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립도생(本立道生)’, 뿌리가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이 뿌리가 단단해야 전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다 보니 같은 시장 안에서도 비(非)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다.

전북은 대형 상권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부처 간 통합 정책을 통해 모든 상인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설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칸막이를 내려놓고 통합된 민생대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오프라인 유통업 역차별 해소’나 ‘플랫폼 독주 견제’의 수단으로 보지만, 정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북처럼 지역 상권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 충격이 더 직접적이고 깊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유통 산업 생태계와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다. 대형마트가 상생 기금을 내놓고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하루 매출에 생존이 걸린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쇄되기는 어렵다. 시설 개선이나 위탁 판매를 내세워 규제 완화를 수용하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적 행위다.

플랫폼 독주의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시장지배력 남용·과도한 수수료·불합리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플랫폼의 구조적 불공정이지, 대형마트의 규제 여부가 아니다.

이러한 논란은 개별 정책의 찬반을 넘어, 정부 정책이 어떤 기준과 시선으로 지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상권이 처한 조건과 회복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를 미래 성장엔진으로 설정했다.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농생명 산업,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는 전북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흐름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첨단 산업의 탑을 쌓아 올려도, 그 바닥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이라는 토대가 부실하면 그 탑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은 전북 경제의 실핏줄이자 도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뿌리다. 첨단 산업이 거시적 성장을 이끈다면, 소상공인은 그 성과를 지역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며 민생 경제의 온기를 유지한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상점 몇 곳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민 생활의 만족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붕괴되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는 골목과 시장, 그리고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회복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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