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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폭력 5년새 8배 급증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학생들에 의한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학교 관리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검거자는 줄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 비율은 최근 5년새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 지역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1624건, 2013년 1007건, 2014년 467건, 2015년 445건, 2016년 313건으로 4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검거자 비율은 2012년 5%에서 2016년 43%로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소년범(만 14세~만 18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중은 전국적으로 2012년 35%에서 2016년 42%로 4년 만에 7%p 증가했다.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당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7.09.08 23:02

전북지역 평준화지역 일반고교 내년 신입생 1만110명 선발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1만 11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고입 선발고사 방식을 대체하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는 첫 일반고 전형이다.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전북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 신입학 전형 요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주 6690명, 군산 1620명, 익산 1800명 등 36개교에서 1만 110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모집 정원(1만 387명)보다 277명(2.7%) 줄어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한 조치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전주군산지역의 일반고 학급당 정원을 올해 31명에서 내년에 한 명 줄어든 30명으로 조정했다. 익산은 올해와 같은 학급당 30명을 유지한다.평준화 일반고 학생 선발은 내신 성적(교과 80%비교과 20%)을 기준으로 학교별 석차 백분율의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전북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응시 원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출신 중학교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특히 전주시 학군 지원자는 배정 권역인 일반과 혁신도시를 먼저 선택한다. 혁신도시 권역의 경우 1지망 학교는 자동적으로 양현고가 된다. 2~5지망은 나머지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권역의 경우 양현고를 제외한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선택해야 한다.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배정 학교는 선지원후추첨으로 내년 1월 19일에 각각 발표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08 23:02

화학물질의 역습, 극복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지난 8월에 발생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온 화학물질이 도리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었고 값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거부하는 노케미족(No-chemi族)도 늘어나고 있다.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다. 적절한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경계하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과도한 불안 및 공포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화학물질 공포증(케미포비아)의 원인과 의미를 알아보고 화학물질의 올바른 사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도덕 4-2-6. 내가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초등학교 사회 5-1-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발전△초등학교 사회 6-1-2.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초등학교 사회 6-2-4.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생각 열기〈자료 1〉믿고 먹을 것도 쓸 것도 없다일상 파고든 케미포비아대한민국 전역에 케미포비아(chemi-phobia:화학 성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이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불신공포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케미포비아가 다시 증폭된 것은 올해 초부터 브라질 닭고기 파동, 분쇄육 햄버거 파동, 용가리과자 사태가 잇달아 터지고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과 간염 소시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끊임없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먹거리 안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생필품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기업의 기저귀에서 극미량이지만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에는 생리대 제품 릴리안의 부작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아울러 스마트폰 케이스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으며, 과거에는 유아용품과 물티슈 등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이와 관련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에는 도대체 뭘 먹고,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두렵고 답답하다 정부도 기업도 믿을 수가 없다 는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화학제품을 무조건 쓰지 않으려는 과도한 대응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처럼 사람들의 불안이 케미포비아로 극대화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신뢰 하락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논란이 된 제품들은 모두 정부의 안전성 인증 시스템을 거쳐 시중에 판매돼 왔다. 이는 인증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생산유통 전 단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파문을 키웠다. 결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비자에게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화학제품 허가 단계부터 평가 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제품군 별로 평가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 교수는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통해 밝혀지니 소비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도 소비자들이 잘 믿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빨리 제공해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신아일보 2017.8.27.〉1. 케미포비아(chemi-phobia)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까?2. 케미포비아((chemi-phobia)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3.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불안이 극대화되어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4. 케미포비아((chemi-phobia)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 써 봅시다.생각 키우기〈자료 2〉성숙한 화학안전 문화 이루자출근을 준비하는 아침,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입는 옷만 달라질 뿐 여느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침 풍경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며 그것에 둘러싸여 있다. 비누, 샴푸, 치약, 로션, 합성세제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기기, 의류, 건설자재 등 현대사회의 대다수 제품들은 화학소재를 기반으로 생산된다.화학산업의 성장은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켜 인류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로 얻어진 각종 원료들은 생화학적인 조합을 거쳐 의약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인류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평균수명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이처럼 화학제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도 내포되어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물티슈와 치약, 방향제 등 생활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케미포비아(chemi-phobia)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서 5명의 사망자와 12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고수습에만 554억원이 소요된 데서 알 수 있듯이 화학사고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 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취급 시설은 노후화되어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화학사고는 대규모 환경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여러 복합적인 반응을 통한 2차 피해가 수반될 수 있어 수습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해 기업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을 더욱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인근 주민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점검 계획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고지하는 것과 환경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법령상의 규정 외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수준 높은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공동체 제도를 운영하는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의 안전함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산업계에서는 화학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우리의 삶과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출처: 영남일보 2017.5.29.〉1. 〈자료 2〉를 읽고, 화학산업의 성장이 가져온 변화를 구분하여 정리해 봅시다.2. 1982년 미국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위기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현재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및 국민들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여 봅시다.1982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유명한 타이레놀 사건이 있다. 9월 어느 날 12세 아이가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똑같은 날 오전에 한 우편부가 사망했다. 그 충격을 받고 애도를 하러 온 그의 형 부부도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다가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을 먹고 죽게 된다. 이렇게 이틀간 8명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들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요인은 딱 하나, 타이레놀이었다.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타이레놀 공포가 덮치게 됐다. 그 당시 잘 나가던 타이레놀 제조업체 존슨앤드존슨은 비상대책을 펼쳤다. 일단 그 지역 매장에 배치된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해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충격 받은 시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단 전국의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하고 정부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 조치 방안을 만들어 대처했다. 사망 원인은 제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투입한 것임이 밝혀졌고 사건은 2주 만에 종결됐다. 회사의 명예라든지 이후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과감히 회수하고 복용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보내는 책임 의식이었다. 이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결국 이 사건 후 이 회사는 도리어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더욱더 상승세를 타게 됐다. 〈출처: 세계일보 2017.8.31.〉생각 나누기△아래 글을 읽고, 화학물질 없는 인류의 삶은 가능한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헨리 소로와 케미컬포비아〉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태어난 오두막은 가난을 의미하지만 헨리 소로의 오두막은 현대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상징한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소로가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매사추세츠 월든 호숫가 숲속에 오두막을 지은 게 1845년 그의 나이 28세. 그는 이곳에서 대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2년 2개월간의 오두막살이 경험을 쓴 월든은 문학적인 평가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물질문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 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스콧 니어링 역시 소로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는 1930년대 뉴욕의 문명에서 탈출해 버몬트주 숲속으로 들어가 부인 헬렌과 함께 손수 지은 돌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산업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생활이 필요하다고 봤다. 거액의 유산 상속까지 거부하면서 선택한 것이 숲속의 삶이었다. 스콧과 헬렌은 필요한 물건을 자급자족하고, 돈을 모으지 않고, 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을 원칙으로 한 조화로운 삶을 평생 실천했다.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기업인 배스킨라빈스의 상속자인데도 이를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섬으로 이주해 자급자족의 생활을 한 배스킨라빈스 창업자의 아들 존 로빈스도 소로의 후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 감춰졌던 진실을 폭로한 환경운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저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음식 혁명 등에서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투여된 육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생략)〈출처: 서울신문 2017.8.28.〉학생 글정직한 달걀을 생산해야 한다2017년 8월 21일 대한민국 한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농가들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아는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누가 전처럼 맘 편히 달걀을 먹을 수 있을까? 믿었던 친환경 달걀에서 오히려 살충제 성분이 더 검출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살충제 달걀이 생산된 나라가 10개국이나 된다.어떻게 하면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농장주들은 많은 달걀을 얻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안전하고 정직한 달걀을 생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닭들을 넓은 공간에 풀어주는 게 좋다. 현재 양계장은 매우 비좁아서 닭들이 진드기나 벼룩을 스스로는 잡는 게 어렵다. 그래서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양계장을 확장하면 더 좋은 달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소비자도 값싼 달걀보다는 정직하게 생산된 계란을 더 선호하여 생산자들의 의식도 바뀌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김태길(김제 동초등학교 5학년)케미포비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최근 살충제 계란과 화학물질이 발견된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화학물질이 들어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해결 방안과 사실들을 알려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결해 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에게만 의지하며 해결 방안만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안전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비누, 샴푸, 치약 등의 위생용품은 되도록이면 화학물질이 적게 사용된 제품이나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지금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대한민국이지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신아현(김제 동초등학교 5학년)

  • 초중등
  • 기고
  • 2017.09.08 23:02

전북대, 세계 대학평가서 국내 거점 국립대 1위

전북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시행한 2017-2018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거점 국립대 공동 1위, 종합대학 12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전체 대학 중에는 16위를 차지했다.이번 평가는 세계 77개국 110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30%) △연구실적(30%) △논문 피인용도(30%) △국제화 수준 (7.5%) △산학협력 수입(2.5%) 등 5개 영역 13개 항목에서 이뤄졌으며 1000위까지 순위를 매겼다.THE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는 국내 대학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거점 국립대는 전북대와 부산대전남대경북대충남대 등 5곳이다.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여건과 연구경쟁력, 산학협력 수입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전북대는 대학 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전북대는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고, 국립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유치해 신입생 4학기제, 수준별 분반 수업 등 학부 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했다.또 최근에는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생활관을 전인 교육의 장으로 바꾼 레지덴셜 칼리지 제도를 도입했으며, 졸업까지 한 학기 이상 반드시 다른 나라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언어와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오프캠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대학은 특히 대학 특성화 사업과 인문역량 강화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구성원들의 열정과 지역주민들의 성원이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 대학만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대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9.07 23:02

부안여상, 내년 일반고 전환…지역사회 요구 일부 수용

2018학년도부터 특성화고교인 부안여자상업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부안여고 학급 수 감축에 따른 후속 조치다.단일 인문계 여고 신설을 촉구하는 부안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을 전북교육청이 일정 부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전북교육청은 특성화고인 부안여상을 2018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 유형 변경내용을 최근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안여상은 인문계 일반계열 4학급, 상업계열 1학급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상업계열 학급수는 올해(1학년 2학급) 기준 1학급 감축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부안여고의 7개 학급을 4개 학급으로 줄이고, 부안여고 학급 감축분(3개 학급)에서 1개 학급이 줄어든 인문계 2개 학급을 부안여상에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안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문계 여고 진학 기회를 늘려달라며 단일 공립인문계 여고 신설을 요구하면서 전북교육청은 기존 학급수 조정 계획을 전면 손질했다.단일 인문계 여고 설립 대신 부안여상에 신설될 학급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린 것이다.최근 부안여상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게시했다.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모집 정원은 일반계열 4학급(모두 96명), 상업계열 1학급(경영정보과 24명)이다. 교명도 내년부터 서림고(가칭)로 변경할 예정이며 기숙사 신축 및 혁신학교 지정이 예정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생수 감소 및 이탈로 부안여상 상업계열이 감소 추세인 만큼, 향후 이 학교의 모든 학급이 일반계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06 23:02

전북지역내 스쿨존서 4년간 92명 다쳐

전북지역 스쿨존에서 최근 4년간 총 8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9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87건이 발생해 92명이 다쳤다.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20건(부상 23명), 2014년 26명(부상 27명), 2015년 24명(부상 25명), 2016년 17건(부상 17명) 등이다. 이는 전국 17개 지방청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62건(사망 5명 부상 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297건), 부산(200건), 대구(101건), 인천(10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50건)와 강원(53건), 울산(66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스쿨존은 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정, 안전표지판과 속도 측정기, 신호기 등의 설치를 비롯해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이재정 의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스쿨존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스쿨존을 재정비하고 스쿨존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7.09.05 23:02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오는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지역 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소외 지역의 현직 교원 유출을 억제해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안건을 의결했다.이 안건은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조정된 가산점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적용될 경우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현직 교원 신분의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지게 된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 수업시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증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실습시간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교부액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7.09.05 23:02

황호진 전북대 사무국장 명예퇴직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호진(56) 전북대 사무국장이 지난 31일 자로 명예퇴직했다.황 전 사무국장은 지난 3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생활 33년 동안 교육부와 OECD, 전북교육청 등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축적됐다며 좀 더 크게 전북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군에 오른 것에 대해 직답을 피하면서도 인위적 후보 단일화에는 부정적이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인 과도한 입시 경쟁 및 교육격차 해소에 공감한다며 사교육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며 앞으로 좀 쉬면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황 전 사무국장은 완주 봉동 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대목포대 사무국장,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 대학
  • 최명국
  • 2017.09.01 23:02

'절대평가' 발목…수능 개편 1년 유예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현행 방식대로 시행된다.최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는 내용의 두 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수능 개편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큰 것을 고려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마련될 대입 제도로 수능을 치를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 통합사회과학 등 4개 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거나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교육부는 이런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공론화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수능 개편 등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토대로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01 23:02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주제에 다가서기】1600만 촛불 시민의 뜻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어려움은 여소야대 국회다. 야대는 적폐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는 넘기 어려운, 촛불 시민이 뚫어야 했던 거대한 벽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때로는 압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적폐청산을 다룬다. 지면 관계상 분야별 핵심적인 내용 한둘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검찰】1.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방문하여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알아보세요.△검찰의 역할: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검찰의 사명: 국가기강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불법과 부정 발본색원, 거악과 부패를 척결.2. 다음과 같은 칼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검찰은 국민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다. 무엇보다 검찰과 그 출신이 권력의 장단에 맞춰 위험한 칼춤을 추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더 이상 제2의 우병우와 정치검찰이 활개쳐선 안 된다. (2017-06-17 영남일보 23)3.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어본 후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와 바뀌어야 할 검찰의 모습을 설명하세요.문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의 기본책무로 헌법 가치 및 법질서 수호와 함께 부정부패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 및 기록의 공개와 외부 검증으로 투명한 검찰을 이루고, 엄정한 내부 감찰과 수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바른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소통에 귀 기울여 열린 검찰을 만들자는 게 취임사의 골격이었다. (2017-07-26 한겨레)【경찰】(1)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1049회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그를 들어 옮기는 동안에도 살수는 이어졌어요. 그러나 경찰은 특정 개인을 조준해 직사 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영상을 잘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보세요.2.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 만에 백남기 농민은 세상을 떠났는데 경찰은 물대포에 의한 머리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며 두 번에 걸쳐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경찰이 부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가 문제라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 사과를 거부했어요.(2016-09-12 한국일보)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2) 용산참사1.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세요.2. 용산참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용산참사가 어떤 사건인지 요약하여 발표하세요.3. 용산 참사를 다룬 소설이나 다큐를 조사해보고 각각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세요.- 김정아, 마지막 손님: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을 돌아가 철거가 진행중이던 그곳 재래시장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일란 홍지유, 2011, 두개의 문: 경찰 특공대가 망루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일란 이혁상, 2016 공동정범: 기소되어 5년여 형을 살고 나온 다섯 노동자들의 현재시간에서 시작한다. 망루의 불지옥에서 살아나온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눈을 뜨니 그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2017-07-28 한국일보 27면 용산, 잊고 있었다에서 발췌)【국가정보원】(1)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대선 개입 사건)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새로 밝혀낸 사실은 무엇인가요?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2017-08-07 서울신문)2.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최고 책임자가 누구일지 추론해보세요.3.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토론해보세요.(2)영화 〈자백〉(감독: 최승호)을 보고난 후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최승호 감독은 원장님 재임 시절 유우성 씨에 대한 스파이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을 국정원이 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하세요.2. 재일동포 김승효의 나는 무죄야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세요.3.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민들레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글로 작성하세요.【재벌】(1) 기사 비교하기〈중앙일보〉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 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또 기업이 권력의 강압적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삼성과 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2017-08-26)〈경향신문〉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사회 각층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유죄판결을 바라온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지난 79년간 3대 경영세습을 거치며 사익추구와 관련된 온갖 편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 부회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탄생한 날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5년이라는 형량을 놓고서는 죄의 무게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2심에서는 감경 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2017-08-26)(2) 정경유착1.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2.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내는 사례를 스크랩한 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3.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다음의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평을 보고난 후 참고하여, 자신의 논평을 작성하세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손금주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5년으로는 재벌 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2017-08-26 한겨레에서 발췌)【언론】(1)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영화 〈공범자들〉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과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첫 충돌이었던 88사태에서 시작해요. 2008년 KBS 88 사태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2.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서 MBC 구성원들은 170일이라는 대한민국 언론사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재철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아버린 인력은 무려 200여명이었다고 증언해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세요.3. 영화 〈공범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보여주었어요. 청와대가 KBS의 세월호 검증 보도를 막고자 행했던 것들을 정리하세요.(2) 돌마고(dolmago.com)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2. 돌마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하는 일을 요약하세요.【기타】1. 지면관계상 더 다루지 못하지만 군 분야의 518, 방산비리, 문화분야의 적폐 그리고 법원적폐도 심각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적폐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아보세요.2. 적폐를 청산하려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어떤 세력들인지 알아보세요.3. 법과 제도를 통한 적폐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세요.【학생 글】〈영화 공범자들을 보고〉/강해밝 (전주 양현고등학교 1학년)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적폐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며 미화까지 했던 언론적폐에 대한 내용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KBS, MBC 등 방송사의 사장들을 어거지로 밀어낸 뒤 자기 뜻에 맞는 사장들을 앉힌다. 기자와 PD를 비롯한 방송사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때론 파업을 하면서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검찰 조사와 구속, 해고를 비롯한 각종 징계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 안에 큰 일이 일어나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됐다.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적폐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여전히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극렬한 저항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 청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 유신정권 때도 아니고, 군부독재 시기도 아닌데 오히려 총을 앞세웠던 그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화 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해지기까지 한다.그러나 생계 위협은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결혼을 앞둔 기자가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상황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용기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본다.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자, 최대 난제이다. 개혁하려는 여당과 수구하려는 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길은 시민들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정권을 바꾼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 헤븐조선이 될 때까지.

  • 초중등
  • 기고
  • 2017.09.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