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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보통교부금, 누리예산에 반영 않겠다" 김승환 교육감, 기존입장 재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내려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확정한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내년과 내후년에 교육청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분명히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1007억 원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여야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예비비 방식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우레탄 트랙 교체와 통합관사 신축 등 목적대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어떻게든 시도 교육청에 무상보육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06 23:02

서남대·호원대, 부실大 '꼬리표'

서남대와 호원대가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시행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낙제점을 받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구조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반면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27개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돼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서남대와 D등급의 호원대가 모두 부실대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호원대는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또 재정기여자 선정과 맞물려 대학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남대는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금지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E등급 대학 가운데 서남대 등 상시컨설팅 대상 5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학사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AE 등급을 매겼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올 7월 컨설팅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대학이 올해 13곳에서 내년 27곳으로 늘었다면서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9.06 23:02

한일장신대·호원대, 국가장학금 학사관리 부실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학점을 임의로 올려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들의 학사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과 처분내용을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가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학사관리 부실로 관련자 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전북지역에서는 한일장신대와 호원대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한일장신대는 2012학년도 1학기에 학생 3명의 출석 미달 과목 성적을 인정해 이들 학생이 2학기에 총 385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학은 또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 3명의 성적을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해 이들이 국가장학금(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한일장신대는 또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1학기까지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된 학생 7명의 국가장학금(1163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호원대도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3학년도 1학기까지 자퇴로 학적이 소멸된 5명의 국가장학금 192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교육부는 학점이 잘못 부여된 학생들의 성적을 F학점 처리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9.05 23:02

"대학 평준화·무상교육 실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팀이 지난 1일과 2일 전북 지역을 찾아 교육 공공성 강화대학 서열화 체제 폐지를 외쳤다.교육혁명대장정 전북조직위원회는 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교육에 저항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대입 자격고사 체제로 전환해 대학서열 및 입시경쟁 교육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학구조 개악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 비정규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대량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공공적 대학체제를 수립해 대학평준화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대학구조 개악 저지공공적 대학 체제 개편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권경쟁교육 폐지평등교육 강화 △교육 비정규직 철폐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내세웠다.조직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대학입시제도 개혁 및 대학 서열화 금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완전 국가책임제 등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에 관해 합의했다.한편, 2011년 시작된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올해 목포와 창원에서 각각 출발해 오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05 23:02

전북 일부 학교운영위 규정 위반 여전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도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교육청이 최근 자체 점검반을 꾸려 도내 24개 공사립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회의 운영회의 홍보위원 선출 및 연수 등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알려 학부모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의 표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67%인 16곳에서만 회의운영 규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의록 게시 등 회의결과 홍보 규정을 지킨 학교는 15곳(63%)에 그쳤다.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 연수는 24개교 중 3곳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역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전북교육청이 지난 3~4월에 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점검한 결과 지역위원과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조례에 따르면 지역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지목하는 등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점검 결과,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한 학교는 21곳(88%),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때 규정을 지킨 학교는 16곳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02 23:02

이상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

■ 주제 다가서기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내내 한반도 전체가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연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와 함께 최대 전력치가 매일 갱신되곤 했다. 이상기후가 자명한 올 여름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8월 18일 폭염 여파 가축 폐사 속출△전북일보 2016년 8월 19일 아열대 작물 백향과 연중 재배한다△전북일보 2016년 8월 22일 전주 열섬현상, 시민과 함께 줄인다■ 신문 읽기〈읽기 자료 1〉 폭염 여파 가축 폐사 속출 전북 122만 마리 전국 최고 추정 보험금만 약46억 원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북지역 닭・오리・오리・메추리・돼지 등 가축 122만 82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폐사 수로, 재산 피해는 추정 보험금만 45억 48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닭 117만 7589마리, 오리 2만 8416마리, 메추리 2만 마리, 돼지 2267마리 등 122만 8272마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피해가 가장 컸고 전남, 충남, 경복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의 가축 폐사 수는 2012년 51만 마리, 2013년 60만 9000마리, 2015년 85만 7000마리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계 농가는 출하를 앞당기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폭염 특약(가금류, 돼지)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18일〉〈읽기 자료 2〉 아열대 작물 백향과 연중 재배한다아열대 작물인 백향과가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부가 가치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백향과를 실증 재배해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백향과는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등 8농가에서 3중 하우스 시설재배로 기상재해에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듬해 2월 말까지 과실을 생산할 수 있어 농한기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백향과는 시계초과에 속하는 열대덩굴작물로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로 수확 시기는 개화 후 60일 만에 수확하며 과일이 완숙되면 자동으로 떨어지며 떨어진 과일은 주워서 수확하는 과일이다.백향과는 비타민 C?B, 마그네슘, 철 등 영양소가 다른 과일에 비해 매우 뛰어나고, 다양한 향이 많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또 숙취해소, 피로회복, 노화방지, 항암작용 등에도 효능이 있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의 연중생산구축을 완료해 농업인에게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19일〉〈읽기 자료 3〉 전주 열섬현상, 시민과 함께 줄인다전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심 열섬현상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21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나무가꾸기와 도심 곳곳을 숲으로 만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전주시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도립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전주시 243개 공원에 가족 나무를 정해 스스로 가꾸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 공원 등에 식재된 나무를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도시공원 주변에 위치한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기업 등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원 내 나무를 스스로 가꾸게 된다.전주시는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거주지 주변과 주요거리 등 도심 생활권 곳곳에 각종 숲을 조성하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투리땅 등에 도심 동네 숲 쉼터를 만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통 숲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옥상녹화 △도심 동네 숲 △벽면녹화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 △복지시설 나눔 숲 △송촌 그린 웨이 조성 △전통한식정자설치 등이다.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복지시설 나눔 숲 2곳과 도심동네 숲 3곳, 벽면녹화 3곳, 옥상녹화 1곳 등 모두 9개 사업을 통해 1만 6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하반기에도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 조성과 거북바위 마실길 조성, 도심 쉼터 조성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전주시는 또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 가정 한 나무 갖기는 전주시민들에게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탄생과 돌, 회갑, 졸업, 결혼 등 각종 기념일에 전주시 일원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수목식재 비용의 일부를 참여가정이 직접 부담해 내 가족 나무라는 인식과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열섬현상, 열대야 등이 지속되면서 도시 숲과 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생활권에 특색 있는 온통 숲을 꾸준히 조성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고 열섬현상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6년 8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1 〈읽기자료 1〉을 읽고,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2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열대 작물 백향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기본활동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열대 작물 백향과 재배 시 농가에서 얻는 이득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4 〈읽기자료 3〉을 읽고,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심화활동〈읽기 자료1〉과 〈읽기 자료2〉는 이상 기후에 의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됨에 따라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읽기자료 3〉은 현재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대한 기사이다. 이상 기후 현상을 막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이상 기후 현상에 적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 어떤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생각 키우기△세계의 기후■ 생각 더하기△최근 이상기후 현상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다음은 2015년 1월 기상청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2015년 이상기후 보고서내용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16년 기후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자.-5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1973년 이래 5월 전국 평균기온 최고 1위를 기록하였음-장마 기간(6.24~7.29) 동안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73%로 적게 나타남-전국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72%로 1973년 이래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수량이 부족하였음-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으로 적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겨울철까지 가뭄 현상이 지속되었음-11월에는 비가 온 날이 절반(14.9일)으로 1973년 이래 역대 최대 1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함■ 참고자료△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지은이)|송경진(옮긴이)|새로운현재| 2016-04-20| 원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2016년)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어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와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 책에 담겼다.△이상기후에서 살아남기 1곰돌이 co.(지은이)|한현동(그림)|아이세움| 2015-11-25|이 책은 본격적인 에듀테인먼트 만화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시리즈의 일부이다. 재미있는 만화 속에 효과적으로 과학상식이 전달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기후 재난 현실을 만화를 통해 실감나게 경험하고 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서바이벌 상식을 소개한다.이상기후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교육
  • 기고
  • 2016.09.02 23:02

원도심학교 47곳 활성화 지원

도심 공동화로 침체에 놓인 원도심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원도심 지역 내 47개 학교에 함께 사는 우리 마을, 행복한 우리 학교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9억8000만 원, 하반기에 4억7000만 원 등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원도심 학교는 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과 도시 기능이 변하면서 중심기능을 잃어 과거 중심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 지역에 있다. 초등학교는 전주 16개교군산 10개교익산 10개교이며, 중학교는 전주 8개교군산 1개교익산 2개교이다.도내 47개의 원도심 학교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체능 감성 교육텃밭 가꾸기목공예요리 교실생활체육인문학 강연전통문화 체험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축제 및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특색있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20개교중학교 5개교에서, 요리 교실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개교중학교 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 각 학교의 노력으로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다며 지역의 인적문화적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원도심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09.01 23:02

전국 주요 대학 기숙사 불공정 약관 개선 과도한 위약금·불시점검·환불 불가 등 5개 조항 시정

전북대학교의 기숙사 불시점검 등 전국 주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립사립대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불시점검, 환급 불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30일 밝혔다.점검 대상 대학은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 8곳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이들 17개 대학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약관을 모두 바로잡았다.전북대는 학생이 방에 없어도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기존 약관을 미리 공지한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생활관생이 방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개정했다.다만 학생이 없을 때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2회 이상 방문했지만,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할 때는 점검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기숙사 내 질서유지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수용인원이 4000명 이상인 전국 대학 기숙사 중 불공정 의심조항이 있는 17개 대학의 약관을 점검했다.

  • 대학
  • 최명국
  • 2016.08.31 23:02

전북지역 중학생 감소현상 뚜렷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중학생 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30일 발표한 2016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올 전북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25만1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만9307명에서 3% 감소한 수치다.전국적으로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전북지역 학생 감소 폭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셈이다.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수 감소 폭이 컸다. 전북지역 중학생 수는 지난해 6만2444명에서 올 5만6923명으로 8.8%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중학생 수는 전년보다 8.1% 감소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17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및 학생 배정 현황에 따르면 내년 도내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올보다 2405명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도 올해 803개에서 내년 789개로 축소된다.또 전북지역 초등학생 수는 9만7895명으로 지난해 10만260명에 비해 2.4% 줄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은 1.5%다.반면 도내 유치원생 수는 2만6389명으로 전년보다 1330명(5.3%)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유치원생 수는 3.2% 증가했다.고교생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아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전년보다 완화됐다. 전북지역 올 고교생 수는 7만449명으로 전년보다 1.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국 고교생 수 감소율은 2.0%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08.31 23:02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의무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중학교 미취학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의무화된다.교육부는 29일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시설의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또 관할 교육청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와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시하게 된다.교육부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초등생 및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본다.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나 질병 후유증을 겪는 경우엔 학업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 또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7세에 한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1년간 취학 유예를 인정한다.또 정규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학업중단 학생이 별도 비용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학생 지원 프로그램 위탁 기관에 운영비와 교과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업중단 학생과 달리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1만여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해 초등학생 282명, 중학생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08.30 23:02

전북대 최첨단 스마트 강의실 구축 탄력

전북대가 개강을 앞두고 12개의 스마트 강의실이 포함된 의학계열 공용관의 문을 열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북대는 치과대학에 의치수의학 분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학계열 공용관을 새롭게 구축하고 29일 오후 개소식을 했다.새롭게 문을 연 의학계열 공용관은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옛 동물병원 전체를 스마트 강의실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모두 15억7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공용관은 12개의 스마트 강의실을 포함해 총 31개 강의실과 학과 사무실, 학생회실, 휴게실, 라운지 등을 갖췄다.스마트 강의실은 IT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첨단 강의실 개념을 뛰어넘어 교수학생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자동추적 녹화시스템, 태블릿 PC 이용 환경 등이 조성된 최첨단 학습 공간이다.이에 따라 전북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강의실 100개 도입 프로젝트는 50%에 가까운 진척도를 보이게 됐다.전북대는 동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 스마트 강의실 구축 예산을 조성했다. 이날 문을 연 치과대학 스마트 강의실은 재직 교수와 동창회, 본부 등의 재정 지원으로 조성됐다.

  • 대학
  • 김종표
  • 2016.08.30 23:02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모집정원 11% 감축

전라북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계 고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전년에 비해 11% 가량 줄었다.전북교육청이 28일 발표한 2017학년도 전북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학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개교 6913명 △군산 6개교 1674명 △익산 7개교 1800명 등 36개교에서 1만38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36개교에서 1만1681명을 모집한 것과 비교해 1294명이 감소한 수치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 고등학교 학생배치 적정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 도내 고교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급 당 학생 수를 3~4명씩 줄여 전주 31명군산 31명익산 30명으로 조정했다.응시 원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출신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고입 선발고사는 오는 12월 16일에 치러진다.지원방법과 학교 배정방식 등은 전년도와 같으며, 지원자는 해당 학교군의 모든 학교를 희망 순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생 선발은 내신(70점)과 선발고사(180점)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08.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