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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공화국 맞네”⋯러닝 인기에 '전북 대회'도 조기 마감
4월 5일 군산새만금마라톤, 4월 19일 부안해변마라톤 참가자들 '우르르'…사이트 마비까지
 
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앞두고 “군민 협조 당부” 이례적 호소문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완주군민께 드리는 말씀: 갈등을 넘어, 완주 미래를 여는 소통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조원 보따리’ 푼 정부, 완주·전주 통합 ‘뇌관’ 다시 건드리나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에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남원 도심 밝힌 ‘3만개 청사초롱’… ‘관광 자산’인가 ‘전력 낭비’인가
남원 도심의 밤을 밝히는 청사초롱을 두고 ‘도심 활기’와 ‘전력 낭비’라는 상반된 평가가 충돌하고 있다. 축제형 경관 사업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남원시의 정책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구도심과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청사초롱은 모두 3만2740개로, 설치 구간은 약 18.8km다. 설치에는 3억3400만원이 들었다. 
[현장] 윤석열, 첫 번째 형사재판 ‘징역 5년’⋯시민들 “구형량 아쉽다”
“죗값에 비해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정도는 아니었는데”⋯무서운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
두바이 초콜릿의 확장판 버전인 두바이쫀득쿠키가 전국을 강타했다. 영업 시작한 지 30분 만에 품절되는 것은 기본, 예약 판매도 모두 마감되는 등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두바이쫀득쿠키는 앞서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구성한 디저트다. 주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버무려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동그랗게 감싼 것이다. 쿠키라고 불리지만, 떡에 가까운 식감이다. 
야구장·육상경기장·체육관 윤곽...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순항’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순항하면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야구장 건립 사업을 비롯한 복합스프츠타운 조성 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은 ‘K-미식벨트’, 정헌율은 ‘익산 치킨벨트’
이재명 정부의 K-미식벨트 정책에 발맞춰 익산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 ㈜하림과 전국 유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최적의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한 ‘치킨벨트’ 구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것. 정헌율 시장은 지난 15일 정책 점검차 익산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치킨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를 모델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국내최장 6.1km 실크로드 슬로프 오픈
무주덕유산리조트가 17일 국내 최장 코스(6.1km)인 ‘실크로드’ 슬로프를 오픈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자연설 부족으로 겪어왔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덕유산의 수려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실크로드 슬로프는 총 길이 6.1km로, 국내 슬로프 중 가장 긴 활주 거리를 자랑한다. 
안호영 ‘반도체·통합’ 승부수…전북지사 선거 판세 흔들까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3위권에 머물던 안 의원이 파격적인 경제 공약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입장에서도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경선 판세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 팹(생산시설) 등을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오피니언

전주시 ‘청년인구 유출 방지턱’ 시급하다

전북의 중심 도시, 전주시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는 지난 2021년 9월 65만8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하향 곡선을 거듭하고 있다. 당시의 인구 증가는 에코시티‧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시‧군 인구 유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전주시도 결국 ‘인구 위기 블랙홀’에 빠지고 말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주시 인구는 62만543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214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전북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1만3834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가 전북지역 인구 감소를 주도한 셈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유출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교육과 일자리, 주거환경 문제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기업 연계를 통합 인재 육성·정착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 및 육아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도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했다. 물론 이런 정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인구 유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는 일은 쉽지 않다. 지자체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전주시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거나, 국가기관 배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대학 구조개편이나 산업정책 역시 지자체 권한 밖이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수도권 블랙홀’을 만들어낸 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지자체에서도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턱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한번 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조적 대책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 결합된 실질적 인구유출 방지장치다.

사설

전북소방본부 잡음 왜 이리 많은가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3분 30초마다 한 번꼴로 현장에 출동했다. 실로 경이로운 수치다. 지난해 도내 구급출동은 모두 15만여건이나 된다. 하루 평균 417건, 약 3.5분마다 출동했고,6.7분마다 1명을 이송했다.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고, 또 올해 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에 도민들의 기대는 훨씬 더 커졌다. 그런데 실컷 고생하고 노력한 것을 일부 간부들의 판단 잘못이나 가벼운 처신으로 인해 단번에 날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전북소방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오숙 본부장이 논란의 한 중심에 서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현장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의 노력과 빛이 바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간 일부 일선 서장들이 법적 위배 여부를 떠나 지휘관으로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하던 마당에 전북 최고 책임자마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옳지못한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소방본부는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단합행사를 위해 대관한 영화관에서 도 소방본부장 1주년 취임 기념행사를 했다며 “공적 예산으로 대여한 영화관을 상급자를 위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간부들에 대해 실태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노조는 “근무 기피 지역이나 조직개편을 핑계 삼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인사를 했다”며 “공직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사에 대해 전면 조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만일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더욱이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와 더불어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켰다는 문제제기에도 답해야 한다. 물론 전북소방본부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추호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도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부터 먼저 이뤄져야 함을 엄중 경고한다.

사설

조선왕조실록과 남북교류

조선왕조실록은 전주와 전북의 자랑이다. 전주가 조선왕조의 본향이고 임진왜란 때 실록을 지켜낸 곳도 전주와 전북이기 때문이다. 실록은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총 1893권 888책이다. 조선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교통, 통신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한 최고의 백과사전인 셈이다. 일본의 삼대실록(三代實錄)이나 중국의 황명실록(皇明實錄),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청역조실록(大淸歷朝實錄)을 분량과 내용 면에서 압도한다. 이처럼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실록은 사관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집필되고 보존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하여 편찬했으며 사초(史草)는 군주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국가유산포털). 이 실록은 화재나 도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분산 보존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한양의 춘추관에 보관하였으나, 1445년 충주, 성주, 전주사고(史庫) 등 4곳에 설치했다. 그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에 의해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유일본(唯一本)이 된 것이다. 당시 전주사고를 보존한 것은 전라감사 이광과 경기전 참봉 오희길 등 전라감영의 관원, 태인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 등 지역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전주사고는 1592년 6월부터 1603년 5월까지 11년 동안 전주 → 내장산 → 아산 → 강화도 → 해주 → 강화도→ 묘향산 → 강화도의 고난의 행군을 거쳤다. 실록은 이렇게 지켜낸 전주사고본을 저본(底本)으로 다시 간행해 좀 더 안전한 산중에서 보관했다. 강화도와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이며 여기에 춘추관을 포함해 5곳이다. 그러다 북방 정세가 불안해지자 묘향산사고를 전북 무주의 적상산(1634년)으로, 강화사고를 정족산(1660년)으로 옮겼다. 이후 정족산, 태백산사고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해 오늘날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오대산사고는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적상산사고는 구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김일성 특명으로 평양으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수난을 겪은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지만 북한이 가져간 적상산사고본은 등재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확장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째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묘향산과 적상산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전주는 김일성의 시조묘가 있는 곳인지라 이러한 제안이 꽉 막힌 남북관계 해빙의 단초가 됐으면 싶다.

오목대

투약자는 언제부터 위험해지는가

사건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보도된다. 뉴스는 ‘적발, 검거, 처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대중은 누군가 책임을 졌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 나는 다른 질문을 던지곤 했다. 사건은 정말 그 뉴스 속 순간에 시작된 것일까. 대부분은 처음부터 파멸을 예상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친구가 괜찮다고 하기에 딱 한 알만 먹었어요.” 집중력을 높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가벼운 위로에 기대어 넘긴 선택들. 그 순간에 당사자들은 자신이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주변과 사회 역시 그 신호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일상이 되고, 투약의 빈도가 늘며 약을 찾는 이유가 변질될 때 위험은 몸집을 불린다. 이 위태로운 과정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기록도 남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경고음도 듣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낸다. 나는 오랫동안 사건의 가장 끝자리에 서 있었다. 마약 수사관으로서 이미 모든 선택이 지나간 뒤, 되돌릴 수 없는 결과 앞에 선 사람들을 만났다. 분명 꼭 필요한 역할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늘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부채감이 남았다. 현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두더지잡기 게임 같았다. 한 명을 검거해 조사실에 앉혀두면, 그 빈자리를 채울 또 다른 누군가가 어디선가 곧바로 튀어나온다. 단속의 그물망은 언제나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다크웹수사팀에서 마약 거래를 추적하고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무력하게 만든 건 범죄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방치된 거대한 공백이었다. 누군가 처음 다크웹에 접속하고, 가상화폐로 약값을 송금하던 그 결정적인 찰나를 사회는 포착하지 못한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비로소 모든 경로가 선명해질 뿐이다.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위험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 사회가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을 수사관과 피의자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날 방법은 없었을까.’ 비극의 시작점은 사건이 터진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문제라고 부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학생이 되기로 했다.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다. 두더지를 잡으려 망치를 휘두르는 역할에서, 두더지가 구멍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역할로 삶의 방향을 틀고 싶었다. 약학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중독과 회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치유와 예방의 길을 만들고 싶다.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답보다 질문이 더 많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회는 늘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자원을 쏟아붓지만 안전한 사회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을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는지, 그 위기를 얼마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사회의 온도는 달라진다. 이번 연재를 통해 나는 독자들과 하나의 질문을 계속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왜 늘 끝에서야 움직이는가.” 이 뒤늦은 질문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선택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윤서원 전직 마약수사관·약학도는 검찰청 마약수사관으로 5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현재 우석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이다. 또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중이다.

청춘예찬

요동치는 군산 선거판 ⋯그러나 분열되면 안된다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미국 제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는 대립과 갈등은 결국 나라를 위기에 내몰리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전 선거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시장 및 시·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후보 간 연대와 지지 구도 등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판이 격량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가올 선거에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일꾼을 선출해 군산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 등이 예고되면서 선거과정에서의 분열과 갈등‧시민 편가르기 등 오히려 군산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군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 간 폭로전‧비방전으로 얼룩진 바 있다. 당시 선거가 갈등과 분열 자체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때는 어떠했는가.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 마저 ‘신영대계-김의겸계‘로 나눠 충돌하는 등 지역정치권 양분 현상이 뚜렷했고 이 같은 현상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됐다. 매번 선거가 마무리되면 군산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민심수습과 갈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정도였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상인들마다 힘들다고 호소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갈등의 골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지역 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가 군산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군산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과 통합 모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링컨이 강조했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펭귄이 혹한의 날씨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가. 혹한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바깥쪽 펭귄이 안으로, 안쪽 펭귄이 밖으로 교대하며 집단의 체온을 유지하는 허들링(huddling)법칙 때문이다. 펭귄의 이런 허들링의 협력과 배려가 지역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군산=이환규 기자

딱따구리

누구를 위한 행정대통합인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주목받고 있는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는 행정대통합이다. 5극 3특(5개의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 체제로 대표되는 행정대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대전·충남 행정대통합은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특별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역별 행정대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축소사회,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지역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숱한 위기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필자 역시 당면한 한국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행정대통합의 설계와 추진 과정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우선 수도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쟁이란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유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정한 경기를 전제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실제 상황은 이를 반대로 증명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인구의 약 51%, 국내 500대 기업 본사 중 약 80%에 달하는 385곳, 331개 종합병원 중 수도권 소재 병원 수(상위 16개 상급병원 중 15개)나 전체 병상의 40% 이상 수도권 소재, 영화관 수 역시 51.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과 기반은 혹 어찌하여 행정대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공정한 경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지방소멸 위기 완화 역시 행정대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합 지역 내의 지역 간 불균형과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 문제(시작도 전에 통합시의 본청 소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 ‘나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대통합을 반기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지역 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수의 기득권으로 보인다. 행정대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득을 선점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매우 반가울 수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 대부분에게는 불편한 행정체계 개편이 불과한 껍데기뿐인 ‘대통합’이 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해당 지역 주민인 이유이다. 정책 입안자의 말 한마디나 추진위원회의 준비 과정 및 해당 지역 행정관료들의 이해관계와 지역 기득권의 유불리에 매몰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대통합’과 ‘지역경쟁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대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잘 준비된 과정과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행정대통합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대통합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역의 대의와 공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인구 합치기’나 행정대통합이 아니라 대통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세부 계획을 영역별로 수립해야 한다. 외형적인 대통합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대통합의 구체적 영역과 특성을 앞에 놓고 이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과의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방법의 대통합 과정과 준비이어야 한다. 학벌이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한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순위 경쟁은 의미 없는 몸부림과 변화이기 때문이다. ‘나의 삶’을 이해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대통합을 고대해 본다. △김종법 교수는 현재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사상·정당과 선거·문화정치학이 주 연구 분야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EU센터 HK사업단 연구교수,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대전발전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자문위원, 코레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조직경영 및 공공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한국정치연구회 회장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 자문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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