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3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한국게임과학고에 임시이사 파견한다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의 법인인 성순학원에 7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된다.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교육청이 상정한 학교법인 성순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이사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계 및 법조계세무계 인사 5명과 학교 측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신원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 이들 임시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게임과학고는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학교 정상화 길을 밟게 된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특정 감사를 벌여 성순학원 임원(이사) 9명 중 7명에 대해 6월 1일자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법인 임원들에게 물은 것이다.전북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전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학비리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이자 학교장인 정 모씨는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씨는 또 장기간에 걸쳐 급식비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기도 했다.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8.26 23:02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 주제 다가서기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스스로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어떤 사회에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강한 특권을 갖는 지배 집단이 대칭적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소수자는 지배 집단에 대비한 피지배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되는 탈북민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3~4학년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중학교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 사회 변동과 발전△고등학교 사회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사회 문화 사회계층과 불평등■ 주제 관련 자료 읽기〈자료 1〉北 이탈주민 억양 탓에 채용과정 차별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구직 과정에서 남한과는 다른 북한식 말투를 최대 걸림돌로 인식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3일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통일학연구원장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15세 이상 탈북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천 193명 중 26.8%가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이어 기술이나 경력 부족(22.4%), 건강(18.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기 때문(17.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24명 중 236명(37.8%)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탈북민 중 가장 많은 47.6%는 그 원인으로 역시 북한식 억양을 꼽았다.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404명 중 43.7%가 참고 넘기는 등 해결하려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탈북민은 20.8%, 혼자 항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비율은 9.4%였다.김 교수는 조사 결과 탈북민의 노동권 인식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개선 방안을 맞춤형 노동권 교육자료 보급, 탈북민 상담사 및 취업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탈북민 경력 개발, 지원정책 담당 부서의 일원화, 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2016.5.4.〉〈자료 2〉탈북민 10명 중 6명 나는 하층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붕 6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만 15세 이상 탈북민 2444명(남성 878명?여성 1566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층의식 문항에서 61.4%가 하층, 35.8%가 중간층, 1%가 상층이라고 답했다. 같은 해 통계청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중간층 53%, 하층 44.6%, 상층 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남북하나재단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탈북민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51%가 중간층, 43.1%가 하층, 4.4%가 상층으로 여겼다고 응답했다. 북한에 살 때 상대적 빈곤감을 덜 느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선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자가 60.4%였고 낮다고 답한 사람은 14.3%였다. 23.9%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해 일반 국민 대상의 통계청 조사에선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율이 31%였고 낮다는 응답은 50.5%였다.2014년 12월 이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탈북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년의 147만 1000원보다 7만5000원 증가한 154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229만7000원보다 75만1000원 낮은 것으로, 67%에 해당한다. 하지만 151만~200만원 임금자는 2014년 24.3%에서 지난해 33.9%로, 201만~300만원 임금자는 7.8%에서 10.3%로 증가했다.상용직 근로자는 2014년 54.1%에서 지난해 60.5%로 증가했고 임시직은 16%에서 15.6%로, 일용직은 20.4%에서 15.7%로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53.1%에서 54.6%로 늘었고 실업률은 6.2%에서 4.8%로 줄었다. 남한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3%, 불만족한다는 대답은 3.4%였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더해 13세 이상 탈북민 2419명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도 실시했다. 사회적 관계망 문항에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대해 68.9%가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35.1%,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23.5%,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2%였다. 〈출처 : 내일신문 2016. 4. 20〉〈자료 3〉북에선 의사였던 그빌딩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아내의 병을 치료하겠다며 탈북한 40대 남성이 인천에서 안전모도 없이 빌딩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그는 북한에선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김 아무개(48인천시 남동구)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 아르앤디(R&D)센터 건물 내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지상 2층에서 14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17일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 씨는 건물 내부 계단을 밟고 길이 3미터의 장대를 이용해 건물 내부 유리창을 닦다 앞이 허공인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당시 김 씨는 안전모는 물론 난간 작업을 할 때 착용하는 생명줄과 같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작업했다. 유족들은 작업 전 안전교육이 매우 형식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그물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었다며 최근 회사 쪽에서 유독 김 씨에게 청소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중압감 속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김 씨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했다. 아내가 간질환, 고혈압 등에 시달리자 아내의 치료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2006년 8월 국내에 입국했다.김 씨는 취업을 위해 포클레인, 지게차 운전 등의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자 인천 지역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며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2010년 송도 포스코 아르앤디 센터와 포스코건설 빌딩 환경미화와 주차 관리를 위해 포스코가 출자해 만든 사회적 기업 송도에스이(SE)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김 씨는 주차관리팀 관리직으로 일 해오다 올해 4월 업무가 외주화되자 환경미화원으로 옮겨 빌딩 청소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주차 관리팀에서 일할 때에는 월 180만원 받다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뀌면서 월 140만원을 받았다.그는 봉급으로 생활비와 아내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쉬는 날에는 공사판에 나가 일했지만 2000만~3000만원의 빚을 남긴 채 떠났다.그가 평소 써온 메모장에는 직장에 대한 소중함과 자부심, 북에 두고 온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유족들은 애초 15일 오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상무가 와서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 발뺌하고, 반장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무시해 회사 쪽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나올 때까지 장례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16. 8.20〉■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북한 이탈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2. 〈자료 1〉을 통해 남한 지역의 사투리와 북한 지역의 사투리의 차이점과 차별을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3. 〈자료 2〉에 제시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찾아보고 탈북민이 남한에서 상대적 빈곤을 더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4. 〈자료 2〉에 나타난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해보자.5. 〈자료 3〉을 읽고 느낀 점과 주위의 탈북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둠 구성원끼리 나누어봅시다.6. 〈자료 1, 2, 3〉을 읽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양상을 찾아내고 이외에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생각 키우기北 말투 탓에 손자가 놀림 많이 받았죠새터민 출신 A(64?여) 씨는 자신의 북한 사투리 때문에 초등학생 손자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다. 어느 날 A 씨는 손자로부터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말씨가 이상하다면서 말씨를 흉내 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A 씨는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생각다 못한 A 씨는 부산 기장경찰서가 진행한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에 이름을 알렸다.(중략)기장 경찰서가 3월부터 진행해 온 북한 말씨 교정 아카데미가 새터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북한 말씨 때문에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절절한 사연도 공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A씨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발음 지적을 듣고 부끄러워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손자를 위해서라도 꼭 말투를 고쳐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손자(11)는 주말마다 열심히 아카데미에 나가시는 할머니,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두 분 고향이 북한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정남권 기장경찰서장은 새터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게 말씨 교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씨 교정 아카데미를 계속 진행하겠다면서 새터민들의 노력과는 별도로 새터민들이 북한 말씨 때문에 차별이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2. 탈북민들에게 우리의 말투와 억양을 배우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투나 어휘를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다음에 제시되는 북한어의 의미를 적어보자.3. 탈북자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의 표에 적어보자.■ 생각 나누기1. 주어진 주제어를 가지고 위의 신문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주제어 - 면접, 회사, 부모님, 북한, 남한, 출세, 반말, 합격2. 모둠 구성원끼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3. 가장 잘 짜여 진 스토리를 모둠별 선택하여 발표해 본다.4. 마지막으로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시청해본다.(참고 사이트 : https://www.koreahana.or.kr/eGov HanaVODDetail. do?pageIndex=3&key=66916)5. 영상 시청 후 각자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 주제 관련 영화국경의 남쪽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남한에 넘어온 북한 청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영화이다. 북한 당국에 남한에 사는 할아버지와의 비밀 편지가 발각된 선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 연화를 두고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오게 된다. 남한에서 경주라는 여인을 만나 의지하며, 남한에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지만 경주와 연화 사이에서 괴로워하는데... 출처 : 두산 백과의형제국정원 요원 한규와 남파공작원 지원.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게 되는데, 적 인줄만 알았던 두 남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출처 : NAVER 영화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26 23:02

수능 원서 접수 25일부터 시작

오는 11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를 내야 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계획을 발표했다.수험생은 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또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응시원서 양식은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 준비돼있으며,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원서 접수 장소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이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다.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응시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합격증명서 등 학력 인정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7일 각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24 23:02

"누리과정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국회가 민심을 대변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긴 것에 불과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국민화합과 교육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강원부산서울광주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19 23:02

최저임금제도 허와 실

■ 주제 다가서기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CF에도 나왔듯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내년 최저임금 6470원주휴수당 꼭 챙겨야 월 135만원 (2016.8.5. 뉴스1)△시간당 4500원 줄게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2016.8.10. 이데일리)△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2016.7.5. 경향신문)■ 신문 읽기〈자료1〉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5만17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단순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약 110만원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이 있어 실제 15만원 가량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당 40시간 근로를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시간을 못 채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50%)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해야할 항목들이다.〈자료2〉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 몫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 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자료3〉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양측의 힘의 균형을 꾀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의 경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일처럼 노사 양측의 공동 추천을 받는 과정이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김동배(인천대) 등 경영학 교수들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들이 사실상 사측 위원 혹은 정부 위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강하다. 공익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 위원이 가지고 있다.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ILO의 권고를 따르다면 공익 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 양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 위원의 역할을 독일의 자문 위원처럼 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자문역에 국한할 필요도 있다.■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이외에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1〉에 의해 만약 자신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주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찾아 써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찾아보시오.6. 〈자료 3〉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보시오.2.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함께 생각해보시오.(예) 일본최저임금 다원화 도입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르므로 지역별 기준액을 정한다. 2016년 기준 도쿄 최저임금 907엔, 미야자키는 693엔이다.■ 생각 더하기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임금 정책의 방향을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참고 자료〉①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는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5년 기준)은 5.3달러로 회원국 26개국 중 15위이다. 순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절대적인 최저임금액은 1위인 호주(15.2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절대액이 아닌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한국 100 기준)로 미국(69.9)과 일본(89.6)보다 높다.②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년 인하대 강병구 교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③왜 이런 현상 발생하며 개선책은?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 방향2013년 KDI).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풀려고 하면 효과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소득만 따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④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줄지 않는다 소상공인 타격 크다 둘 중 뭐가 맞나?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992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헤리티지재단과 요나 루빈스타인 브라운대 교수 등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21만7000개(2014~2023년)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9억달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섰다. 국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⑤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연봉 정규직 연봉이 뛰는 경우도 있다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생산직 정규 신입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연봉이 1497만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연간 1512만원)에 미달하는데 성과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연봉은 4097만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국내 정규직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 관련용어△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관련도서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이야기저자 : 이성철, 이치한출판사 : 호밀밭, 출간일 : 2011.08.25.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통해 각 문화권마다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글최저임금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최저임금제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면 소비 역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조치 외의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업장이 많아서이다. 전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발당한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는 황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법의 힘을 빌린 후에야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만 해도 고용주는 딱히 손해가 없다.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정조치 외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고용주는 배짱을 내밀며 시간을 끌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만약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한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19 23:02

전주교육장 손주현, 무주교육장 반징수 임용

전북교육청의 시군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반징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이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용됐다. 또 손주현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진봉 전주 교육장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한다.전북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원장교감원감 266명과 교육전문직 57명이 승진 및 전직전보 등의 발령을 받았다. 정년퇴직 56명과 명예퇴직 교원 5명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전북교육청 본청에서는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이 전북학생교육원장으로 전직한다. 또 하영민 장학관이 학교교육과장, 변완섭 장학관이 미래인재과장으로 각각 직위승진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보직과 임지 배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을 중용, 학교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오전 청내 대강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유초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18 23:02

"서남대 정상화, 예수병원에 기회를" 전북애향운동본부, 교육부에 청원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가 서남대 정상화 추진 주체로 전주 예수병원 선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애향 도민 청원서에서 서남대 의과대학 및 남원캠퍼스 폐지와 잔여 학과 아산캠퍼스 이전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이라는 대학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건전한 재정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 전북 동남권에 다시 희망의 대학이 힘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도민의 의지이자 소망이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다행히 전북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인 전주 예수병원이 최근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면서 재정 건전성 등 자격을 갖추고 있고 서남대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예수병원의 대학 정상화 방안이 수용돼야 향후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예수병원에게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전북 의료발전과 인재양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장 명확한 해법이다며 200만 애향 도민의 이같은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재정기여금 출연 방안을 포함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 6월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외에도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 옛 재단 등 모두 3곳에서 냈다.교육부는 이들 3개 재단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컨설팅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6.08.18 23:02

전북대·미국 카터센터, 교류·협력 강화한다

전북대는 미국 지미 카터센터(The Carter Center)와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지미 카터 국제학부를 운영하면서 카터센터와 교류해왔다. 전북대는 지난 15일 대학을 방문한 미국 카터센터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공동 학술활동과 학생 파견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우선 양측은 카터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모리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양 대학에서 공부하고, 해외 봉사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전북대는 지미 카터 국제학부 학생 2명을 매 학기 카터센터에 인턴으로 파견하고, 지미 카터와 한반도 평화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일반인에게도 강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북대 도서관에 지미 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1994년 평양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에서 구한 카터 대통령의 업적을 영어와 한국어판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했다.전북대는 내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카터 대통령을 초청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세계 카터학회와 함께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8.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