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주제 바라보기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지 1년을 넘기면서 예전의 일상 회복을 선망한다. 백신접종이 빠른 나라는 일부나마 일상을 회복하고 마스크없이 대규모 공연을 연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도 생긴다.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나 급식실에서나 말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교육하는 것이 중심이 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선망일 것이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일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신 전쟁에서 백신 확보의 선봉장으로 이재용을 세워야 한다고, 또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그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의 사면은 필요한가?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교정적 정의, 직업과 청렴의 윤리-기업가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자본주의의 원리와 한계-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시민과 윤리-공동체와 공동선 △신문과 교과서 읽기
<자료1> 국정농단 연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중략)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전북일보 2021.1.19.5면)
-이 부회장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자료2>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
한국은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분야 세계 1, 2위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압도적 1위(점유율 56%)인 대만의 TSMC를 상대로 삼성전자(18%)가 도전장을 던졌다.
질주하는 중국에 맞선 한국이 마지막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때리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기회다. 여기서마저 밀리면 한국 경제는 끝장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不在)는 뼈아프다.
한국식 재벌제도에는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이라는 부끄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존재하는 장점을 굳이 사장(死藏)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선 지금,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에는 통 큰 결정을 내릴 리더십이 절실하다.
(중략) 리더십 부재로 자칫하면 시장과 기술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한국 경제에 불이 났다면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래야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빼앗기고 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재벌 3세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렸다. 약속을 지키려면 그를 사면복권하면 된다. (이하경. 중앙일보 2021.4.19.31면)
-정경유착이란?
-황제경영이란?
-이재용 부회장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3>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사면권 행사가 명분 없는 행위라는 건,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데서도 잘 드러난다. 요즘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특별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했다.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세 사람은 모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더 우스운 건, 이들의 사면을 주장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제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공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성명과 논평에서 무수히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제왕적 권한인 사면권을 자기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전엔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호히 결별할 때라고 밝혔던 <중앙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 백신반도체 외교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개혁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난하더니,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풀어달라고 할 때는 제왕적 권한을 마음껏 써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이하생략) (박찬수. 한겨레 2021.04.27.26면)
-5대 중대 부패범죄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이 부회장의 범죄는 어느 범죄인가?
-자가당착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자료4> 생활과 윤리 교과서
기업가는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탈세나 뇌물, 횡령, 부실 공사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회와 국가 발전을 해치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84쪽)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은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에 기여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로 생긴 손실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반면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를 전제한다. 자율적인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리주의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다면,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98, 99쪽)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반 입장을 선택하여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응보주의 입장에서 사면에 대해 찬반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자료5> 윤리와 사상 교과서
공화주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정치를 비롯한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권력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 법치의 목적이라고 본다. 공화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권력의 타락은 소수가 권력과 자원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고, 법을 무시하며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권력자나 부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사익과 향락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그들은 법치로써 이러한 병폐를 경계하고,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182쪽)
-재벌 총수가 사면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는 대로 찾아보세요.
-시민들이 부자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키우기
의견글 작성 개요를 참조하여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의견글 작성 개요>
(서론) 이재용의 죄목과 구속 과정, 사면에 관한 여러 의견들
(본론) 사면 되어야(또는 안 되어야) 할 이유(2~3개),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반박
(결론)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제안 △학생 의견글
-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위하여 정읍여고 2년 한세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혐의로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약 3개월간 수감 중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벌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권력과의 부정한 거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부회장의 사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와 부정적 생각을 키우는 일이다.
둘째, 사면보다는 충분한 반성과 응분의 처벌이 필요한 시간이다. 나도 어렸을 적 잘못한 일로 꾸중을 들으며 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청산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죄의 무게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사면을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실천한 후에 사면을 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부회장의 사면은 공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사면을 건의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경유착의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재벌 총수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특권층의 사익만 극대화될 것이다. 공익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국민들의 정의감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정신에 맞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인의 자격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대원칙을 바로 세울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본다. 세계적 기업이자 우리의 대표 기업의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합당한 처벌은 대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악습처럼 이어져 온 정경유착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가 하루 빨리 사라지고 윤리적, 법적으로 정당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진정한 공익을 위한 한 걸음 정읍여고 2년 장은진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을 건네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성한 허위 계약서, 승마 지원을 위한 해외계좌 불법 송금 등의 범죄가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부회장 사면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K 반도체가 요즘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만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공익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난맥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국가적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일 수 없다. 부정한 이익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고,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부재가 경영난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과거 이 부회장의 부재 시에도 삼성전자가 미국 전자장비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며 적극적인 경영을 보여주었다. 단지 총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삼성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권력과 재산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하는 것은 절대로 공익이 아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공익이다.
나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이 있다. 내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정의롭고 떳떳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세상,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 평가 받는 세상을 꿈꾼다. 더 나아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