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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곳곳에 전북 인사 진출...전북정치권, 지역발전 증명의 시간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전북정치권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앞으로 ‘인물이 없어 지역 발전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전북 인사들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부터 당 내부 실력자,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까지 고루 포진해 있다. 불과 지난 국회 때까지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평가받던 전북 정치가 ‘주류 중의 주류’로 우뚝 선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최악의 인물난에 시달렸던 대통령실과 내각 요소요소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두루 걸쳐있다. 지역 내부에서 박한 평가를 받아왔던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향후 5년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증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전북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선 전북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그 명분이 부족해졌다. 전북이 중앙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정부 △국회 상임위 △민주당 내부 등 다층적으로 커졌는데, 그 중심에는 사무총장을 5번째 연임한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있다. 당 사무총장은 선거전략부터 당론을 사실상 주도하는 자리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대광법 통과도 그의 영향력이 22대 국회에서 막강해지면서 국토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 의결로 가능하게 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회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고,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국가예산 확보에 결정적 키맨인 예결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가 제도와 예산 문제에 대한 권한이 전북 국회의원들 손에 달린 셈이다. 정보통 중의 정보통인 외교·안보·국방·통일 라인도 전북 인사들이 장악했다. 외교부 장관은 김제 출신인 조현 후보자가, 전남 장흥에서 출생해 익산에서 성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자리매김했다. 정동영 의원은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고, 고창 출신의 안규백 의원은 사상 첫 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다. 자신의 뿌리가 익산이라고 밝힌 정성호 의원은 법부무 장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실에는 전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도 민정실과 비서실장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옮겼다. 전북 정치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도민들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현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출신 중진 의원은 “인물 가뭄에 시달렸던 전북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와 환상이 큰 지역”이라며 “그러나 실상은 어땠나? 전북 출신 국무총리를 연달아서 배출했으나 정치인의 성공과 별개로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 했다”고 꼬집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29 15:28

“대선 공헌자 지선 경선 감산 면제”…민주당 지방선거 더 치열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최근 21대 대통령 선거(6·3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지방선거 경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선 공헌자를 중심으로 한 공천 경쟁 구도가 새롭게 짜여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한다”며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산(득표 감점)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문을 연 것이다. 민주당은 8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를 공식화한다. 이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 김정호 의원이 내정됐으며, 부위원장에 이수진·임호선 의원, 위원에는 김남근·전용기·전진숙·정을호·조계원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인선안은 7월 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선출한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신설, 당직 선거운동 규정 정비 등 당내 조직 개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감산 예외’ 특례 신설과 전당대회 개최 방식 등 구체적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민주당 경선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경력, 경력 미비, 당규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득표에서 일정 부분 감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특례가 도입되면, 대선 공헌 인사는 감산 없이 표 대결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 기준에 대해 “당 안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는 이미 현역 지방의원과 전·현직 단체장, 청년·여성 등 신진 주자들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오랜 시간 단체장 출마를 담금질했다.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대선 공헌 인사 선발 기준을 두고, 기존 지역 조직 인사 간의 갈등, ‘중앙-지역’ 구도 경쟁 등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29 15:22

국회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선출…민주당 독식, 국민의힘 반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야당의 무기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인천 서구갑) 등 자당 의원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에 맡겨야 한다”며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원구성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부 중진 의원은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야권 연합의 의석수에 밀려 실질적 저지는 불가능했다. 당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에 의존해온 견제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에서 거대 여당의 단독 의사 진행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등 앞으로의 주요 현안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29 15:20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 본격 시동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인 '새만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구상이 본격화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에서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새만금 관광개발의 구체적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42.7만평)부지에 2087억원을 들여 해안식물 전시·문화지구, 경관지구, 연구지구, 호수 등이 2027년까지 조성 중이며, 현재 2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1단계)는 0.79㎢(23.8만평)부지에 557억원이 투입, 생태체험·환경교육 공간, 습지,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등이 있는데, 지난 2021년 8월 준공됐다. 회의에 앞서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가든형 테마파크 조성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맹그로브 생태숲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동시에 갖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에선 환경생태단지 1단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생태용지 2단계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단계 중 2-1단계 사업은 관광레저용지 인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3.57㎢ 부지에 국비 2288억 원을 투입, 기후대응숲, 조류서식지, 국제연구·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3곳에 가든형 테마파크를 새만금 선도 콘텐츠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K-컬처, 콘텐츠 산업 등과 융합해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갖춘 전략거점으로 키우는 구상이 중점 논의됐다. 위원들은 또 △스토리텔링과 특화시설 구축 △랜드마크 조성 △저렴한 부지 공급 △민간 유치를 위한 선도 전략 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의 핵심 애로로는 △부지공급의 유연성 부족 △기반시설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공공 선투자와 규제혁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참석 위원들은 “새만금이 세계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국가 주도의 실질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든형 테마파크 모델 구체화,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기 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29 15:16

2036 전주올림픽 유치 민관협의체 출범...전북도 정책협의회 킥오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단순한 유치 선언을 넘어, 실현 가능한 체계적 전략 마련을 위한 실무형 거버넌스가 공식 가동되며 유치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유치 전략의 총괄 기획과 실현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자문 수준을 넘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IOC 심사 대응 전략, 분야별 세부 실현계획까지 뒷받침할 실무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홍석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장과 전주시 정책 담당자,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협의회 구성 방향과 분과별 핵심 과제, 올림픽 유치와 지역 정책의 연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경기시설, 수송(SOC), 숙박, 도시환경,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12개 분과로 구성된다. 노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와 전주시 실국장, 전북연구원 연구진, 민간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해 정책과 실행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앞으로 도는 향후 월 1회 정기 분과 회의와 수시 논의를 병행하며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최 후보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SOC 인프라 점검, 경기장 분산 개최 대응 전략, 올림픽 이후의 지역 유산 계획 등도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 부지사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단순한 의지 표명을 넘어서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북과 전주시,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전북의 가능성을 세계에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29 15:12

새만금 기업 유치·지원 첫 관문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개소

새만금개발청은(청장 김경안) 지난 27일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홍보 기능을 통합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주요 기업 대표들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웰컴스페이스는 지난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새단장한 공간으로,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을 갖췄다. 새만금에 새롭게 둥지를 틀 기업들에게 투자·경영 상담, 정주 여건 안내, 행정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 전략과 비전을 담은 콘텐츠 홍보물도 올 연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는 상담과 홍보 공간을 우선 공개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김 청장은 “산단뿐 아니라 관광·수변도시 등 전체 사업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웰컴스페이스를 거점 삼아 전략적 기업유치와 맞춤형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29 15:10

“함께 가야 멀리 간다”…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 갖고 현안해결 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도정 현안 공유와 상생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민선 8기 제6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핵심과제와 우수정책을 논의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2026년도 국가예산 기획재정부 단계 대응 방안 주요 회의 의제였으며, 단체장들은 시군간 정책 공조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2월 전주가 국내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첫 공식 논의 자리로 단체장들은 전북이 세계 무대와 경쟁하려면 시군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우수정책 공유 세션에서는 정읍시가 ‘3개년 도심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공사 기간 단축과 주민 부담 경감 성과를 발표했고, 완주군은 ‘산단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조식 제공, 작업복 세탁 지원 등 근로자 중심의 복지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도는 이같은 우수사례들이 타 시군으로 확산돼 실질적 도민 체감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사랑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전북사랑도민제는 전북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군 간 상호 홍보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오늘 협의회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29 15:0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필요"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26일 전주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2025년 찾아가는 광주·전남·전북특별자치도 자활정책 포럼'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전북광역자활센터와 한국지역자활센터 광주·전남·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자활사업 개발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전북지역 자활사업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이중섭 센터장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연계방안’기조발제 시작으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토론에는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최낙관 원장이 좌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경휘 교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책지원실 손홍범 실장, 익산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활’과 ‘지역살리기’라는 두 축이 어떻게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현장과 행정, 정책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나누며, 자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과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29 10:15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오전 9시 2차출석 통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고,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 간격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충분한 휴식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오늘 조사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어서다.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필요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횟수 제한은 없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조사 일정에 대해선 "현 단계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29 09:39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다만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28 10:3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상반기 이임식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며며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27 22:52

정청래 국회의원, 전북 찾아 지방의제·노동현안 청취

오는 8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이성윤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들, 시·군의회 의장단, 노동계 인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청래 국회의원의 첫 전북 방문으로, 지방의제 및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입법·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 현대옥 본점에서 이 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국가산단, 농생명산업 육성,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과 향후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전 9시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간담회도 개최됐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전북 각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대부분이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자치분권 확대, 지역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 10분 정 의원은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권기봉 의장, 이인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30여 명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지역노동계의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논의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하겠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제안들은 향후 입법과 예산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6.27 14:56

李대통령 지지율 64％…민주 43%·국민의힘 23%[한국갤럽]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1％,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국 갤럽의 첫 직무평가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29％(1988년 3월)였으며 제14대 김영삼 71％(1993년 3월), 제15대 김대중 71％(1998년 3월), 제16대 노무현 60％(2003년 4월), 제17대 이명박 52％(2008년 3월), 제18대 박근혜 44％(2013년 3월), 제19대 문재인 84％(2017년 6월), 제20대 윤석열 52％(2022년 5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 13일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p)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벌어졌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25％포인트·직전 조사 기준)는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정치일반
연합
2025.06.27 10:57

김건희 여사 11일만에 퇴원…"정당한 소환엔 성실히 응할 것"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한다. 김 여사 변호인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 나온 게 공개석상에서 포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이후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돌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여사는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아직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27 10:42

尹측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내일 오전10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27 09:29

이재명 정부 ‘전북생존전략’…김 지사-정치권 무슨 이야기 오갔나

편집자 주=정권교체 이후 첫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3년간 전북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3중차별 타파’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층 고무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50여 분 가량 진행됐지만, 다뤄진 내용은 가볍지 않았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요현안별로 정리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공약 핵심에 포함된 만큼 지역정치권 차원의 적극 지원을 호소했다. 올림픽에 대한 지원체계는 일회성을 넘어서 국회가 국가차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올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역과 진영을 넘어 범국가적인 총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림픽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야 올림픽 유치 붐이 조성된다는 게 전북도의 생각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국외 교류시 2036년 하계올림픽 미래 유치 위원회에 소속된 IOC 위원들이 있는 나라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IOC위원 6인, 비상임위원 4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들의 국적은 서로 다르다. △전북특별법 개정 국회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한병도 의원(전주을)은 전북특별차지도법 개정안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로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한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던 시절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만큼 한 의원은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균형발전 담론이 특별자치도보다 5극으로 대표되는 메가시티에 집중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규모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 마련이 절실해 졌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도와 이원택 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은 전북정치권이 보강한 16건의 입법과제 중 각 정부 부처가 수용한 9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조항은 주력산업 부활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것들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등 5건의 특례조항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보완 사안 4건 등으로 이뤄졌다.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면서 전북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도 속도감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올해 안에는 제정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이날 회의를 통해 명확히 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4일 전북지역 7대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을 콕 집어서 밝힌 만큼 공공의대법 통과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민주당이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공공의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어 공공의대법의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국가예산 10조 1000억원 시대 김관영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리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매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한 만큼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재정건정성 약화를 우려로 전북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우려는 상존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정부에 154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10조 1174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지사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하고, 실무 및 정무 핫라인을 다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26 22:07

"이젠 야당아닌 여당" '당정-전북' 공조 전략 시동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 소속 선출직으로 입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발전에 대전환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26일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당정과 전북도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때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대여(對與)투쟁’이었다면 이재명 시대의 복안은 당정과 전북정치권의 공조체계 확립이 핵심으로 부상했다. 같은 날 점심에 진행된 전북연고의원 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북정치가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면서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 그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당 운영과 정책에 핵심인 사무총장을 5번이나 연임했으며,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까지 내정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예산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내각에는 전주병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정 의원은 장관 업무 외에도 전북에 AI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밑 활동에 전념을 다 할 생각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익산에 뿌리를 둔 원조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전주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정권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연고 의원 그리고 김 지사가 대선 공약 점검과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을 넘어 도정 세부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이 기인한다.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에 핫라인이 부족했다면 지금 정부에선 다양하게 퍼진 전북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춘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전략에 전환기를 맞았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도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기존의 관행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내달 중 수립 예정인 국정 100대 과제 500개 세부과제에 전북 현안을 최대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국정위와 대통령 정책실이 같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정책실과 국정위 키맨들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공유도 이뤄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건의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실무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시점”이라며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26 18:48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특별법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6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 아젠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백년 미래를 설계할 5대 핵심 아젠다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감면 특례 △전북형 인구 유치를 위한 이민비자 특례 도입 △대도시권 수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전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의료용 헴프 산업 진흥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제주는 세금을 깎고, 광주는 법을 바꾸는 동안 전북은 여전히 ‘제3의 국민’ 취급을 받아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이름만 특별한 제도’를 넘어 ‘내용이 특별한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고, 전북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전북은 이미 100년 뒤쳐졌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아젠다는 전북이 대한민국에 다시 기획을 제안하는 첫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남호 원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구원은 정책을 발굴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핵심 아젠다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후속 연구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6.26 18:48

우범기 전주시장 "지방채 6000억, 미래 위한 투자로 봐달라"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부분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의 재정 악화를 문제 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원으로 2022년 2552억원보다 3531억원 늘어났다. 6083억원 가운데 2965억원(48%)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3195억원(52%)은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지방채 절반은 그동안 미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한 만큼 도심 녹지 확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제외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100억원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680억원, 일반 재정투자 1479억원 등 총 2159억원이었다.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2285억원, 일반 재정투자 1585억원 등 총 3870억원이다. 이 밖에 민선 8기 일반 재정투자사업으로는 육상경기장·야구장(441억원), 실내체육관(251억원), 탄소산단 도시숲(80억원),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78억원) 등이 있다. 우 시장이 부채를 자산 측면에서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지 확보, 시설 건립 등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전주시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위, 자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조기 상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 폐기물, 대중교통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한 측면도 있으나, 역사상 유례없는 국세 수입 감소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353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필수경비 결산액은 2022년보다 171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정 악화는 전주시의 경제산업, 인구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 성장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산업 고도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6.26 17:36

분수령 앞둔 완주·전주 통합...향후 절차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법적 절차상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인준과 임명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공식 통합 결정 방식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향후 법적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군·구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건의로 시작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 건의가 도에 넘겨졌고, 김관영 도지사가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통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장관의 판단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관 결정만을 남겨둔 셈이다.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며, 찬반 양측 대표의 방송토론회 1회 이상을 포함해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제도적 요건에 따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앞서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3개월 내 투표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 특히 도는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이 즉각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8~9월로 전망하는 주민투표 일정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완주군에선 완주·전주통합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완주에서 군수를 포함,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김관영 도지사는 “(여론조사로)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도지사로서 선관위가 검증한 찬성 서명부에 따라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행안부 결정이 주민투표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도 통합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김 지사 방문 당시 의원 10명 전원이 삭발식을 벌이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완주군민 6000여 명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반대만으로 전체 민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주민 주도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행안부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경우,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북 정치권과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사전에 주민투표 방식과 수용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통합 논의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