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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혜택 제대로 못 누리는데 요금만 껑충? 전북 '교통섬' 고립 피해 심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4년 만의 KTX 요금 인상 추진이 '교통 섬'이라는 오명을 지닌 전북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가진 전북은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립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5일 "올해 업무계획상 고속철 운임 인상률을 17%로 책정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등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 도입 20년 경과로 초기 차량 교체에 5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같은 날 "현재 KTX 운임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상 지침이나 세부 계획은 전달되지 않은 모습이다. 2일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요금 인상이 정해졌다면 본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 (일반 열차도 포함)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요금 동결이 오래됐다 보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전북 지역의 열차 이용객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역 승하차 인원은 2020년 약 764만 명에서 2024년 약 1227만 명으로 60.6% 증가했다. 특히 KTX 이용객은 같은 기간 약 377만 명에서 708만 명으로 87.8% 늘어나 일반열차(34.1% 증가)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KTX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용산 노선의 경우 현행 왕복 요금 6만 4000원에서 7만 4880원으로 1만 880원 상승하게 된다. 익산-여수엑스포 구간은 3만 7400원에서 4만 3758원으로, 익산-서대전 구간도 1만 7000원에서 1만 98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용산 특실 왕복은 8만 9600원에서 10만 4832원으로 1만 5232원 증가하며, 익산-여수엑스포 특실은 5만 2400원에서 6만 1308원으로, 익산-서대전 특실은 2만 6600원에서 3만 112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북은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이미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하면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서해안철도도 충청권까지만 연결되고 군산~목포 구간 건설은 지연되고 있다. KTX 운행 빈도에서도 경부축과 호남축 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지역 간 이동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14.8% 상승했다. 식료품(24%), 전기·가스·수도(37.1%), 외식비(22.1%)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통비 인상은 추가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전주역에서 만난 이정환(45)씨는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교통비까지 오르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상권에도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직장인 김민석(34)씨는 "KTX 요금이 오르면 회사 경비 청구할 때도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며 "특히 취준생들은 면접 하루 보려고 교통비에 숙박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2 17:07

전북상협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기대"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성명을 통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전북 지역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상협은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은 이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북상협은 "지역 상공인 모두는 이번 대광법 국회 통과가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4.02 17:05

한국 고유종 '긴꼬리닭' 유전체 비밀 규명...멸종위기서 가치 재조명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일 세계 최초로 한국 고유 품종인 '긴꼬리닭'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고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유전적 비밀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긴꼬리닭 DNA에서 총 3만 6818개의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1~4번 상염색체와 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 '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 '오나가드리', 독일 '피닉스' 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수컷의 꽁지깃이 1m 이상 길게 자라는 '긴꼬리닭'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Ginkkoridak'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상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존재했던 이 전통 가축은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사라졌으나, 2006년 한 개인 농장의 25년간 복원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김희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긴꼬리닭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성과"라며 "고유 특성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정현정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은 "멸종위기에서 복원된 긴꼬리닭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연구 활용을 기대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4.02 16:24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 파괴 행위"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2강에서 '헌법의 정신과 한국 정치, 사회 진단'을 주제로 강연하며 12.3 계엄과 관련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읍 출신으로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력을 동원해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한 긴박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 행위"라고 단언했다. 비상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유신헌법을 반포하기 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며 "이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때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안과 정부의 조치는 정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모든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고 장식 규범 내지 명목 규범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장난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데도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헌법주의자'로 정의하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를 '우리 헌법의 최고 최선의 조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 과잉'과 '국론 분열'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한국병'으로 '내로남불', '편가르기',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꼽았다. 그는 "한국에는 정치가 없고 복수만 있을 뿐"이라며 "투표 결과도, 사법부 판결도 자신이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오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 심사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2 16:10

전북 3월 소비자물가 2.2% 상승...생활물가는 2.5% 높아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 이어 2%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상 구매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기록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4(2020년=100)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증가했다. 품목성질별로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그중 농축수산물은 2.1%, 공업제품은 1.8%, 전기·가스·수도는 2.4%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은 2.4% 올랐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19.78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5% 각각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웃돌았다. 생활물가 중 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식품 이외는 1.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신선어개는 전년 동월 대비 5.5%, 신선채소는 3.0% 각각 상승한 반면, 신선과실은 4.2% 하락했다. 지출목적별로는 기타상품·서비스(4.6%), 음식·숙박(3.7%), 식료품·비주류음료(3.2%) 부문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돼지고기(10.9%), 배추(48.5%), 보험서비스료(15.1%), 구내식당식사비(8.6%)가 크게 뛰었다. 반면 파(-33.5%), 참외(-19.3%), 가전제품렌탈비(-6.0%) 등은 감소했다.

  • 서비스·쇼핑
  • 김선찬
  • 2025.04.02 16:10

[속보]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일단 반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무산된 데 따른 향후 거취를 묻는 관련 질문에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 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리니까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면서 "내일(3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면서 "미국 상호 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만나서 시장 관리 메시지 등 대응 방안 논의하고 그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4월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다.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동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추진하신 중요 정책이다. 대통령이 계셨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5.04.02 09:36

벤처기업 평가기준 글로벌화⋯전북 기업 '기회와 과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인증 기준을 해외 투자 유치와 ESG 경영을 강화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편했다. 이번 변화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역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투자유치 인정 범위 확대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로 제한됐었다. 이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SG 경영 도입 실적이 평가도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기존에는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만 간접적으로 평가했던 ESG 실적을 앞으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이 평가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기술신용보증지금의 보증서를 통한 은행 대출 방식에서, 2021년에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개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내 벤처기업들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벤처기업 인증 요건이 개선되더라도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유치 인프라가 부족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인정 범위 확대는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투자를 통한 성장이라는 벤처 본연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지방 벤처기업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전국 벤처기업 중 전북 소재 기업은 약 900개로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역 기업들에게는 제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SG 경영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초기 벤처기업의 부담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제도 개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벤처 환경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벤처기업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는 해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불가피하다.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탄소 배출 계산, 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ESG 경영 도입 컨설팅과 관련 비용 지원 병행도 제안된다. 연구개발과 투자 유치 인프라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인호 전북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성장하려면 많이 팔아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해외 판로 개척은 쉽지 않다"며 "해외에서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를 통해 판로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인증 배점에 ESG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들이 기본적인 ESG 경영 요소라도 갖추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4.01 17:19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북은 1만2163ha 줄인다

전북지역 농민들의 강력 반발 속에도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강행키로 했다.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 구조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과감한 배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자율감축을 통해 1만2000여 ha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북의 경우 대표 브랜드로 농가소득 견인차 역할을 해온 신동진쌀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 해결과 앞서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고수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감안해 식량안보차원의 점진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비가 생산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평년작 기준 20만 톤 이상이 초과 공급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시장격리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120만톤이 매입된 상태다. 쌀 1만 톤을 시장격리하기 위해 28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1만톤의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비용만 245억 원이 소모되며 보관관리비용 68억 원, 가공비용 13억원이 들어가는 반면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을 40억 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격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8만 ha감축을 목표로 지역여전에 맞는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해 농가 지자체의 감축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올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에 따라 총 1만 2163ha의 벼 재배를 줄이기로 했다. 시군별로 보면 익산시가 1841ha로 가장 많고 김제시(1796ha), 정읍시(1458ha), 군산시(1275ha), 고창군(1318ha), 부안군(1203ha)이 뒤를 잇는다. 이어 전주 212ha, 남원 1,081ha, 완주 388ha, 진안 203ha, 무주 99ha, 장수 300ha, 임실 435ha, 순창 553ha로 각각 감축 계획이 수립돼 있다. 감축 방식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작물(콩, 가루쌀 등) 재배, 기타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북도는 이 중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논콩 확대와 조사료(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자율휴경에 대한 자체 장려금 지급 등 도 실정에 맞춘 방식으로 대응할 복안이다. 다만 전략작물 외 타작물의 적정 품목이 부족하고, 논에 밭작물을 심을 경우 침수 피해 위험이 커지는 등 농가의 현실적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콩 등 일부 품목에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도는 휴경 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비축 연계 방안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일반 타작물에는 ha당 200만 원, 조사료·옥수수·깨 등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 확대, 기반 정비, 장비 지원,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률적 감축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와 함께 농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쌀 공급과잉의 원인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 WTO 농업협정에 따라 쌀 수입을 어쩔 수 없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쌀 격리비용을 줄여 농민복지 등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4.01 17:00

낙찰 하한율 2% 포인트 상향...적정 공사비 확보 기대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과 공사 안전·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고자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 지역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된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는 물론 전국 건설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과 회계예규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정공사비 확보로 지역업체들의 경영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전문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임근홍 회장도 “낙찰하한율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노무비와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4.5%P정도의 상향 효과가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3.31 17:05

트럼프 관세 정책 불안 불안...전북 기업들 '속타는' 기다림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오늘 내일 사이에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북 지역 기업들이 코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실제 적용될 관세율과 대상 품목, 한국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 등 불투명한 상황이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발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특별 조치 여부, 품목별 차등 관세, 시행 시점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수입품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외나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영국에 1년간 관세 유예를 허용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국가별 '맞춤 관세율'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최근에는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보편 관세' 방침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정책 변화의 불투명성과 일관성 부재가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도내 대미 수출이 최소 8.4%에서 최대 1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1억 19만~1억 7033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파급효과 예측이 난망해 지역 산업계의 혼란만 심화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선제적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기업들은 항공비와 FDA 인증 비용, 보조금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관세 정책이 공식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적절한 준비 없이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 대응에 지친 기업들이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현장 간담회와 설명회로 기업들의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수출업체 기업 대표 A씨는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워 실제로 어떤 지원을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며 "현실적인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제조업체 기업의 한 실무자 B씨는 "여러 기업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일 것"이라며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대상 품목을 몰라 투자는 물론 생산 계획, 가격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31 17:03

대형소매점 판매 급감... 2월 전북지역 소비 크게 위축

올해 2월 전북 지역 제조업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 시장은 얼어붙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출하·재고 모두 5% 이상 증가했으나, 소비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광공업 생산지수는 99.0으로 자동차(16.2%), 1차 금속(27.0%), 식료품(5.6%)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5.3% 상승했다. 반면 비금속광물(-16.6%), 전기·가스업(-3.4%), 음료(-9.7%) 등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지수 역시 자동차(11.1%), 기계장비(17.1%), 1차 금속(8.1%)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101.8을 기록했다. 재고도 자동차(22.1%), 1차 금속(12.0%), 전기장비(52.7%) 등의 증가로 같은 기간 5.1%(146.1) 늘었다. 그러나 대형소매점 판매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5.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 급감했다. 음식료품(-27.0%), 화장품(-26.7%), 신발·가방(-25.5%) 등 전 상품군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며, 증가한 상품군은 전무했다. 이는 작년 2월 판매액지수가 100.1,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8.6%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올해 1월에도 판매액지수가 112.7로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2월의 소비심리의 위축을 보여준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3.31 16:59

공매도 1년 반만에 재개…오늘부터 전 종목 공매도 가능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그 사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 비율 상승률이 큰 업종은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으로 이들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등은 상대적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격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공매도 재개 자체는 롱(매수)·숏(매도) 자금 유입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3.31 07:54

전북, '그저 거쳐가는 관광지' 오명 언제까지

전북이 단순한 '경유지'에서 '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해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잠시 들렀다 떠나는 곳'으로만 인식되며,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류 시간과 소비 측면에서는 아쉬운 성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활인구'는 관광, 업무, 통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24시간 이상 머무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북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7월 3.7배, 8월 4.9배, 9월 5.0배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 평균(7월 4.5배, 8월 5.9배, 9월 5.3배)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전북을 찾는 여행객 절반 이상(7월 50.9%, 8월 51.6%, 9월 51.2%)이 당일치기 방문을 선택했다. 2~5일 단기 체류도 40% 안팎(7월 39.3%, 8월 40.2%, 9월 40.6%)을 차지했다. 반면 6~14일 중기 체류는 평균 4.2%, 21일 이상 장기는 2.9%에 불과했다. 평균 체류 일수는 7월 3.2일, 8월 2.9일, 9월 2.8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7월 3.4일, 8월 3.0일, 9월 3.1일)보다 짧았다. 평균 숙박 일수(2.9일)도 전국 평균(3.1일)에 미치지 못했다. 관광객들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는 모습이다.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7월 11만 8600원, 8월 10만 9100원, 9월 10만 3300원으로 감소했다. 7월에는 전국 평균과 같았으나, 8월과 9월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카드 사용액 비중도 41.1%로 전국 평균(47.2%)보다 낮아, 방문객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도내 한 지역 관광 전문가는 "고창, 부안, 남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조차 체류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 관광에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약세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30 18:41

[주간증시전망] 반도체업종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85.15포인트 하락한 2557.9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58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 2716억원과 기관은 135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25.65포인트 하락한 693.7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731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8억원과 964억원 순매도했다. 현재 한국은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적용하는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의 행동으로 볼 때 자동차 관세가 4월 2일 상호관세로 마지막일지 알 수 없다는 사실과 특정 품목에 대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향후 불공정무역조사 및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행히 각 국가가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주 월요일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된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5년여 만에 국내 증시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크게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트럼프 수혜주로 여겨지며 쏠리는 현상이 많았는데,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가이던스를 나타낸다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고, 반도체 가격은 최근 들어 올라가고 있어 실적이 좋지 않아도 가이던스가 좋거나 해석이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주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 재개, 정책 공백기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 뒤 외국인 수급이 가장 집중될 수 있는 반도체업종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3.30 18:41

전북 아파트 관리비 왜 이런가 했더니...5년간 매년 상승

전북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평균보다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입주민들의 생활비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개별사용료 상승이 주된 요인이며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의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 불이행도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27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843개 단지(41만 4218세대)의 공용관리비는 평균 1047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252원/㎡)보다 16.4%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1020원), 광주(1031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민평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59㎡(2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 지역 아파트 월 공용관리비는 약 6만 1773원으로 전국 평균(7만 3868원)보다 1만 2095원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일반관리비는 446원/㎡로 전국 평균(511원/㎡)에 못 미쳤고, 인건비 또한 415원/㎡로 전국 평균(476원/㎡)을 하회했다. 수선유지비(57원/㎡)와 수선비(30원/㎡)도 전국 평균(각각 93원/㎡, 55원/㎡)의 약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개별사용료가 956원/㎡로 전국 평균(1707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59㎡ 기준 시 전북 지역 개별사용료는 월 5만 6404원으로, 전국 평균(10만 713원)보다 4만 4309원 절감된다. 개별사용료 중 난방비는 16원/㎡로 전국 평균(487원/㎡)의 약 3.3%에 불과했다. 전기료는 683원/㎡로 전국 평균(756원/㎡)보다 다소 낮았으며, 수도료도 208원/㎡로 전국 평균(245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임에도, 전북 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올랐다. 2020년부터 2024년(12월 기준)까지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산한 결과 5년간 20.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0년 월 11만 550원이던 전체 관리비가 2024년에는 13만 3395원까지 증가해 월 2만 2845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비 구성 요소 중에서는 개별사용료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사용료는 2020년 766원, 2021년 777원, 2022년 840원, 2023년 950원, 2024년 1001원으로 5년 전 대비 30.7% 증가했다. 이러한 급증의 주된 원인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아파트 전기료는 2020년 12월 484원/㎡에서 2024년 12월 707원/㎡로 46.1% 급등했다. 공용관리비는 2020년 935원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947원, 2022년 978원, 2023년 1016원을 거쳐 2024년에는 1040원까지 5년 새 11.2%가 증가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2020년 172원에서 2021년 186원, 2022년 198원, 2023년 212원을 지나 지난해에는 220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27.9%나 늘어났다. 여기에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 사후정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업체들은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역 업체들 직원들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인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 있는 셈이다.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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