회계법인등에서 근무한 경력이자 실물경제에 대해 제가 조금더 이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 위에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단계에서는 제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2030 세대 통합 그리고 중도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제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콘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곧 방학철이니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전주통합과 관련해 찬성 단체 측이 반대 단체 측을 겨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 완주군민협의회, 완주전주통합추진 범도민대책준비위원회 등 3개 통합찬성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차례나 통합 실패가 이어진 이유는 지방의원의 공천을 매개체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의 연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반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여론이 완주군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9월 초에 예상하고 있는 완주군민의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관변 단체를 총동원해 왜곡된 반대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 주민 투표법을 위배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을 전면 부정하고 군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반지방자치 행위"라며 "완주군수와 도의원,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그리고 반대단체는 이러한 불법 부당한 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5극 3특 체제 대전환과 통합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시의 특례시 승격 및 보통교부세 증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처 △안호영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와 결정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1인당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뜻밖의 재정 압박에 직면하는 모양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 속 전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부분인데, 해당 지자체 입장에선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쿠폰으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곳이다.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주민들은 추가로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1곳 지자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만원에 인구감소지역 2만원 등 총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재정이 당초 400억 원 수준에서 약 51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와의 매칭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긴 했지만, 나머지 10%도 전북처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들에겐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도와 시군 대부분은 이미 상반기 추경을 마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지방비 마련에 또 다시 빚을 낼 계획이다. 도내 시군들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진안군과 무주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재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일부 시군은 이미 설 명절 당시 30만~50만 원 수준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예비비는 물론 비상시 지자체 여유 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까지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이에 도는 1차 지급은 우선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2차 지급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복지여성보건국 등과 연계해 차상위계층 선별 및 신속 집행 체계를 정비 중이다. 또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방의 미래투자 여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효과만 보고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논의와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방안 수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주시는 '수용', 완주군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가 건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시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이 먼저 뜻을 모아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도전하는 민의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작, 다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함께 소요 예산, 장·단기 추진 기간 분류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통합이 될 경우 전북도가 정부에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2014년 청주·청원도 통합 인센티브로 6000억 원, 통합청사 건축 정부 지원금으로 50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생발전방안 관련 예산을 단기간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완주군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반대단체에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마음을 열고 대화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던 전주시의회도 상생발전방안 수용, 완주·전주 통합 촉구 등 해당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체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번 방안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양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공개 토론 성사 여부다. 우 시장은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토론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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