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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나라, 젊어지는 노인들…노인문제의 실상과 대책

■ 주제 다가서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기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지구촌 청년 ‘反孝의 시대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 ‘노인우울증’ 예방법은?·(환경일보 2016-03-11) △[읽기자료 3] “60代, 급여 대비 생산성 높아…기업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 106세 노인을 춤추게 한 나라·(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 손맛 하나로 ‘일하는 100세 시대’ 열었다 (한국일보 2016-04-20)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에 좀 더 걸맞는 설명을 붙이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라는 뜻에서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부모지갑에서 퇴직 연금을 빼먹는 자식들’(Kids In Parent ‘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을 줄여 ’키퍼스(Kippers) 세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28살짜리 아들 탕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후 ‘탕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부메랑족(부메랑처럼 돌아온 자녀), 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습노족(노인을 핥아먹는 자녀들) 등도 같은 현상에 붙은 다른 이름이다.실제 현재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34세 미국 여성 중 부모나 친척과 같이 사는 비율은 36.4%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고, 젊은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무려 42.8%에 이르렀다. 또 유럽은 2011년 기준으로 18~30세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청년 문제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상당히 찬’ 35~44세 연령층 중에서도 기생독신자의 수가 1990년 112만 명에서 2010년 29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다.청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우선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에 쌓인 부의 크기가 큰 만큼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으로 부를 쌓을 기회마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독립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노인우울증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해 장애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우울증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또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울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에 관한 자각,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 또는 절망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친척, 친구, 배우자 등의 죽음으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취약점이다.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나 가족 체계의 적절한 지지가 중요하다. 취미 생활을 찾거나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무능함이나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력 교정,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등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는 것, 적절한 영양 관리 등도 노인 우울증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발췌 : 환경일보 2016-03-11〉〈읽기자료 3〉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합동설명회에서 5인 이상 고용사업체 20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비용 대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지만, 급여는 50%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본 기업은 53.9%(현재 고용 43.0%, 과거 고용경험 10.9%)에 달했다. 노인 고용기업이 노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7점 만점으로 평가한 겨로가에서는 성실성(5.4점), 책임감(5.4점), 기술 및 경험점수(%.2점), 장기근속(52점), 전문성(5.0)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노인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46.1%)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고용 사유는 기업 내부 요인(396%), 고령자 특성(25.3%),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19.0%), 정부의 간접 지원 부족(13.2%) 등이었다. 기업 내부 요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32.2%로 고령자의 특성보다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원할 경우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41.9%에 달했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중복응답)은 사회보험료 지원 88.8%, 세금 감면 85.5%,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82.6%, 전문 취업알선, 연계기능 강화 79.9% 등이었다.사업체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전문관리직(36.8%), 단순노무직(30.2%)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단순노무직이 31.6%로 가장 많았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7558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발췌 :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버지니아 매클로인 할머니는 106세다. 지난 달 18일 ‘흑인 역사의 달’ 행사 참석차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춤을 춰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06세에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계속 움직이는 것(keep moving)”이라고 답했다.할머니는 진짜로 매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1909년 흑인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14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을 때인 17세 때 남편을 잃고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다. 열심히 재봉일을 하면서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재봉일에서 은퇴한 할머니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 소속인 매클로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보조자 역할을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 21년째 그 일을 해왔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내가 늘 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UPO는 1962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일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지금도 5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UPO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다. 이곳 700명 안팎의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 돌봄, 가족관계 코치, 학대방지 코치, 청소년 직업훈련, 집안 청소, 노숙인 돌봄, 푸드트럭 등 소상공 시작 요령, 연말정산 코치, 형편에 맞는 씀씀이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된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간 4만 달러(약 4800만원) 전후를 받게 된다. 미국이 정한 빈곤선의 200% 정도다. 운영은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매클로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과 노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사회가 재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조기 은퇴로 빈곤에 빠져 있을 법한 노인들이 뜻깊은 봉사를 통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택스 페이어(Tax Payer 납세자)라는 말을 영웅시하며 모든 활동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미국 정보는 이들 노인의 급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수혜자들이 받는 긍정적 혜택도 크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빈곤층 자녀나 결손가정 자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가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불화가 많은 집 등 ’사회적 약자들 ‘이 그 대상이다.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됐을 때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하생략) 〈발췌 : 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도시락을 만들던 할머니들이 정식 회사를 차려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제의 기업은 19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 미호지점 3층에 문을 연 ‘(주)할머니손맛(대표 김현숙)’.청주의 첫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탄생한 이 업체의 전신은 우암시니어클럽의 ‘청주 할머니 도시락 사업단’이다. 우암시니어클럽 소속 할머니들은 2006년 주문 도시락 제작에 나섰다. 할머니들의 도시락은 맛깔스런 손맛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보통 하루 평균 300개 이상,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 1000개가 넘는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마다 매상이 늘면서 지난해엔 연 매출액 4억 5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에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화 친화기업 전국 공모에 도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시 예산 6000만원을 보태 강내농협 미호지점에 작업장을 내고 어엿한 기업체로 거듭난 것이다.(주)할머니손맛의 전 직원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60세 이상의 할머니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락을 만들고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김현숙 대표이사는 “할머니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며 “수익이 늘면 그에 따른 성과급도 듬뿍 얹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 열린 이 업체 개소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주시 1호 고령자 친화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이승훈 시장은 “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주)할머니손맛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경쟁력을 갖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익형 노인친화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췌 : 한국일보 2016-04-20〉■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 1. ‘캥거루 족’, ‘밤보치오니’, ‘키퍼스’, ‘부메랑족’, ‘패러사이트 싱글’, ‘습노족’ 등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2.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1. 노인 우울증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2. ‘노인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 읽기자료 3〉 1. 기사를 읽고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보자.2. 기업체에서 노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 〈관련 : 읽기자료 4〉 1.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조사해보자.2. 매클로인 할머니를 비롯한 UPO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련 도서〈노후파산〉NHK스페셜 제작팀 저/김저환 역/다산북스 /2016년 2월〈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출처 : yes24〉■ 관련 영상 자료 ‘경력 70년’EBS 지식채널 e (www.ebs.co.kr) 방송날짜 : 2014년 2월 5일 어디에 거름이 부족한지, 물꼬를 얼마나 터야 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경력 70년의 농부들. 이들은 농촌에 평생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빈곤과 무관심에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간 소득이 매우 낮고 유일한 생계비인 기초 노령연금이 없이는 병을 치료할 약값도 부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젊은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면서 농촌 노인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6.07.29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하면 예수대와 통합"

최근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다시 대학 인수전에 뛰어든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현금 200억 원과 부동산을 포함해 총 534억 원의 재정기여금 출연 계획을 내놓았다.예수병원은 또 컨설팅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서남대를 인수할 경우 예수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이후 118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표해 온 의료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를 위해 총 534억 원을 출연하겠다며 서남대 정상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예수병원은 우선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및 전임교원 인건비로 334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00억 원은 현금으로 대학 인수 즉시 출연하고, 나머지 134억 원은 부동산(담보)으로 내놓고 정이사 체제 전환 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해 출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금 200억 원은 예수병원(65억 원)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북지역 A 건설업체(55억 원)의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80억 원)으로 충당한다.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시설 개보수 및 대학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5년 동안 한해 40억 원씩 2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예수병원 윤용순 대외협력부장은 서남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앞두고 있다면서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기에는 이르지만, 서남대를 인수할 경우 곧바로 예수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예수병원은 재정기여금 출연 방안을 포함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외에도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 옛 재단 등 모두 3곳에서 냈다.교육부에서는 이들 3개 재단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29일부터 컨설팅을 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8 23:02

전주교대 총장 임용갈등 결국 법정으로…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불거진 교육부와 전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대학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는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교수는 소장(訴狀)에서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 장관이 대학 측의 임용 후보자 추천을 받고도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데다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한 합당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한편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공주대와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7 23:02

"교부금, 누리예산으로 사용 못 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요구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당장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 재원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6 23:02

전북지역 사립학교 48% 교원인사위 구성 '엉망'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절반가량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를 멋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분석한 결과 약 48%인 58곳에서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가 25곳이었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해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은 학교가 14곳,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 8곳, 인사위원장을 교감이 아닌 교장이 맡은 학교가 3곳에 달했다. 또 2개 학교는 위원의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 자로 명시해 놓았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교원의 임면과 신규교사 채용,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46곳(38%)에 달했다고 밝혔다.또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32%인 39개 학교는 이같은 사항을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부는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26 23:02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수시 1만2576명 선발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전북지역 11개 4년제 대학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두 1만2576명을 선발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21일 발표했다.2017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은 35만20명이며, 이 중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70.5%인 24만6891명을 선발한다.전체 모집인원 대비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6학년도 67.4%에서 2017학년도에는 70.5%로 3.1%포인트 늘어났다.또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85.8%(21만1762명)로 2016학년도 85.2%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수시에서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28곳으로 전년과 같지만 모집인원은 1만4689명으로 508명 줄었다.전북지역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전북대 2115명 △원광대 3030명 △우석대 1568명 △전주대 2154명 △군산대 1221명 △전주교대 65명 △서남대 762명 △한일장신대 217명 △호원대 1116명 △예수대 103명 △예원예술대 225명이다.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전주대군산대서남대예수대호원대 등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100% 반영한다. 전북지역 대학 중 논술시험을 치르는 곳은 없다.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2일21일이며, 이 기간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합격자는 12월 16일 이전에 발표하고,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다.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다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지원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수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2 23:02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올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에서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돼 있다며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지원 △교장 자격 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등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2 23:02

무인자동차와 변하는 인간의 삶, 그리고 딜레마

얼마 전 무인자동차가 정식으로 소개되면서 무인 자동차 현실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구글 무인자동차가 첫 운행을 성공한 이후 많은 기업에서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힘을 써 왔으며 그 결과, 소설 속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무인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기무인자동차의 정의먼저 무인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단어 그대로의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제어가 가능한 차량 전부를 무인자동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정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무인자동차 [ 無人自動車 , autonomous car , self-driving car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에는 유리창 안쪽에 도로표지판 인식이 가능한 영상카메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장치가 들어간다. 자동차 지붕에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 추월하는 자동차를 피할 수도 있으며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속 주행을 위한 차간 거리를 조정하거나 도로, 차선 등을 확인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도심 주행에 특화된 무인자동차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거나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국내에서는 2014년 5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 유레카(EureCar)가 고속 주행 실험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인자동차 [無人自動車,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읽을거리1구글 무인자동차 2~5년 내 실제 도로 위 달리나구글 무인자동차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25년내 일반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모티브 뉴스 월드 콘그레스(ANWC)에서 구글은 무인자동차들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엄슨은 무인자동차들이 도로에 대거 등장할 시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자동차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테스트 팀이 자동차를 조종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글은 현재 도로표지와 다른 차량들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동 자동차의 시제품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도로에서 시제품 시험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2015.1.15.)■ 읽을거리2운전대 없는 구글 무인차, 이건 혁명이다.세계의 자동차와 운송업계에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을 보면 미래가 두렵기까지 하다.구글이 지난달 말 미국 마운틴뷰의 본사건물 옥상 주차장을 비우고 색다른 행사를 열었다. 기자들을 초청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다.재미있는 것은 컵케이크처럼 생긴 구글카의 경우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구글이 직접 제작한 이 프로토타입 자동차는 차량에 달린 감지기로 360도 방향에 걸쳐 축구장 2개를 합친 것 만한 길이의 거리를 살핀다. 시승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구글 직원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행하는 무인운전차량을 2분 동안 경험했다.첨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구글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신호등과 횡단보도, 공사표지판, 자전거, 행인 등으로 가득한 일반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수천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학습하면서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차가 될 수도 있다. 360도 사방을 감시하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술 취한 운전자가 나타나 무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실제로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시험하면서 일어난 9건의 경미한 사고는 모두 다른 차량의 실수였다. 구글 무인자동차 개발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CBS와 가진 60미닛 인터뷰에서 지금 만 11세 아들이 4년 반 뒤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무인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S는 소프트에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전기자동차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테슬라는 모델S의 소프트웨어를 7.0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운전기능이 들어갔다.이 기능을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차량흐름에 맞춰 운전을 한다.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자동주차기능도 생겼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정도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운전자는 자면서 갈 수 있는 차가 준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5.10.19△무인 자동차가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을거리3자율주행 첫 사망사고 충격. 센서만으론 한계 드러낸 무인차밝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 분간 못해 쾅"무인차 상용화 연기 신중론자 목소리 커져차량사고때 법적책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듯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NHTSA는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주도해온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라는 충격적인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구글벤츠도요타GM 등 무인차 상용화를 추진하는 관련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교통당국과 주정부도 무인차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모델S가 좌회전하는 흰색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밝게 빛나는 하늘과 트럭의 흰색 면을 미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테슬라 측은 파악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비극적 손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로 1억3000만마일(2억㎞)에 달하는 누적 거리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고일 정도로 사고 확률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58% 큰 폭 하락했다.이번 사고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소유의 렉서스 무인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운행하던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인차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바 있다.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올인해온 자동차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런 실수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교통 콘퍼런스에서 전기차 자동주행 모드가 교통사고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끔찍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지 않은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무인자동차 신중론자들은 무인차 상용화를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소비자권익단체 간부인 존 심슨은 디트로이트뉴스에 충분한 안전과 보호장치 없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관련 최대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탑승 의무화 여부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 초안은 자율주행차에 운전대와 페달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구글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건 배달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한다면 자율주행차의 이점이 반감된다고 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사고 시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공자, 차량 소유주, 차량 운행 요청자, 자동차 생산업체에 어떤 비중으로 물을 것인지도 난제로 남아 있다.미시 커밍스 듀크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나 관련 규정 보완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디트로이트뉴스에 밝혔다. 비행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2016.7.1△무인자동차에 대한 논쟁은 무엇입니까?△무인 자동차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읽을거리4무인 자동차, 이런 상황엔 승객 구할까? 보행자 구할까?다수 보행자 구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 안 사 딜레마만일 무인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승객을 죽게 하고, 방향을 돌리면 보행자 10명을 죽게 한다면 무인차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무인차 프로그래밍에 대한 윤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24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승객을 희생시키더라도 더 많은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무인차 프로그래밍이 윤리문제에 봉착한 것이다.프랑스, 미국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928명을 대상으로 무인차에 탄 승객 수와 보행자 수 등이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주고 무인차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느냐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첫 번째 실험에서 설문 참여자 76%는 무인차가 그대로 돌진하면 보행자 10명을 치지만 방향을 꺾으면 승객 1명만 희생시키게 될 경우 설문 1명을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승객수와 보행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보행자 1명을 구하기 위해 승객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451명 중 23% 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대답은 또 달라졌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행자 10명 이상을 지키는 무인차보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를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보행자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무인차에 본인의 가족을 태우지 않겠다고 답했다.승객보다 더 많은 수의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무인차가 시장에 나온다면 구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그렇다고 많은 수의 보행자보다 승객을 먼저 보호하는 무인차를 내놓는다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무인차 제조업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구진은 무인차가 상용화되기 전 무인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6.24△무인자동차의 딜레마란 무엇입니까?△내가 실험의 참가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적어봅시다.■ 정리하기무인자동차와 우리의 삶무인자동차는 분명 인간의 삶을 도와줄 기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정말로 이롭게 하기 위해선 많은 기술 개선과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인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 초중등
  • 기고
  • 2016.07.22 23:02

납 성분 검출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

전북교육청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교 가운데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98개 학교에 대해 순차적으로 트랙을 전면 철거한 후 마사토를 깔거나 천연잔디를 심기로 했다.전북교육청은 20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14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말까지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98개 학교에서 기준치(KS 기준 90mg/kg)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진안초등학교의 경우 기준치의 123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차로 47개 학교를 선정, 자체 예산 23억9000여만 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우레탄 트랙을 전면 철거하고 마사토 및 천연잔디로 복원할 계획이다.우레탄 트랙 철거 우선순위 학교는 학생 수와 이용자 수, 유해물질 검출 수치, 학교급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이어 나머지 51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원금과 함께 자체예산 등 30억6000여만 원을 편성해 내년 6월 이전에 철거복원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또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은 계속 사용하면서 2년 마다 정기 유해성 검사를 하기로 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시공과정에서 우레탄 트랙을 빨리 굳게 하려고 사용하는 경화제에 납 성분이 과다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선집행하고, 향후 교육부의 예산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21 23:02

전주교대 교수협 "총장 임용거부는 대학 자율성 침해"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총장공모제에 따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16개월 이상 임용제청 절차를 밟지 않다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교육부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 추천한 기존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이에 대해 이용주 교수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1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약 이행률 62.8%

전북교육청은 제2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62.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 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등 5대 분야 41개 사업이다.전북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로 약 681억8600만 원을 확보해 445억6200만 원을 집행했으며, 6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62.8%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분야별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공약이 평균 70.7%의 이행률을 보였다. 학생 안전권 보장 등 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통학차량 지원 확대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사업은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다.또 참된 학력 신장 분야는 평균 72.3%의 이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형 평가제도 구축, 마을 예술학교 운영, 인문독서교육 강화,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교육정의 실현 분야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 TF팀,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주관 법인 간 공동전형 실시 등의 사업이 평균 5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관 협력 형태의 공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감 공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0 23:02

전북 학교폭력 피해 10명 중 6명 초등생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 학생 10명 중 6명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2016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2차례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재학생 456만 명 중 423만 명이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에 대해 답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조사 대상 학생 17만7400여 명 중 15만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결과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은 약 3만9000명으로 응답자의 0.9%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12년 이후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1328명으로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437명 줄었다. 피해 응답 학생 비율은 지난해 1.1%에서 0.9%로 0.2%p 감소했다.전북지역 학교급별 피해 응답 학생은 초등학생이 785명으로 전체 피해 학생의 59.1%를 차지했으며, 중학생 335명, 고교생 206명, 특수학교 등 기타 학교 학생이 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년보다 초중고교에서 피해 학생이 모두 줄었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2.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7%, 고교 0.3%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이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폭력은 쉬는 시간(37.3%)과 하교 시간 이후(14.1%)에 주로 발생했다.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교실 안(43.4%)과 학교 내 다른 장소(12.3%), 복도(10.9%)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17.4%), 신체 폭행(11.9%) 순이었다.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659명(0.4%)으로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263명 줄었다. 또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중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학생은 78.9%로 전년 1차 조사 때에 비해 5.2%p 늘었다.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대상은 가족(45.5%), 학교(30%), 친구나 선배(21.4%) 순이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19 23:02

'우수교육청' 이름 못올린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해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으로 구분해서 진행됐다.종합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 대전, 울산교육청이 13위를 차지했으며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전남, 충남 순으로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다.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말 특별교부금을 차등 반영해 교부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전체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올해도 우수 교육청만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교육부가 종합평가 결과와 함께 7개 평가 영역별로 6곳(시 3곳, 도 3곳)씩 우수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단 한 곳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전북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7개 영역 23개 평가지표 중 전북은 15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도교육청 정부 3.0 추진 △교장 공모제 추진 △교원의 교육 전념 만족도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의 지표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지원 강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노력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지표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이번 평가는 학계와 연구기관, 학부모 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18 23:02

역사 보조교재 발간 일정 늦어질 듯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간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계획보다 한 학기 정도 늦은 2018년 초에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위원회 대표 집필위원인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조교재는 국정교과서를 전제로 보완과 차별성에 중점을 둔 만큼 내년 2월께 국정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 이후 보완과 검증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애초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보조교재 개발작업을 진행했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며 게다가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 오는 11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보조교재 발간배포 시점은 한 학기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2학기 중에 완성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볼 때 2018년 1학기에 발간배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내년 말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애초 취지와 달리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내년 8월을 목표로 한 교재 발간 일정이 한 학기 정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이 주도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돼 현재 일차적으로 고교 과정 기본안 완성 단계에 있다. 집필진은 대학교수와 교사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