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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하게 됐다. 또 전주교대와 공주대 등 박근혜 정부에서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그동안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간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국립대 총장 선출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폐를 해소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와 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7월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지금껏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30 23:02

"대학서열화·직업 간 차별, 가장 큰 교육 적폐"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은 대학 서열화와 직업 간 차별 등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전주교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으로 △교육자치의 강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능 전과목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기적인 교원 임용과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대학서열화 문제, 교육자치 확대 등이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토론자로 참여한 이해숙 도의원(전주5)은 사립학교는 의무는 10% 정도 이행하지만 교원 채용과 징계, 회계운영 등 권한은 100%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만들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초반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강인석
  • 2017.08.30 23:02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 지원·국립대 육성 박차

교육부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에 나선다.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다.교육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이다.우선 내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2조 586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또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을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올해 18개 국립대에 지원됐던 혁신 지원 사업비(210억 원)가 내년에 39개 국립대(1000억 원)로 확대된다.국립대 혁신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확충된다.최저교육비를 고려해 교육급여 단가도 오른다. 교육부는 입학금과 수업료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30 23:02

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남대가 결국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설립자의 횡령액 미회수와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25일)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는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께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서남대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의 재적 학생(휴학생 포함)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여러 대학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사안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한편 교육부가 지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벽성대성화대 등 전문대 2곳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8.25 23:02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친환경농업 메카 가능성

전북대는 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미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에 50ha 규모의 부지를 배정받아 제염 및 배수, 토양 개량, 작물 시험재배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농업용지에 다양한 채소 작물과 기능성 작물을 시험 경작했고, 올해는 맥주보리와 참깨녹두마늘양파귀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어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맥주보리는 생산성이 높아 간척지에 초기 도입이 가능한 작물로 확인됐다.전북대는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생산된 맥주보리를 활용해 수제 맥주를 시범 생산하는 등 향후 새만금 지역 6차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10월 이 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 맥주 시음회도 열 예정이다.손재권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장은 작물 시험재배 결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세계적인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새만금지역에서 6차산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5 23:02

교육청은 '물감사'…학교는 '솜처벌'

전북도교육청의 한국마사고등학교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이 학교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상 이사장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 마방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교육청은 말 반입은 확인됐지만, 이를 기록하고 관리한 자료가 없고 리조트 측에서 말 사육에 필요한 재료를 돌려줬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이와 관련, 이 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은 학교에 억대가 넘는 피해를 끼쳤다며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고발했다.감사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가 학교에 관련 서류가 없다며 구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도 드러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적발된 12건에 대해 경징계 만 요구했다.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구속력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감사와 관련,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해 학습권 침해와 리조트 말 반입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더욱이 이사장 말 반입과 관련한 징계가 이뤄지는데,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단순 민원에 의한 특정 감사라며 전북교육청이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사고는 지난 2003년 개교이후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2년 마사고 졸업생 2명이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해 부정 합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전북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마사고에 대한 감사 당시 관련 서류가 대부분 구비돼 있지 않아 사실상 구술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고, 이사장 말이 학교에서 사육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기업인 리조트 측 말이었기에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마사고의 각종 학교 대외 업무가 분리돼 있어 감사가 쉽지 않았다며 개교한지 10년이 넘었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학교인데도 여전히 말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기감사에 반영해 면밀히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7.08.25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인수계획서 9월까지 접수땐 적극 검토키로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과 면담하고 서남대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촉구했다.최 정책관은 25일부터 본격적인 폐교 수순이 시작된다면서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남대 등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대학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수 의지가 있는 대학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학생 수시모집 등을 고려하면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5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계고 절차 중이라도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최 정책관은 교육부가 계고를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교육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서남대 정상화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이성원
  • 2017.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