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대부업체대표 항소심서 징역18년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7년,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의 3개 판결을 병합하려면 원심 결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원심파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16명을 속여 13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월 1025％ 고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한 A씨에게 수천만수억 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08 11:46

군산 폐자원 처리업체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군산 한 폐자원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58분 군산 대야면 소재 A업체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현장에는 인력 90명과 장비 34대가 동원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본부는 화재 원인과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10.07 22:09

무주·장수,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모두 취약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모두에 해당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의료취약지 현황 및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로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무주군장수군이었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3개 모두 취약지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 취약지는 민간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250억 800만원, 분만 취약지에 117억 2500만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11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어 연구소는 농어촌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응급분만 의료처럼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우선 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7 18:46

전북 전년대비 미세먼지 22% 증가, 이산화질소는 15% 전국 최대 증가율

전북의 미세먼지가 전년대비 22%가량 증가한 가운데 이산화질소 증가량은 전국 최대를 기록했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출한최근 2년간 도로변대기 측정망 측정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2021년 4월 17일~7월 26일)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PM-10 ㎍/㎥) 농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6%, 이산화질소(NO₂ ppm) 농도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도시 중 대기질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인천광역시로 미세먼지 35.1%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북 34.4%, 광주 32.3%, 경기 27.0%, 대전 26.7%, 전북 22.2%(36㎍/㎥에서 올해 44㎍/㎥로 증가)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이산화질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이산화질소 증가량은 지난해 0.013ppm에서 올해 0.015ppm로 15.4%가 증가했다. 전북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 13.8%, 울산 13.3%, 인천 13.0%, 충북 11.8% 등이다. 박영순 의원은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의 폐해는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예방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
엄승현
2021.10.07 18:28

출범 100일 전북 자치경찰,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7일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본격 시작한 이후 오는 8일 출범 100일이 됐다고 밝혔다. 8일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15개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지난 5월 28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 7명과 직원 22명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개최해 3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및 인사운영규정,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약자 종합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해 종합안전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7월 초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19의 일일 확진자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전북경찰청장에게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한 1호 명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07 18:28

‘뇌물수수 혐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년’ 구형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07 18:17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무늬만 배려? 임산부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

보여지는 것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는 10일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지만 임산부들은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6주째에 접어든 박준희 씨(30)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병원에 다닌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지만 버스에서 출퇴근 시간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버스에 사람이 가득해 임산부 배려석은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고 양보를 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집을 오갈 때마다 손잡이에 의지한 채 서서 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다. 박 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도움이 없다면 임산부들은 무거운 몸으로 목적지까지 서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임산부들이 건강에 무리 없이 출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도 불편함은 따랐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임산부들을 위해 조성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지 7개월이 된 김은형 씨(33)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다며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차에서 내릴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2칸이 연달아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바퀴 돌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색깔만 핑크색으로 칠해 놓고 면적은 일반 주차 구역과 같은 곳도 있어 이런 곳은 있으나 마나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지원금 등도 지역별로 달라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에서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신모 씨(34)는 전주에서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출생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완주군의 경우 셋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 원이 지급된다며 아이를 낳는 이유가 출산장려금 때문은 아니지만, 모든 임산부들이 동일한 혜택 속에서 건강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10.07 18:17

전북소방, 마취약품 구조 유기동물 사망률 ‘전국 2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에서 마취총으로 구조한 유기동물(개고양이) 중 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최근 4년간(2018~2021년 4월) 마취총으로 포획한 유기동물 1120마리 중 366마리(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6%의 사망비율은 충북(39.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3배이상 높았다. 전북 소방관서가 주로 사용한 마취약품은 석시콜린썩시팜럼푼으로, 럼푼을 제외한 2개의 약품은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 용도로 쓰이고 있어 유기동물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체 마취약품 중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약품을 전북소방 564개(66%), 강원소방 358개(66%), 충북소방 804개(64%)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 지역의 유기동물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동물포획 관련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매뉴얼은 있지만 동물용 마취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의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동물포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17

전북 소방공무원, 청력질환 ‘무방비’

소방공무원의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게 1만 5825개의 청력보호구가 지급됐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는 귀마개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만 9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6만 4066명의 건강진단 결과를 봤을 때도 난청 및 소음 관련 질환이 9138명(14.3%)으로 전체 건강 이상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아 청력건강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에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이 확보된 훈련 등에 보호구를 지급한 후 현장 상황에 맞춰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09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놓고 전북변호사회 반발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놓고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반발했다. 현 국선변호인 제도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혼선만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법무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에 형사변호공단을 설립,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공형사변호공단을 통해 선임된 변호인이 과연 피의자 방어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전까지의 변호인 조력만 예정한 것이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피의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가 지정한 국선변호사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현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한 사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선변호사제도의 주체를 통일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은 전주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10.07 17:40

전주한옥마을 순우리말 간판 '눈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그 속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한글로 표기된 가게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들은 그저 외국어를 한글로 적어놓았을뿐 순 우리말로 보기 힘들다.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순 우리말로 간판을 건 가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인 한옥혜윰. 혜윰은 생각이란 순 우리말이다. 임은자 한옥혜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며 한옥마을에 여행 오면 잠시 일상의 고민은 멈추고 행복한 생각들만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혜윰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순 우리말에 대한 발음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순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말에 이끌려 찾는 관광객도 상당 수라고 덧붙였다. 경기전 조경단 인근에 위치한 흐노니 카페도 우리말을 이용해 간판을 내걸었다. 흐노니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정송이 흐노니 카페 대표는 흐노니가 순 우리말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손님도 많다면서 순 우리말이라는 점과 뜻을 설명하면 고객들도 이름이 이쁘다, 순 우리말이라니 처음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인근의 늘품호텔의 늘품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란 뜻을 가졌다. 늘품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라한호텔은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진 라온과 한국의 한이란 단어를 조합했다. 전주에서 우리말 바로쓰기에 힘쓰는 정혜인 교정전문가는 가장 한국적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한옥마을 내 순 우리말을 내건 간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7 17:04

익산시청 현관 앞 40대 남성 분신 시도

익산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 청원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께 40대 남성이 본관 현관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이를 목격한 청원경찰은 즉시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고, 해당 남성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소독과 드레싱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남성이 메고 온 가방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가 있었던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익산지역 자활사업단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단 변경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 분신을 시도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활사업단 변경을 해당 사업단에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분신 시도 이유를 확인 중이다.

사건·사고
송승욱
2021.10.07 11:59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76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6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68번(전북4685번)은 20대로, 서울 거주자다. 근육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10.07 11:12

‘연휴 영향?’ 전북 확진자 계속, 누적 확진자 4675명

폭풍처럼 몰아쳤던 추석 연휴 이후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개천절 연휴와 앞으로 다가올 한글날 연휴 기간 또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6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5일 20명, 6일 12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0명, 군산 1명, 익산 2명, 남원 9명, 완주 7명, 무주 1명, 임실 1명, 부안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선행 확진자로부터 감염되거나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6일 남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의 경우 일가족으로 앞서 개천절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당시 가족 모임에 타 지역 거주 가족이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인구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9월 29일 기준 국내 이동평균은 기준점 대비 6.1% 높은 수준으로 전주 대비 5.3%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아울러 9월 5주 국내 외국인 확진자 수가 4277명(국내 발생 대비 24.5%)이 되면서 전주(2305명, 16.2%) 대비 85.6% 급증해 또 다른 감염 위험 요인으로 자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민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추석 이후 조금씩 도내 코로나19 확진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예방 접종 동참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사적 모임 제한 준수 등을 당부드리며 도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접종 독려 및 선제 검사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6 18:13

전북 노숙인 접종률 0%, ‘감염 취약 우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이 전북에서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백신 접종 대상자인 전국 거리노숙인 1151명 중 296명이 접종을 완료해 25.7%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리 노숙인이 조사됐음에도 접종이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한 지자체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접종 대상 노숙인 596명 중 341명이 접종에 동의, 224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37.6%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6명이 접종 대상자이지만 한 명도 접종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 간의 백신접종 편차가 큰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0.06 18:13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6 18:13

전주 폐기물처리장서 화재…2명 화상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이 1시간10여분 만에 대부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85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후 3시 2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70대 근로자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닥터헬기로 대전의 한 병원으로, 40대 B씨는 얼굴에 1도 화상, 손팔 등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폐기물 700톤과 시설물 1개동이 소실돼 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은 처리장에 쌓여있던 폐기물로 옮겨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한때 주변 차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수십 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공업단지 운행 차량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폐기물 분리작업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역에서 폐기물처리장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건이다. 피해액은 3억 7652만 2000원에 달한다. 2016년 4건(피해액 4606만 1000원), 2017년 1건(54만 1000원), 2018년 3건(1억 5434만 원), 2019년 5건(5537만 2000원), 지난해 5건(1억 2020만 8000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화재는 5월과 8월에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월과 6월10월에 각각 2건, 1279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4월과 11월, 12월에는 단 한건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3건, 전기적자연적 요인이 각각 2건씩이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는 가연성 물질로 인해 진화가 힘든데다가 유독가스와 매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동반한다면서 폐기물업체는 수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10.06 17:45

전북 코로나19 환자 119구급차 이송 9000여명 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북지역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9259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487건으로 하루에 약 15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한 셈이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진행한 이송업무는 5107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행한 4152건의 이송업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개 소방서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또는 자가격리자 이송을 위해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전담 구급대원은 감염보호복 5종(감염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덧신, 장갑)을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운영해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1만 5624명의 해외입국자를 이송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피로누적은 환자 이송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1.10.06 17:28

완주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 폭행…경찰 수사

완주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 선배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복싱부 후배인 B군(17)의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A군이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사지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는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복싱부 감독을 직위 해제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폭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10.06 17:28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