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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오경미 신임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裁可),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했다. 오 대법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출신인 오 대법관은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22 17:23

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홧김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어머니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후 9년 전부터 익산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 남은 목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9.22 17:23

보호치료시설 입소 노인들, 국민지원금 ‘그림의 떡’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A씨(80대)는 도내 한 요양원에 입소한 뒤 최근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움직이기 어려워 포기했다.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급도 생각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이마저도 포기했다. 대리 신청 및 수령이 있지만 직계가족이 없는 A씨에게는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은 그림의 떡과도 같았다. A씨의 한 사회복지사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직계가족도 없어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도 외부인원 출입이 불가능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도내 독거노인들이 국민지원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신청하지만,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마을 이장 및 통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권한이 직계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은 대리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 같은 민원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대리인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신청조차 못하는 독거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각종 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에게 직접전달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어려운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 신청인이 직계존속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시설대표 등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지급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신청 및 수령인의 확대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25만 원이 더 간절할 것인데 여러 행정기관의 지침에 이 마저도 포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행정기관이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병원과 소속 기관이 신청 및 대리 수령해 전달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22 17:06

추석에도 전북서 대학생 지인 모임 집단감염 등 43명 확진

추석 당일에도 전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산세 또한 거세지고 있어 추석 이후 유행 상황에 대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추석 당일인 21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1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0일 명, 21일 오전 11시까지 12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군산 8명, 익산 6명, 정읍 2명, 완주 2명, 순창 1명, 기타 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우선 전주 유흥주점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 지인 모임 집단감염으로 추가 3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됐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인 2명이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관련으로 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집단감염 외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3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4명에 달한다. 군산은 6명 중 4명이, 익산은 6중 1명, 정읍은 2명 중 2명, 완주는 2명 중 1명이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다. 또한 명절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확진자 1명이 몇 명까지 감염시키는 지를 확인해주는 감염재생지수가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1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지역 내 유행 확산 경향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23일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도민이 늘어날 텐데 각각이 다양한 이동과 만남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됐을 수 있어, 이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상으로 복귀 전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21 13:15

전북서 46명 확진, ‘이동과 만남 제한 절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보다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09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19일 38명, 20일 오전까지 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익산 18명, 군산 2명, 김제 6명, 순창 2명, 고창 2명 등이다. 제일 많은 확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산 중인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7명이며 4차 감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 수는 전주 78명, 군산 10명, 익산 388명 등 총 476명에 달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순창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련해 추가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집계됐다. 순창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자가 59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완치가 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다양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젊은 층에서 적극적으로 접종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20 14:19

“우려가 현실로” 전북 코로나19 확진세 폭발 이틀간 40명 확진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휴 시작부터 전북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활동력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내 코로나19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18일부터19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4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406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18일21명, 19일19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11명,익산11명,군산7명,김제8명,정읍1명,완주2명 등이다. 우선 김제에서는 요양원 종사자가 확진됐다.이후 방역당국은 요양원 내 종사자와 이용자58명에 대한 코로나19진단 검사를 한 결과 추가5명(종사자1명,이용자4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앞서 전주 소재 대학교 대학생 집단감염이 지역으로 확산, N차 감염이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10일 전주 소재 대학교 학생4명은 사적 모임을 가졌는데,당시 같은 시간대에 식당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3명도 감염됐다. 함께 식당을 이용했던 이용자3명은 익산 소재 대학을 다녔는데 이후 이들로부터 추가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으로 현재까지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추가N차 감염된 이들이 코인노래방과 음식점,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돼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그 밖에도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으로 지인 및 가족 등이 추가 확진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들어 감염 사례가 활동력이 높은10대와20대, 30대 등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이 분석한9월 확진 사례를 살펴보면9월1일부터19일 오전10시까지 전북에서 모두4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20대로449명 중148명이 확진, 32.96%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10대87명(19.38%), 30대75명(16.70%), 40대53명(11.80%), 50대35명(7.80%), 60대21명(4.68%), 10대 이하18명(4.01%), 70대 이상12명(2.67%)등 순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동과 만남이 증가해 결국 추석 이후에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연휴가 지나고 감염 규모가 발생할 것으로 염려했으나 연휴 시작과 함께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연휴 이후 학교가 개강개학하고 또 많은 분이 일상을 맞이하겠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바이러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최장 잠복기가14일에 이른다며복귀전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 주셔야 한다.또 특별한 만남이 있으면1주일간 방역수칙을 각별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19 13:1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68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1명, 19일 오전 0시10분 10명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8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4037번(익산670번)과 전북4045~4053번(익산671~679번) 등 10명은 모두 10~20대로, 전주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다. 지난 17일 발생한 전북4015번(익산664번), 전북4016번(익산665번), 전북4019번(익산668번) 확진자와 친구 관계들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북3918번(전주1381번) 확진자 관련 N차 감염자로, 지난 16일 전주지역 식당에서 대학생들의 학업 외 활동 등으로 인해 최초 발생한 이후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이동량과 만남이 많은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접촉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이다. 다른 확진자 전북4054번(익산680번)은 30대로, 전북4018번(익산66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 관련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16일 오후 6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신동 소재 X코인노래방 방문자의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9.19 13:10

추석 연휴 첫날, 전북 코로나19 올해 최다 확진자 발생…17일 73명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에서 올해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3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기록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036명으로 늘었다. 일자별로는 17일 73명, 18일 13명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5명, 익산 6명, 군산 5명, 김제 2명, 정읍 1명, 임실 1명, 순창 45명, 기타(해외입국자) 1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북 소재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으로 75명의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두 번째로 높은 확진자 수다. 또 올해 확진자 기준으로는 첫 최다 기록이다. 확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순창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진이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45명이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현재까지 45명(청소년 17명, 신학생 7명, 학부모 7명, 교직원 11명, 기타 3명)이 감염된 상태다. 이곳 대안교육시설은 기숙사 형식으로 운영되나 일부 이용자의 경우 기숙이 아닌 출퇴근 또는 지역 내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 지역 확산 우려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집단감염 감염경로를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들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누적 검사자는 20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90여 명에 이른다. 순창 내 집단감염 외에도 전주에서는 대학생 관련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해 또 다른 확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주 소재 A대학교에서는 현재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걸쳐 11명이 확진됐다. 도 방역당국은 A대학교 학생 4명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후 이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다른 전주 소재 B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과 내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전 집단감염보다 이번의 지역 내 감염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집단감염 외에도 시군별 개별발생도 함께 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감염병은 누구에게서 또 다른 누구에게로 전파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동과 만남 조금에 더 주의해주시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18 11:58

미인가 대안학교서 5명 확진, 전북 산발적 감염 확산 ‘폭발’

추석을 앞두고 순창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수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지역 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속출해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7일오전까지 전북에서 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96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37명, 군산 4명, 익산 1명, 김제 2명, 완주 1명, 순창 5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감염경로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1명이 몇 명까지 감염시키는 지를 확인해주는 감염재생지수가 1.58로 증가, 지역 내 확산 경향이다. 특히 순창군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는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곳 대안학교는 초중고 학생 17명과 성인 신학생 14명, 교직원 12명, 학부모 9명 등 모두 5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5명이 확진, 현재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곳 내 시설들이 방역조치는 되어 있으나 장시간 같은 공간에 생활했던 만큼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군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전주에서는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2명의 대학생이 확진돼 이와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주 소재 중학교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추석을 기점으로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감염재생산 지수가 1.5를 상회하는 수치를 넘어섰다. 명절을 앞두고 이동과 만남이 많아짐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 부탁드리고 일상으로 복귀 전에는 진단검사 및 잠복기를 고려한 자발적인 업무 배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9.17 11: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