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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 에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3개 지구가 반영되면서 도내 총 11개 지구, 638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신청한 군산 비안도(57억 원), 부안 작당·왕포(7억 원), 부안 격포항~궁항(105억 원) 등이 새롭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산 비안도 지구에는 530m 규모의 호안 보강이 추진돼 태풍·고파랑에 취약한 섬 지역의 해안선 보호와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부안 작당·왕포 지구에는 파라펫 200m와 호안 100m 보강이 시행돼 상습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도 주목된다. 격포항~궁항 지구에는 1035m 해안산책로가 신설된다. 채석강·적벽강 등 서해안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새로운 보행로가 조성되면 해양관광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안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을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용역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는 기존 추진 지구인 고창 명사십리, 군산 무녀1·연도, 부안 격포·모항 등에 더해 신규 3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기본·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착공에 나서며, 국비 확보와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해수부·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반영으로 연안 안전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재해 예방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까지 연계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적 중립 위반과 복무 해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감찰은 15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약 25주간 진행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투입되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자치감사 대상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현장점검과 문서추적,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공직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 지지·반대, 내부 정보 제공, SNS ‘좋아요·공유’ 등 간접 관여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전북도 누리집과 청렴포털, 신고 핫라인(063-280-3444), 감사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점검 항목은 △정당·후보자 지지 의사표시 △공적 예산·인력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의정보고서·선거공보물 교정·수정 △온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 영향 행위 등이다. 감사위는 이를 중대 비위로 간주해 징계·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선거 시기 반복되는 복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점검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무단이탈 △허위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주식·게임 등) △소극행정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향응 수수 △부당청탁 △권한남용 등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행적 느슨함을 원천 차단하고 어떤 사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 한때 600여 채의 한옥이 어우러진 전통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문어꼬치와 오징어튀김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이제 일본 교토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지만, 교토 현장에서는 타격이 체감되지 않는다. 미국·한국 등 다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토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음식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교토다운 전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교토 시내 곳곳에 소고기 꼬치구이 가게 등 외국인 관광객 취향의 비싼 음식점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전통적인 교토 요리는 두부, 유바, 말차, 가이세키 등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깔끔한 맛이 특징이지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육류 중심 길거리 음식점들이 전통 음식점을 대체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은 교토의 미래를 이미 보여줬다. 관광객 급증으로 한옥마을과 무관한 길거리 야식, 바게트, 꼬치류 등이 메인 거리를 점령했다. 원주민들이 생활하고 예술인들이 활동하던 살아있는 공간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된 관광지로 변모한 것이다. 교토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와 엔저 효과로 유럽·동남아 관광객이 증가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타격이 없었지만, 이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다양한 국적 관광객의 입맛을 맞추는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토 고유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교토를 직접 방문한 전주대 류인평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토도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늘고 전통 료칸에서 외국인 입맛에 맞춘 식단을 제공하는 등 전주 한옥마을의 문어꼬치처럼 정체성 불명의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한옥이라는 특색, 전주라는 음식 때문”이라며 “그것을 잃어버리면 찾을 이유가 없다. 당장은 돈을 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음식점을 법으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며 “한옥마을 보존회나 상인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전주시가 미식관광을 육성하고 전통음식을 개발하며, 이를 상업화하는 상인들에게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교토는 ‘천년 고도’로서의 품격을,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 경제 이익을 좇다가 장기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육경근 기자
전북이 ‘인공태양(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유치전에서 전남 나주를 상대로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전북에선 “정치적으로 밀렸다“라는 추정만 있을 뿐 정작 우리가 뭘 하려다 실패했는지, 저들이 어떤 무기로 이겼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물론 당사자인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두 자치단체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 차이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일보가 핵융합 연구와 관련한 각종 논문과 전문가 취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 싸움은 애초에 ‘땅의 성질’ 즉 지반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남 나주의 준비된 서사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이 무리한 도전을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의 산업을 유치하고, 전략을 세울지에 대한 나침반을 이번 사태가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패배의 이유를 알고, 전북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진짜 인공태양 이야기를 풀어본다. △도대체 인공태양이 뭐길래?…인공태양의 심장 ‘토카막(Tokamak)’ 인공태양 연구사업에서 정부와 연구재단이 전남 나주를 선택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핵융합 발전을 위한 장치인 ‘토카막(Tokamak)’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전남 나주가 농지와 묘지 등으로 이뤄진 부지를 선정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공모에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도 토카막의 구조를 보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일단 나주는 ‘화강암 지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지진 횟수를 거론해 안정적인 부지임을 내세웠다. 토카막이라는 장치는 ‘인공태양의 심장’으로 1억 도의 작은 태양을 담을 거대 도넛 모양의 장치다. 핵융합 발전의 핵심은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에너지 덩어리다. 현재는 지구상 어떤 그릇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 놓아야 한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안에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띄우는 것이 토카막의 실체다. 도넛 모양 튜브 안에 불꽃이 둥둥 떠 있는 형상이다. 이 장치는 초정밀 거대 자석 덩어리다. 수천 톤짜리 기계가 1mm의 오차도 없이, 진동 없이 버텨야 한다. 만약 지진 등으로 지반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가라앉으면(침하) 수조 원짜리 기계가 멈춘다. 이 경우 다시 엄청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고, 뜨거운 열을 식힐 물(냉각수)이 필요하다. 인공태양 부지는 단순한 ‘발전소’나 ‘연구 시설’ 부지가 아니라 ‘가장 단단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예민한 땅’이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메운 땅인 간척지로 지반 안정성 부분에서 나주와 점수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어디에 있나 인공태양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은 프랑스 카다라쉬에 있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다. 이곳은 원래 프랑스 원자력청(CEA) 연구단지가 있던 곳으로 지반이 석회암 암반으로 매우 단단하고 지난 수백 년간 지진 피해가 거의 없던 곳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으로 참고할만한 곳은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시에 있는 JT-60SA다. 유독 지진이 잦은 일본은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가 있던 부지 중에서도 가장 지반이 단단한 홍적대지(단단한 흙층)를 골라 내진 설계를 보강했다. 대전 유성구의 KSTAR 역시 마찬가지다.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에 위치한다. 대덕연구단지는 산과 구릉을 낀 내륙 분지형 지형이다. 즉 기존 연구단지 안에서 인프라를 공유하고, 검증된 단단한 지반을 선호한다는 게 인공태양 부지의 일반론이다. 전남은 광주의 2011년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다. 당시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중이온가속기 유치 경쟁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패배했는데 주요 실패 원인에 지반 안전성 격차가 명시됐다. △화강암 방패와 완성형 서사 앞세운 나주의 치명적 결함 나주는 “우리는 지하가 단단한 화강암 통반석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진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여기에 한국전력 본사가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에너지 밸리가 있다고 곁들였다. 부지 확보에 대해선 주민 서명을 받고, 유치위원회를 돌리며 ”우리는 반대 민원 없다“는 걸 어필했다. 이 점은 전북이 인정해야 할 요인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고문에는 분명 “소유권 확보가 쉬운 땅을 우대한다”고 했다. 이 원칙대로라면 새만금이 이겨야 했다. 이 ‘룰 파괴’에 대해서는 전북정치권이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이제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이들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을 신속 통과시켜 묘지와 농지를 조기정리해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의 사례처럼 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으로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나면 하염없는 기다림이 불가피하다. 또 실제 세부 조정 과정이나 땅을 엎는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RE100 국가산단’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과 전남이 다시 한 번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경쟁선상에 서게 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북은 이번 사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전남은 ‘유치 최적지’를 자처하며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다. 이에 전북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 여부가 사업 유치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법안을 주도해 온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1호 사업지는 전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전남도 역시 다수의 사전 준비 작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안 구조와 정치권 논의 판이 이미 전남 중심으로 짜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메시지나 전략적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또다시 고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의 10.5%로 OECD 평균(35.4%)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전북·전남 등 서남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데에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조가 자리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은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 높은 비용 부담을 동반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초고압 송전선로 역시 설비용량의 25%만 송전할 수 있는 전압 안정성 제약이 있어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송전이 아니라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는 RE100 국가산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로 전환해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전력집약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RE100 충족이 필수 조건이 된 만큼, 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RE100 기반 산단 확보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정부에 새만금 기반의 RE100 산업벨트 조성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규모 입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동시에 갖춘, RE100 산단의 최적 입지 중 하나”라며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전북의 명분과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남이 선제적으로 판을 짜놓은 상황에서 전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인공태양의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군산시 관계자는 “RE100국가산단은 단순한 산단 조성이 아니라 서남권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승부처"라며 “부지 확보면에서나 송전 구조에서나 새만금이 국내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올해 ‘전북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화산(대표 박노희) 등 12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 공모에는 38개 기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인증서·현판이 수여되며 5년 동안 도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 원(일반기업 5억 원)과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의 금융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도내 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돼 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야말로 전북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유망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해마다 1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까지 지정된 기업은 총 534개사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농업회사법인 ㈜화산(대표 박노희), ㈜더넥스트(대표 이정권), 두얼파워전자㈜(대표 임장주), ㈜비디텍(대표 황각하), ㈜상봉모터스(대표 이제훈), 씨이에스 주식회사(대표 김준구), ㈜알루포스(대표 정용훈),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유)와이케이(대표 이희천), ㈜원스킨화장품(대표 김경희), 주식회사 태광기업(대표 이현), ㈜플로우마스터(대표 김준서) 등이다.(무순)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전주시의 한파쉼터와 제설전진기지 등을 찾아 대설‧한파에 대비한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상청이 13~14일 중부지방에 폭설과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먼저 전주시 완산구 서원노인복지관 한파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 가동 상태, 야간·휴일 운영 체계, 비상 인력 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저온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지원 시설로, 취약계층 안전 확보의 최전선 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 보호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거노인 등 1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전화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까지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시 도토리골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설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제설차량 12대가 대기 중이며,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 자재 1095톤이 사전 비축돼 있다. 도는 장비 작동 상태와 비상근무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강설 이전 사전 제설제 살포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결빙 우려 구간 중심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돌발 강설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제설전진기지의 장비 점검과 자재 보강을 통해 지역별 초기 대응태세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인근 측정소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이 11일 도내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익산 초등학교 3곳의 대기오염도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인근 측정소보다 높게 측정됐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 이 3곳의 농도는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높게 측정됐고 초미세먼지(PM-2.5) 또한 인근 측정소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의 경우 인근 측정소에서 33㎍/㎥로 나타난 초미세먼지가 이 3곳 통학로에서는 55㎍/㎥로 측정돼 ‘나쁨’ 수준에 도달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농도는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다. 이 시간대에는 인근 측정소 대비 3~10배(0.04~0.10ppm) 높은 농도가 측정됐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일 뿐만 아니라,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 중 하나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의 통학 차량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3곳에 대해 어린이 등교 시간 전후(오전 7시~9시)의 대기질 상태를 집중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도로재비산먼지 등 총 6개 항목으로, 측정된 수치는 각 학교 인근의 공공 대기환경측정소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학교에는 등·하교시 어린이 마스크 착용 생활화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전 원장은 “이번 조사는 겉으로는 맑은 날씨라도 등굣길 통학로 주변 대기질이 어린이 건강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를 비롯한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과학적 조사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현재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있는 경제 상황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설치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사업통합과 건립비 증가로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이 가시화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개원이 2027년 말로 전망되는데, 병원이 건립될 경우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가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에 들어갈 내년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달 중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과 함께 사업부지 내 시설물 철거에 들어가는 등 본격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와 2021년 권역재활병원 공모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두 시설을 하나의 단지에 통합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일대로 예정된 건립 부지의 연면적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로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병원 건립 시기가 미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장애 아동 부모들이 나서서 병원 건립을 촉구하며 신속한 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에서는 병원 건립 사업에 들어갈 총사업비가 기존 560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늘어나자 전주시, 예수병원,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에 병원 건립의 증액 공사비 204억 원 가운데 내년도 국비에 98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06억 원은 전주시와 지방비로 충당해 내년 중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개원 시점을 내년에서 2027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착공하면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재활병원 준공, 허가 절차와 병원 인력 채용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활병원이 건립되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면서 지역 내 전문적인 재활 치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심의 대응은 물론, 전주시·예수병원,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로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병원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설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만남 경위에 대해선 "고교동창 김희수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후 바로 일행과 전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장관 관련 의혹은 윤영호를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전날 정 장관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다. 국수본은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선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의심스러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를 정치후원금 내지 정치자금 명목으로 볼 것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뇌물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반면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자치단체장들이 목을 매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지자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대상 지자체는 그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것이 주민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빼서 기본소득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에 사는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이 딜레마의 핵심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용 추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은 이 사업을 위해서 연간 자체 수입의 35%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부담을 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내년도부터 시행될 이 사업 예산은 각각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씩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으로 말하면 전북도와 순창·장수군이 60%의 부담을 껴안은 셈이다. 고작 인구 2만명대의 지자체는 사실상 세금을 걷을 주민도 많지 않고 돈을 낼 법인도 없다. 그런데 부담비율은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기본소득 사업에 뛰어든 자치단체장들은 사후 청구서에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에 들어갈 총예산은 10개 군지역 기준으로 5745억 원이다. 이중 국비는 2299억 원이 소요되고, 지방비는 3446억이 투입된다. 전북에선 순창·장수군 두 지자체 4만7481명(순창 2만7011명, 장수 2만0470명)을 대상으로 각각 486억 2000만 원과 368억 8600만 원 등 총 855억 600만 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부담은 256억 5200만 원이고, 순창이 145억8600만 원, 장수가 110억66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정됐다. 액수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2024년 기준 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각 지자체 재정공시 기준)와 지방세수를 보면 이것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이 부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 수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8.14%로 지난해 기준 연간 지방세 수입은 421억 원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기본소득이 실질 세수를 잠식하는 비율은 34.6%나 된다.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97%, 지방세 수입이 313억 원으로 지방세수 잠식률이 35.4%다. 두 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면 한해 자체재원 35%를 무조건 빼내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뜩이나 돈이 적은 이들 두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전체 세수의 65%로 떨어져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지원이 가난한 자치단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군에서 홍수와 폭우 폭설 등 재난 대응과 각종 농사 지원, 취약계층 등에 쓰던 돈을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요구도 기본소득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군민들은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또 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만약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군비를 매칭해야만 따낼 수 있는 각종 국가예산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69개 지방소멸 군지역에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행할 경우에 생길 리스크를 대비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했다. 해당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60%로 설정한 것도 차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69개 군지역에 모두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현 인구·고령화 구조를 적용할 때 연 4조 9010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사업(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에 공문으로 앞선 이의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부지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기본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무상양여와 관련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가정하고 선정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 윤 의원이 무상양여와 관련해 현행법으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과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등 절차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앞세운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전북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국회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미루면서 사업이 멈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도내에선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주민동의가 있다고 특별법이 자동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전북정치권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북도의 의견을 듣고, 정부 측에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더 특별한 보상’을 현실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날 광주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라며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가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 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고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와 호남특위 위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표는 “호남특위를 발족한 이후 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도 많이 있었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반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호남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를 좀더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 성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해선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광주 예산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최대 폭인 16%를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해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전년 대비 8590억 원을 증액했다”며 “전남 역시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같은 날 호남특위를 통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17개 사업(1205억 원)이 내년 국가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이들 사업 예산의 확보는 지난 9월과 11월 열린 호남특위 회의에서 한 건의 및 보고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넘어 전북의 미래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RE100국가산단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호남특위를 중심으로 한 원팀체계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기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인공태양)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기사 3면)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가 낸 부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 등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신청을 불인정(기각)했다. 이날 오후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이의제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뒤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도에 보낸 공문에서 ‘공모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으나 공모 결과 전남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됐다. 이에 도와 군산시는 지난 1일 과기정통부와 재단에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도 등은 이의신청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모 선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됐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도는 전남이 제안한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해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었다. 앞서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재단 대전청사 앞에서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항의시위를 하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 내에서는 이번 탈락과 이의신청 결과를 계기로 전북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 국장은 “이번에 이의제기가 불인정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정부가 공항 개발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지침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항 주변 철새 이동 경로와 서식지 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평가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만 “지침 신설이 즉각적인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충돌 위험을 예측·분석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반경 13㎞ 구역을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철새의 행동권·먹이터·휴식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조사는 기관·사업마다 방식이 달라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지침은 조사 항목을 표준화하고, 조류 유인 요인 제거·대체서식지 조성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여러 개발 사업이 한 지역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도 도입돼 기존 평가보다 분석 항목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기준 변화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분석과 대체서식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류 관련 평가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향후 절차에서 해당 항목이 다시 논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침을 ‘강화’라기보다 그동안 사업마다 달랐던 검토 방식을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새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기존 보완 내용과 충돌하거나 평가가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북환경청에는 보완서가 제출돼 있으나 법원 판결 이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로, 재개 여부는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침 발표 시점도 아직 유동적이다. 기후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있다. 도 관계자는 “최종 지침이 확정돼야 구체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만금 사업관련 국가예산으로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0억 원 감소했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핵심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며 ‘질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은 △2025년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 등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맞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신규 사업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항만·메가샌드박스·수질개선·내부개발·미래기반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반영됐으며, 향후 총사업비 기준 2조 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투자가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단일 기능 중심에서 산업·환경·정주·미래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주목된다.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헴프 산업 기반 기술 확보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추진상황 공유회의를 오는 15일 열어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도 차질 없이 이어진다. 765억 원이 확보돼 1-1단계 공사 마무리(705억 원), 항로 준설(10억 원), 관공선 건조(37억 원)에 투입된다. 외해역 해양환경 변화 관측 사업(3억 6000만 원), 가력항 추가 개발비(9억 원)도 반영돼 물류·어업 기반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장기 과제였던 수질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5억 원), 김제 축사 매입(85억 원),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19억 원) 등이 포함돼 오염원 차단과 내부호 수질 개선의 단계별 정책이 추진된다. 내부개발과 SOC 기반 구축 역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진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돼 지연됐던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수목원에는 871억 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20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연결도로 구축(1630억 원) 등 서해안 물류축과 연계된 SOC 사업도 지속된다. 아울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기반 구축(연구용역비 3억 원), 조사료 종자 생산기반 확충(2억 원) 등 복지·농생명 분야 미래시장 대응 예산도 담겼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총액 감소는 아쉽지만, 새만금 개발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신항만 개항,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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