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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2000여㎞ 구간의 도로 지반을 정밀 조사하는 대규모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주시 완산구 중산공원 일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사업’ 현장을 찾아 장비 운영 실태와 공동(空洞) 탐지·복구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탐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GPR 탐지 장비를 도입해 도로 하부 상·하수도관 주변 공동을 비파괴 방식으로 탐사해왔다. 현재까지 919㎞ 구간을 점검해 388곳의 지하 공동을 발견·복구했으며, 2026년까지 2031㎞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중 72.8%가 노후 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GPR 탐사와 함께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중이다. 현재까지 91㎞는 이미 개선을 마쳤다. 아울러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공사장 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과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탐사 및 긴급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지만, 미리 탐사하고 복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세희 전북중기청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비롯해 도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상주하며 생산 동선 최적화, 공정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도가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협력하는 이 상생 모델은 공정 전환에 집중해, 지역 제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한 70개 기업은 평균 생산성 65% 향상, 납기 단축 46%, 불량률 42% 감소, 원가 절감 17%의 성과를 냈다. 단순 수치 이상의 변화는 안전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중대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설비 개선도 병행해 작업 환경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보고회가 열린 ㈜골드밴은 대표 성공 사례기업으로 꼽힌다.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기존 210m에서 77m로 줄이고, 물류 적재 공간 155평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금형제조기업 GSM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해 지역 기업 간 상생 생태계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이 같은 파급 효과는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손실률을 75% 줄인 데 이어 월 50만 개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제의 농업기업 ‘지평선 농부들’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총 2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물류·마케팅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제조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들도 정기 방문하며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형 스마트공장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제조, 유통, 경영 마인드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혁신 성과가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풍력에너지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RE100 선도 전략을 본격화한다. 해상풍력 유지보수부터 주민 상생모델까지, 전북형 풍력산업의 실질적 산업성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풍력산업의 중장기 과제와 실증사업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도가 지난 5월 출범시킨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에너지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풍력분과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핵심 과제들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군산대의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 고도화 및 인재양성 실증사업’과 건설기계연구원의 ‘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델 실증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기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를 담고 있어, 실증이 곧 지역과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도는 해상풍력 기자재 연구개발 등 신규 제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풍력분과의 실천 아젠다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분과 내 실무팀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풍력산업은 기술 실증과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전북이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가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 공약의 '재탕'이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전북공약을 내놨지만, 숙원형 개발사업 수준에 그쳤고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나열식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들 중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실현성이 없는 '표심 얻기용 개발 프레임'에 갖춘 공약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 및 반영,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7개의 공약을 내놨으며, 이중 개발공약이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분류했다. 2건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SOC 조기 완성 (산단·클러스터),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도로)이다. 경실련의 유사공약(재탕공약) 여부 판단기준은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된 공약', '명칭은 달라도 사업범위와 노선, 사업목표 등 실질 내용이 중복될 경우'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124개 공약중 38개 공약이 개발공약이었고, 38개 공약중 21개 공약이 재탕공약이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총 463건이었으며, 이중 155건이 개발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39건의 공약을 내놨고 이중 15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전북의 경우 재탕공약은 없었지만 총사업비 물론, 예타 조사여부, 재원조달 구조등이 빈약해 단순 구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각당들의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이 결여돼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상징어에만 노출된 채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공약들 앞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한 대선 지역공약들을 앞으로 정당과 후보는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고창 두어마을과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 2곳을 ‘2025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이 지정 사업은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주민의 참여 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갯벌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한 마을로, 국내 최대 규모 갯벌 복원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다. 범게와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서해안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품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철새 서식지 복원을 통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등 국내 최초 복원 유형 사업도 예정돼 있다. 두어 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지역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두어마을 복합센터(숙박·식당·카페 등)와 연계한 생태관광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과 지역이 상생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해수부도 두어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갯벌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해 갯벌생태마을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 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생태해설사 운영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도입해 어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추가 확보하며 인력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273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60명에서 433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1%를 기록했다. 도는 도내 기업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정부에 긴급 쿼터 추가 배정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전북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월평균 300만 원 내외의 급여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 구조”라며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도 같은 경고음을 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23년 중소 수출기업 48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56%가 “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60%로 더 높아진다. 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적용되는 ‘지역특화형(E74R)’ 비자는 전주·군산·완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비자를 통해 취득자는 가족 동반과 배우자 취업도 가능해진다. 한국어능력 요건도 2026년까지 사후 제출로 완화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이 단순한 대체 인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태경 계명대 교수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오히려 학업인력이나 전문인력보다 지역 총생산(GRD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겐 가족동반, 장기 체류 등 정착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을 연계해 외국인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배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동조한 게 아닌지, 계엄을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국가 부채와 재정안정성을 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긴축 정책을 폈던 정부가 과연 국가 채무나 물가 안정을 이뤘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 수준"이라며 "우리의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가장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인데, 빚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돈을 벌 생각 없이 빚만 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결국 그 빚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적하며 "성실 채무자들에게 역차별을 가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장기 연체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달과 민선 3주년을 기점으로 전북정치판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현직단체장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부터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모두 사실상 출마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뛸지 ‘심판’을 맡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선 분위기가 예열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전북의 경우 민선 3주년이 되기 전부터 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전북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의 메타포를 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큰 정치적 변수가 없다면 전북 양대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사람 역시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성과를 넘어 소통에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3선 연임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전북도지사 출마 기회를 잡아 단숨에 체급을 올리려는 분위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선 도전에 대해 8월 초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복당한 황인홍 무주군수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 복당 자체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복당한 황 군수는 대선 기여자로 평가되면 복당 인사의 아킬레스건인 공천 감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8월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도 재선 가도도 명확해지고 있다. 최 군수도 민선 3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명분으로 재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도 황 군수처럼 복당 인사로 대선 기여도를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인정받느냐가 이번 공천 경쟁에 핵심 요인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달 30일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재선 도전도 거의 확실시된다. 그는 민선 8기 기자회견을 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원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최훈식 장수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면서도 재선 도전에 대해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라며 도전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도전자들 진영에서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이제 탐색전을 넘어 전면전을 예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 경쟁이 과열되는 조짐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각 진영 후보군은 유력 출마자와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네거티브’에 대비하거나 치명적인 약점 공략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민선 3주년을 맞아 도내 단체장 선거에 고삐를 당길 조짐이다. 혁신당이 표를 단체장을 배출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바로 호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은 전북에서 도지사는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지난 4월 재보선 때처럼 기초단체장 자리는 1개 이상은 차지하겠다는 것. 혁신당이 민선 8기 3주년 첫 타깃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중앙정가에선 지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과 사활을 거는 유력 정치인들과 단체장 자리를 얻으려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전북은 모든 정치·행정 이슈가 선거와 연결돼 해석되고 있다”며 “정권 초기 원팀 대신 소지역주의 극대화와 정치권 분열도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2036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전북의 모든 이슈가 지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얼어붙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주주 의결권 제한인 3%룰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결론을 내야 할 때는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검찰·사법개혁과 감사원 개혁 등 법사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협치와 위원회 내 의견 조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간사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추경과 상법 개정, 총리 인준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신속한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협상은 이어가되,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달 말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일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거래가 단순한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개정안 통과 시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된 어려운 여건 속 꿋꿋이 지역 자립 기반을 다져온 전북 사회적경제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판로지원,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북은 이번 평가에서 광역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지켜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체계화와 사회적가치 측정지표(SVI) 도입 등 행정 시스템 정비도 주효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창업부터 성장, 판로, 협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완공된 ‘전북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제품 홍보와 유통망 연계의 실질적 거점으로 활용되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책 내실화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자립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의 옛 관사가 문화의 집으로 바뀐 지 1년, 관사였던 건물은 이제 도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전시장이자, 전북의 문화 예술,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일 전주 한옥마을 내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문화 여정을 함께한 도민 예술가들과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 도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박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하얀양옥집은 유종근 전 지사부터 송하진 전 지사까지 민선 이후 27년 간 전북도지사의 공식 관사로 쓰였던 공간이다. 그러나 민선 8기 김 지사가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뒤, 지난해 5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후 이곳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기조 아래, 1년간 8만여 명이 찾은 생활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곳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유명 작가가 아닌, 익명의 도민들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다. 완주군 고산면의 할머니들이 그린 꽃그림부터 시작해 생애 첫 무대를 밟은 도내 청년 예술인의 연주 등 소박한 도민들의 감동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관사에서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전북의 문화와 예술, 철학이 응축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앞으로도 하얀양옥집을 거창한 예술보다 가까운 감동을 전하는, 도민 일상의 예술 놀이터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부터 36일간 발달장애 예술인의 감성을 담은 회화전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가 이어진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전, 일본 가나자와 전통공예 교류전, 인구소멸지역 주민작품 전시 등 다양한 기획전이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하얀양옥집은 도민과 맺은 약속이자,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간의 상징”이라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전북의 문화올림픽으로 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대학교 본관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제1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엄기욱 군산대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해 전문가와 학생,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군산대와 새만금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관·학 융합의 가능성과 새만금의 글로벌 전략이 집중 조명됐다. 먼저 김중현 유엔 FAO 아프리카본부 대외협력관,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 디렉터, 서현권 세종대 교수,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등 7인의 패널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서 디렉터는 영국 맨체스터대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가 협력한다면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잇는 강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 기반 미래 농업 분야를 소개한 서현권 교수는 “새만금은 글로벌 식품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청년 귀농과 AI 기술 기반 농업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관학 융합의 세계적 모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고, 엄기욱 총장직무대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연구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들이 많은데)임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정치적 판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회견에서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도정 과제가 남아 있고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많다”며 “그 무게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는 “도정 운영 과정에서 전북에는 아직 넘어야 할 중요한 산들이 있다”며 “도민 전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결정적인 도전의 순간들이 있었다”며 “완주-전주 통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인구 소멸과 청년 유출, 소득 감소 등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협약 이후 실제 투자와 고용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 경제 상황과 기업 사정으로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전북의 입지상승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 지사는 “타 권역은 초광역 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독립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새만금을 규제 없는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네거티브 규제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기획위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3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고 했다. 잼버리 이후 전북의 국제행사 유치 역량에 대한 지적에는 “국제대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상대회를 완벽히 치러내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피력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파행된 완주군청 ‘도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거부에 부딪혔다”며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공식 대화 자리보다는 찬반단체 모두와 개별적으로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온 도전의 역사를 반드시 위대한 성공의 역사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며 “도약을 넘어 완성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간 전북은 높은 정치의 벽과 거센 경제 역풍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며 “도민과 함께 이뤄낸 변화는 이제 성과로, 기회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성과로 전북특별법 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첫손에 꼽았다. 대기업 계열사 7곳을 포함해 198개 기업과의 16조50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전북은 지금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라는 국가적 전략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고 혁신이 보장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형 스마트공장 확산, 수리조선산업 재정비, RE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약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후반기 도정 과제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 마련,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을 내세웠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전주가 선정된 점에 대해 김 지사는 “49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서울을 제친 지방 연대의 승리였다”며 “올림픽은 전북이 세계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도시 브랜드 제고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유치위원회 출범, IOC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이 드디어 광역교통 인프라 확장의 제도적 출발선을 넘었다”며 “전주권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과 주거, 문화, 일상이 연결되는 광역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 후속 과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수령을 맞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국제사회는 도시의 규모와 역량을 중시한다”며 “통합은 올림픽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광법 수혜의 실질적 중심에 완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미래 비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와 거점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인 만큼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되, 도가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전북만의 정책이 강조됐다. 3대가 머무는 전북을 목표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 ‘반할주택’,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국 최초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전국 최우수 평가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가족이 행복한 전북을 실현하겠다”며 “전북형 RISE와 글로컬대학을 통해 기업이 찾는 인재, 지역에 머무는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실현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전북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의 변화가 되도록,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 6월 출범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금융도시 관련 정책에 힘을 뺀 모습이었으나 정권교체 이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북 금융도시 관련 추진 사안을 살펴보면 이 공약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을 제외하면 무려 10여 년 간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된 사안이 없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는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었던 사안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파격적인 공약 이행력에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다시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금융도시 조성은 여러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전북이 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배경과 과제들을 짚어 본다. △연기금·자산운용 도시의 핵 ‘국민연금’ 전북이 금융특화 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전주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전체를 수용하는 소재지여서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28조 425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모든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일정 부분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신탁은행으로 불리는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도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 자료 중 가장 최신판인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위탁 운용 자산의 규모다. 이를 보면 왜 전북이 금융도시 조성에 희망을 끈을 놓지 못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위탁운용 자산은 무려 50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부문에서 위탁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다. 한마디로 국내외 금융사들은 물론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1035조 8000억 원 이었는데, 전체 자산이 200조 가량 불어난 현재는 위탁 자산규모도 더 늘어났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은 국민연금 소재지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무려 9년간 금융당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금융도시 조성에 대해 대선 공약만 내걸고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약을 단 한 가지 사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대박’ 또는 ‘허울’ 전북이 실제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조성된다면 금융도시 일극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상하이, 선전 등이 대표적 금융 도시다. 전북이 모델로 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같은 도시도 미국 전체로 놓고 볼 때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금융업을 통해 도시가 번성한 경우다. 전북 금융도시 공약은 이행이 될 경우 전북에 제시된 모든 공약을 능가하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잘 살펴보면 구호 뿐인 ‘허울’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는 국내 대표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분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하며 그 규모도 크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채권은 물론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까지 손을 뻗히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금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까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전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금융도시 모델 역시 국민연금을 거점으로 연기금의 투자 논의와 거래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앞으로 2000조 원 이상까지 불어나다 점차 고갈되는 구조인데, 이 고갈을 늦추려면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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