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가능할까? 전북 산발적 감염 계속, 55명 확진

정부가 10월 중순 이후 높아지는 예방접종률을 반영한 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의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칫 확산세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적으로 연일 20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전북 역시 40명 대의 확진자가 지속돼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45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7일 42명, 28일 오전까지 13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2명, 군산 4명, 익산 5명, 정읍 2명, 남원 11명, 김제 3명, 진안 1명, 순창 1명, 부안 6명 등이다.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속되는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석 이후인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에서 하루 평균 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들 추이 역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정 시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확진자 1명이 얼마나 주변을 감염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17일 이후 12일째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이 같은 유행 상황은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0시 전국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전날 2383명보다 94명 줄은 숫자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로 집계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위드 코로나 방안이 이른 조치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0월 말 이후가 되면 위드 코로나의 핵심 조건인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과 방역, 경제를 좀 더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안고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8 17:3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733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30분 3명, 오후 8시 1명, 오후 8시30분 1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3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425번(익산729번)은 20대, 전북4426번(익산730번)은 30대 외국인, 전북4427번(익산731번)번은 20대로, 모두 자가격리 중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433번(익산732번)은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437번(익산733번)은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몸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8 09:27

완주 노래방 10대 살해 20대 구속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싸움을 말리던 10대를 살해한 20대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격분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다퉜다. 당시 C씨는 숨진 B군과 함께 있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전북 경찰관 정신건강 ‘흔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 현장을 경험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69명이 우울증 및 PTSD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명(우울증 19명PTSD 1명), 2017년 34명(우울증 34명), 2018년 37명(우울증 35명PTSD 2명), 2019년 42명(우울증 39명PTSD 3명), 지난해 36명(우울증 33명PTSD 3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찰관도 58명에 달했다.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사이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2016년 4명, 2018년 2명, 올해(8월 기준) 3명으로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경찰청에서 단 1명 불과한 살정이다. 경찰청 복지지원계는 순직공상마음건강 등 경찰 복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마음건강 분야는 경사 1명, 극단적 선택 관련 업무는 행정관 1명만 배치됐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지원부서의 인력증원과 함께 수직적위계적인 경찰 내 조직문화 혁신까지 고루 갖춰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경찰관들, 특히 현장부서를 중심으로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심리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민원소인 전북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편의시설이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못 미치는 행정복지센터는 점자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378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04곳인 27.5%가 점자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99곳으로 26.2%였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편의시설은 손잡이, 벽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과 훼손상태 등 유지 관리,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 점자 규격 등을 어긴 것이다.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도내 행정복지센터도 175곳(46.3%)에 달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전북은 전국 3번째로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공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공공건물의 점자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48

정부, 내달부터 12∼17세 소아 · 청소년 · 임산부 접종

정부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부스터 샷(접종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시행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4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전북에서는 62만 7736명이 접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고령층 90%, 성인 80%의 접종을 완료해 위드 코로나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한다. 접종은 크게 1617세(20042005년생)와 1215세(20062009년생)로 나눠 진행된다. 16~17세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예약을 진행하며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 사이 접종을 받는다. 1215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약을 거쳐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백신을 맞는다. 또한 10월 8일부터는 약 13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 샷도 진행한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등부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거쳐 10월 25일부터 접종을 실시한다.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자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본접종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mRNA 계열 백신 중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해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3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명, 군산 9명, 익산 5명, 정읍 1명 남원 12명 김제 5명, 완주 3명 무주 6명, 장수 1명, 순창 1명 부안 3명 등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심각한 확산세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체계와 의료체계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며 전환에 앞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7 17:33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분양 공공기관 임직원 35% 전북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 정책이지만 지역을 떠나는 이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 내 특공 공급 분양자는 4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퇴직자 54명을 제외한 재직자 444명 중 전북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155명(34.9%)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타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27 17:33

국민 89.6%, “코로나19 종식 불가, 계속 관리해야”

국민 대부분이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종식은 불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방역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코로나19 토착화 전망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55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5%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고 응답했다. 이어, 65.8%가 코로나19는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54.2%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 89.6%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7.5%는방역단계에 따른 사회적 경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물음에 부정적이다고 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 방역 완화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및 가족의 건강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0%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해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 부문에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7 17:33

[현장속으로] 관공서 · 상가 사유지로 전락한 무료 공영주차장

무료공영주차장은 방문객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의 무료공영주차장이 주변 상가 및 사무실 직원들과 인근 관공서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차 사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의 무료공영주차장. 오전 8시 30분이 채 안됐음에도 주차장 내부에 차량이 가득찼다. 하나둘 들어오는 차량은 주차장 내 차량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주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몇몇 차량들은 이중주차도 되어있었다. 오전 9시까지 이곳 무료공영주차장에 수십대의 차량이 드나들었다. 주차를 한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인근의 사무실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무료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9시가 되기도 전에 무료공영주차장에는 어떤 주차공간도 없이 빼곡하게 차량들이 가득찼다. 무료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인근의 유료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었다.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씨(45여)는 무료공영주차장 인근 병원에서 매주 3~4회 진료를 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만차로 매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매번 진료를 받으러 올때마다 공영무료주차장이 자리가 없었다면서 인근을 몇 번씩 돌다가 이면도로에 결국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에 총 공영주차장은 18곳으로 834대의 차량이 수용가능하다. 이 중 유료공영주차장은 6곳으로 452대의 차량을, 무료공영주차장 12곳으로 382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 시에도 이 같은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점차적인 유료공영주차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인근 상가들의 사유화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유료화 전환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15

전북지역 저출산 현상 여전히 심각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호남제주 지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전남이 9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8200명으로 전년대비 8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집계한 조(粗)출생률은 전북이 4.5명으로 전년대비 0.4명 줄었는데 호남제주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전남(1.15명)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 0.91명, 광주가 0.8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합계 출산율에서는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전북 임실군(1.75명), 전남 해남군(1.67명), 전북 순창군(1.66명) 순으로 높아 상위 10순위 중 8개 시군구가 호남 지역이었다. 지난해 전북 도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0세로 2019년 보다 0.23세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1.3%로 집계됐다.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호남제주 지역에서 제주가 2.3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전북은 2.1년이었다. 결혼 후 2년 이내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광주가 65.8%로 가장 높았고 전남(65.3%), 전북(63.2%), 제주(61.1%) 순으로 집계됐다.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남이 1300명으로 비중도 12.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2.4%(1000명)로 나타났다. 시도별 순위는 광주가 전국 1위, 전남(2위), 전북(3위), 제주(4위)로 전국 상위 1~4순위가 호남제주 지역이었다. 호남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전주시(3207명), 제주 제주시(3075명), 광주 광산구(2318명) 순으로 많았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전남 곡성군(68명), 전남 구례군(88명), 무주군(89명) 순이었다.

사회일반
김영호
2021.09.27 17:09

“지인 태우고 서울다녀와” 119구급차 이용 부당 지시한 덕진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차로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인인 A씨가 사건발생 며칠 전 심정지로 119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는 전주시내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하지만 며칠 뒤 윤 서장은 금암119센터에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서울의 병원에서 질환을 치료받았는데, 다시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암119센터는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A씨를 119구급차로 이송했다. A씨가 치료받던 전주의 병원에서 이송요청서도 없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직위를 이용해 응급상황에 대처해야하는 119구급차가 서장 지인의 병원 이송에 투입되면서 장시간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방공무원 노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장을 전보조치하고 당시 서울로 향했던 구급대원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서장도 이날 정확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후발구급차량(선발구급차량 비상상황 발생 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송해 도내 응급공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있다가 의식이 잠시 회복된 뒤 치료받던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윤 서장이 직원들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05

[갈 길 먼 위드코로나] (하)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전환 필요

코로나19와 공생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가 연말 안에는 현실화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서 2년여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소할 대폭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는 오는 10월 말에는 고령층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제조건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외국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향성이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위드코로나의 실질적인 구상 단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방역 완화없는 위드코로나 체제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서 수직적으로 내려보내는 지침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제적인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확진자 수도 추석 연휴 이후 줄지 않고 대폭 늘어나는 실정이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고 있고, 시민들에게서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응에 시민들과 일선 기초단체의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행정적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 생각하는 국민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간극을 좁히고, 정부가 나서서 중앙과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지속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부분인 비대면 등 온라인이다. 전북지역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면서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는 온라인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디지털 정보 격차도 벌어져 있다.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지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9.27 17:0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72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30분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2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368번(익산727번)은 60대로, 전북4217번(익산712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미열 증상 발현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4369번(익산728번)은 80대로, 서울 도봉구2504번의 가족 접촉자다. 연휴 기간 서울지역을 방문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9.27 10:56

‘경로당 방진망 공사 개입’ 전주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전주시의원의 경로당 방진망 공사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의혹의 중심에 선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채영병 의원 26일 전주시의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 의원은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되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가 이뤄지면서 채 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채 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를 벌인 결과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을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판단했다. 시의회는 즉시 전주지법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 23조 7항에는 소속기관장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과태료재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통보된 과태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즉 법원이 채 의원을 불러 진술을 들은 다음 전주지검에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금액여부를 판단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면서 즉시 법원에 과태료 사건에 대한 판단여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채 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8

전북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빨간불

전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진료를 받은 소방관은 10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명(우울증 15명), 2017년 17명(우울증 17명), 2018년 20명(우울증 17명, PTSD 3명), 2019년 22명(우울증 21명, PTSD 1명), 지난해 29명(우울증 26명, PTSD 3명)이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2016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2명, 지난해 7명으로 총 18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6 17:53

완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20대 영장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노래방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

군산 폐배터리 재활용공장서 폭발 사고… 2명 화상

26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폐배터리 재활용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폭발은 폐배터리를 분해하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9.26 17:53

‘수사권조정 원년’ 전북경찰 사건처리일 매년 증가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사관 부족과 땜질식 인사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시도경찰청 평균 사건처리기간인 50.05일보다 약 2일 더 소모되는 셈이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 1건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 58.1일로 매년 증가했다. 수사권조정의 해인 올해(7월 기준)는 63.9일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소사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의 사건처리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사인력부족과 땜질실 수사인력 인사정책으로 인한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부서 인력 부족현상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에서 1~5년차의 경찰들이 의무배치됐다. 1급서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긴 했지만 수사경과도 없는 인원들이 대다수 포진됐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인력은 충족됐지만 수사경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5년차밖에 되지 않은 수사관이 대다수라면서 수사부서에 배치되더라도 1~2년 후 타 부서로 옮겨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족한 수사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인사로 인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해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수사부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부서에 인력을 강제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뒤 다시 타부서 이동을 희망해 현재의 인력배치에 아무의미가 없다. 수사부서 채용시부터 수사경과를 습득한 이들을 배치하고 10여 년 이상의 수사부서 의무 배치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승진과 포상, 사건처리 수당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정착한 후 수사관들의 역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

[갈 길 먼 위드코로나] (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대응

코로나19와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with) 코로나.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추세에 언제쯤 현실화할지 기약이 없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올 연말 안에는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선 지자체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선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이뤄지는 중앙 입장에서의 탁상행정,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외면하고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대책에는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상황과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은 사태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폐해져 가는 자영업자들과 거리두기 효과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와 시민들. 이러한 모습 모두 방역 대책에 대한 이해에 앞서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대책 때문이다. 중앙 행정 입장에서 추진하는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대책도 문제다. 단편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재택근무 권고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특별방역 지침과 코로나19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와 함께 재택근무 10%, 3단계 적용 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선 조치를 비롯, 재택근무 20%가 권고된다. 4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 제조업은 앞선 단계별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역에서도 이런 조치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권고를 따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고 조치를 따르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 조직에서조차 권고라고는 해도, 기초단체 실정을 모르는 조치라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 그중에서 조직이 가장 큰 전주시의 경우 한계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4단계에 권고되는 30%에 달하는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경우, 일반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현재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조차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전담공무원 운영에 3084명의 인원을 편성했다. 역학조사반 지원에 40개 조(4명/조),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물품전달에는 6급 이하 전 직원 1396명이 편성됐다. 다중이용업소 2만234개소를 점검하는 데만 119개조 1170명이 편성된 상황이다. 이는 전주시 직원 2229명보다 많은 수치로, 다수의 공무원이 복수 편성됐다. 이 같은 실정에 현재 단계(3단계)의 20%만 재택근무에 나서더라도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권고에 따른 재택근무가 용이할 수 있어도, 실제 주민들을 만나고 대응해야하는 기초단체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에 시민들과 일선 기초단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현실적인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9.26 17:44

‘주말 효과 없었다’ 전북서 주말 130여 명 코로나19 확진

주말에도 전북에서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 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최다 확진자가 경신되기도 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을 완화했던 정부의 정책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4일 67명, 25일 47명, 26일은 오전까지 2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67명, 군산 8명, 익산 12명, 정읍 3명, 남원 8명, 김제 9명, 완주 5명, 진안 1명, 무주 7명, 장수 1명, 순창 3명, 부안 9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주말 동안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과 고창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지역 유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북 확진자 대부분이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말이면 검사자가 줄어드는 주말효과도 사실상 없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지난 25일 3272명이라는 최다 확진자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같은 확진자 급증 원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화한 점과 추석 전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증가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연일 전국적으로 수천 명대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또 델타변이 위험 역시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석 기간 가족모임 8명(접종 완료자 포함) 등 완화책이 필요했는지는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추석 전후 인구 이동량이 4차 유행 시작 시기인 6월 말~7월 초 수준까지 증가했다는 방대본의 분석에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대본 역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사적 모임 허용 등의 이유로 전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주 중 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1.03이고 조금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추세라고 하면 3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10월 초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또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최소 2주 동안은 사적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9.2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