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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0 18:38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9 16:44

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1.09 16:18

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경찰이 금산사 전 주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청은 횡령 등 혐의로 도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산사의 전 주지 A씨가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해당 비자금 중 일부가 금산사 현 주지 B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해당 의혹을 고발했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논평문을 내고 “금산사 A 전 주지는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과 불자들 앞에 참회하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범죄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교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도량인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1.07 18:58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업무가 화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익산소방서 남영일(45) 소방위는 올해로 6년째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의 추천으로 소방관을 하게 된 남 소방위는 근무하던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관련 교육을 받게 된 후 화재 조사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북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를 기록한 남 소방위는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익산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감식을 진행해 발화 지점이 김치냉장고라는 것을 발견한 남 소방위는 이후 김치냉장고를 분해해 특정 부품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2025년 1월에 익산 신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 역시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남 소방위는 “화재 조사는 단순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유사 화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 회사의 뚜껑형 김치냉장고였는데, 화재 원인 규명 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무상 부품 교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자체보다 피해 주민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추진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꾸준히 주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앞장서 왔던 남 소방위는 오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남 소방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되고 싶다”며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6일 진행된 소방의 날 특별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 소방위를 비롯해 익산소방서 이희준 소방장, 전주완산소방서 문남식 소방장, 군산소방서 임지원 소방장, 119안전체험관 전석주 소방장이 1계급 특별승진 임명장을 받았다. 또 진안소방서 김충국 소방정이 녹조근정훈장을, 전북소방본부 이경승 소방정‧김현 소방령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군산소방서 이준래 소방령‧최명식 소방령과 119안전체험관 박병덕 소방경, 김제소방서 장양재 소방경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공은태 전북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6 17: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