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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증인 신청 이후 롯데 측에서는 곧장 합의 의향을 보이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국정 감사 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예정됐던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을 앞두고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김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이후 곧장 합의 의견을 보내는 등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감 기간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신화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튿날인 8일 오전 롯데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합의를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화와 롯데의 7년여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신화 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실 방문 당시 했던 논의와 달리 합의서에는 ㈜신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신화의 설명이다. 의원실 논의 내용과 합의서 초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국감 증인 신청을 피하고자 롯데 측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8일 오전에만 해도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다. 길게 이어져 온 힘든 싸움에 끝이 보이는 듯했다면서 기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합의할 것처럼 했다가 기만하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다. 롯데에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신화가 당초 12일 롯데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완주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신화 사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 1명이 1년간 317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7469건의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1건, 2018년 1741건, 2019년 2212건, 지난해 22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8월기준)는 1665건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은 7명에 불과, 디지털분석관 1명이 연평균 317.4건의 디지털분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지사가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된 전주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13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화천대유 의혹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오전오후 32개 피감기관장들은 제가 답할 수 없는 범위라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는 국민참여재판 실효성 문제와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을 뿐이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에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 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주지법에 대한 질의는 이수진 의원의 이 질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있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했을 뿐이다. 지역의 큰 관심사인 전북가정법원 설립 등에 대한 질의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지역현안에 관심 없는 물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10여개가 넘는 기관이 오전오후 한정된 시간에 국정감사를 받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분명 지역현안에 맞춘 사법수사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법한데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수 십여곳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뤄지다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수익금의 몰수추진 명령은 파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395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몰수추징 명령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금을 반환한 직후 다시 투자금을 받는 등 모든 피해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행을 보면 계산상 나오는 금액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한참 이르지 못한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 그 금액을 그대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39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4월께 인천에서 보험사기를 벌여 68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해 피해를 키웠다. 이런 A씨의 범행으로 전주지역 일대의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잠시 동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배려하는 반려 문화라는 문구가 적인 어깨띠를 맨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단속반이었다. 단속은 견주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견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등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진행한 이날에는 비가 내려 산책을 나온 견주들은 많지 않았지만, 1시간여 동안 2마리를 단속한 결과 모두 동물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주 전체 반려동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키운 지 5년이 됐다는 김경숙 씨(64)는 나는 반려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이 정보 습득이 느린 노년층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A씨(41)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체온 등에는 이상 증상이 없어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지난 8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역당국이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2명과, 수감자 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덕진경찰서는 코로나19 잠복기에 의한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당분간 유치장에 신규 수감자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수감자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또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A씨와 밀접접촉한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를 검거한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자체적인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학교에 알렸다. 이후 A씨는 도주를 시도하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화된 가운데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5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76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8일 19명, 9일 10명, 10일 20명, 11일 9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34명, 군산 3명, 익산 3명, 김제 3명, 남원 2명, 완주 6명, 부안 6명, 임실 1명 등이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확진자 1명이 얼마나 감염시키는 지를 알려주는 감염재생산 지수도 1 이하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휴가철, 9월 추석을 맞이하면서 전북의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7월 전북의 확진자 수가 410명에 불과했으나 8월 833명, 9월 933명으로 증가했다. 10월에도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그리고 가을 여행철을 맞아 단풍을 즐기려는 인구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또 다른 감염 확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비교적 안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잠복기가 있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까지는 각별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림 내 불법 벌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ha로 조사됐으며 축구장(7140㎡) 면적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5년간 234건의 불법 벌채 단속이 이뤄졌으며 피해 면적은 67.52ha, 피해액은 7억 5684만 5000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벌채가 이뤄진 곳은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4건, 전북 234건이다. 피해면적도 경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그다음 전북이었다. 피해액 역시 경북도 9억 3451만 원과 충남도 8억 7960만 원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1명, 오전 9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7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70번(전북4739번)은 10대 미만으로, 익산740번(전북4507번)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71번(전북4746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근육통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승강기 사고로 5년간 구조된 인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8월)간 승강기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22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4명, 2018년 540명, 2019년 517명, 지난해 373명, 올해(8월 기준) 262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감전되는 등 주말간 전북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오전 11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 지하에서 지중화구간 전선교체작업을 하던 A씨(53)가 15만 4000볼트에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군(13)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A군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A씨(50) 등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의 출입문과 우회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 알렸다. A씨는 이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교직원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한 중학생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지난 8일 저녁 7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군(13)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A군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건강을 회복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69번(전북4725번)은 2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화장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 알렸다. A씨는 이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교직원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자동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투병 중인 회원 어머니의 사연을 한 유명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접하고 똘똘 뭉쳐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전주지역 축구동호회 소속 김승욱(49)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하루 수십만명이 접속하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서핑하다가 잠깐 눈을 의심했다. 우연히 투병중인 어머니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내용을 읽다가 연락처와 이름을 보니 동료 회원의 사연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망설임 없이 동호회 단톡방에 소식을 올렸다. 김 씨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최종철 회원이네요. 조건이 맞으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며 본인은 안 알리고 싶어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며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한 회원은 우리 회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가능하신 분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같은 혈액형이 아니면 도움을 못 주나요?, 근무하는 곳 바로 앞에 헌혈의집 있는 데 바로 달려가겠다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다른 회원은 직접 헌혈의 집에 전화로 문의하며 헌혈방법을 실시간으로 단톡방을 통해 전해줬다. 그는 전화로 문의해 보니 레드커넥트 어플로 예약을 하고 가야한다. 시간은 50분 이상 소요된다며 현재 전주시 덕진구는 없고, 완산구에 위치한 고사동, 효자동, 전북대 헌혈의 집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근후 바로 헌혈의 집을 방문, 헌혈 인증샷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들도 헌혈의 집을 찾아 인증샷에 동참하며, 따뜻한 이웃나눔을 실천했다. 아울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누리꾼의 열띤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말 축구 친선경기 상대팀 회원들도 헌혈증을 모아 전달하겠다며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타까운 사연을 올린 최종철 씨는 어머니를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어머니가 지난주 2일(토) 수술후 많이 위급하셔서 혈소판 B형 지정헌혈도움을 요청 드린다며 평생을 홀로 4남매를 키우신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다. 심장도 비대해지고 혈압은 높고 맥박도 빠르다. 패혈증에 폐부증, 폐렴 자가호흡이 힘드셔서 산소마스크 쓰고 중환자실에 계신다. 현재 금일 오전에 뇌경색까지 온 상황인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약을 쓸 수도 없다. 이틀전 4만, 어제 2만 금일 6000이다며 상황의 긴박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 혈소판인데 혈액원에도 혈액이 없어 구할수 없다며혹시라도 헌혈계획 있으신 분들은 혈소판 지정헌혈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해당 게시 글의 조회수는 10760건을 기록, 베스트글로 등록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위중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해 몸을 추스를 겨를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주변 도움으로 사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을, B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진행된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 392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은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전주지법은 총 2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이중 80%인 20건이 배제됐고, 5건이 철회됐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전북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산부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본격 실시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3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7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7일 22명, 8일 오전 10시까지 9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5명, 정읍 2명, 남원 1명, 김제 1명, 완주 2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로부터 감염되거나 유증상 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례다. 이러한 가운데 8일 오후 20시부터 임산부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실시된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18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실시된다. 전북도는 사전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 보다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부터 임신부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 예약 전 임신 여부, 출산예정일 등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사적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8일 전주덕진경찰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절도혐의로 이날 새벽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A씨(41)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의 체온 등에 특이사항이 없어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8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스스로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2명과, 다른 수감자 9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감염 추이에 따라 유치장 운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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