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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방송에서 발언을 들은 것 외에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6일 "10조 규모의 5극 초광역권 특별회계에 맞서 6조 규모의 3특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포함된 3특 비전을 강하게 추진하려면 특별한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3특 몫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북의 미래를 치밀하게 설계할 것"이라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특례를 확보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전주·완주의) 통합 필요성을 2013년부터 강조해왔고 광역시급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도 "전주·김제·부안·군산을 통합하면 광역 100만 도시가 된다"는 별개의 주장을 폈다. 이어 "그러면 10개의 시·군이 전북을 구성하게 되는데, 전북도와 광역시를 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저도 개인적인 결단을 내려서 의견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3위권에 머물던 안 의원이 파격적인 경제 공약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동시에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입장에서도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민주당 경선 판세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 팹(생산시설) 등을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후보들이 행정 경험이나 점진적 지역 발전론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국가 전략 산업의 입지를 전면 재구성하자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선두권 후보들에 가려 있던 안 의원이 판을 흔들기 위해 꺼내든 ‘고위험·고수익’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동력을 찾지 못했던 새만금 사업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대형 모멘텀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문제는 전북 정치에서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한 난제”라며 “안 의원이 ‘RE100’과 ‘전력 자립’이라는 상징성을 결합해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에 이미 수립된 6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언급하며, 추가 전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핵심 조건인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용담댐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구호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차단하고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안 의원의 최근 행보를 반도체 이전론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이슈의 이면에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현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권역의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전북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고,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 의원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앞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안 의원이 결단해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의회 의결’ 방식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주민 뜻 우선’을 내세우며 사실상 신중론을 유지해온 안 의원은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치권 축소라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상생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해 기존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반도체 이전론으로 정책적 체급을 키운 뒤 통합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도층과 전주권 표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반도체 카드를 통해 ‘경제 도지사’ 이미지를 먼저 구축해두면 통합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뒤따를 완주 지역의 반발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반대 진영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안 의원의 전향적 태도가 기존 지지 기반의 균열로 이어질지 아니면 확장성의 계기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경선 구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2~3주간의 여론 추이는 안 의원의 ‘반도체 승부수’가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권고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되면서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공개 사과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없이도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완주 정치권에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통합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전향적 입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반대 진영 핵심 인사의 입장 변화가 통합 재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는 19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며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방문이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면 지역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밀어붙이기식 통합’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주민투표에서 완주 주민들이 통합을 부결시킨 경험이 남아 있어, 주민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책은 광역 차원의 통합뿐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전국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충남 서산·태안, 천안·아산 등의 통합 논의가 추진 중이며, 광역통합이 본격화되면 기초단체 간 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주민 설득 없이는 어렵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서 526건이 선정돼 총 4조 9581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6417억 원)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2843억 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369억 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342억 원), 산업특화형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389억 원)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굵직한 국책 사업을 잇따라 확보했다. 농생명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306억 원)과 남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193억 원)을 통해 농업 혁신 기반을 넓혔으며,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73억 원·정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105억 원·익산), 지역혁신엔진 사업(183억 원) 등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450억 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360억 원)을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K-관광섬 육성사업(115억 원·군산)과 지역관광개발사업(142억 원)을 더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주환경 개선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8억 원·순창·장수),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3711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701억 원) 등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과 재해 위험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전북대와 원광대가 선정되며 46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고, 교육발전특구 지정(2196억 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602억 원) 등을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는 김관영 지사가 주요 공모사업 발표 평가에 직접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총 8건의 발표 평가 가운데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 5건을 최종 선정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도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에 나서는 김 지사의 행보에 ‘피티(PT) 도지사’라는 별칭까지 등장하며 실질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고 봤다. 도는 올해의 경우 미래산업과 탄소중립, 인구소멸 대응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98건, 총 1조382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한 상황이다. 도는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한편, 확보한 예산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국비 확보를 발판으로 도정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북 경제의 구조적 전환도 본격화하고 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라며 “도민과 함께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청 1층 웰컴스페이스에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 연구·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염성분 폐수(고염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씨제이케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엔이비, 동문이엔티㈜ 등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연구·실증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 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 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 개발 △염폐수 생태독성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으로 세분화돼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연구 여건을 제공하고, 연구기관들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폐수를 활용해 과제별 연구와 실증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청과 연구기관들은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 활용, 대외 홍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 역시 염폐수 처리 기술 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연구·실증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남궁재용 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적·비용적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전북도와 충청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부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번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비 절감 공약’으로 ‘전주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제시했다. 조 전 원장은 “교통비 환급 정책인 ‘모두의 카드’ 우대 적용 대상이 청년층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중심인 것을 고려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주시에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원장에 따르면 ‘전주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는 만 8~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이용하면 1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는 “‘전주 어린이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해당 나이의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지난 2023년 12월 ‘청소년 100원 버스’를 촉구하며 108배에 나섰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이번 공약은 ‘전북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당사자들의 오랜 활동과 요구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고 약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 미흡했던 소통과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과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반도체 산업, 군산조선소 등 도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민과 완주군의회에 공식 사과하면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김 지사는 “과거의 아쉬움은 접어두고 전북과 완주·전주의 미래를 위해 손 잡아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금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그는 정부 교체에 따른 최근 국정 기조의 변화를 언급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방향은 ‘통합을 통한 확장’이라고 정의내린 김 지사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약속한 인센티브는 과거의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입법·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인접 지자체들도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전북 대도약과 성장의 전기를 함께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지컬 AI 사업과 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통합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완주와 전주가 하나 된 통합 특례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올림픽 유치가 가능한 100만 도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전주시가 갖게 될 국제적 브랜드 상승효과를 완주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완주의 정체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통합은 결코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시군 방문차 완주군을 찾을 예정인 김 지사는 통합 반대 측을 향해 “지금은 전북만이 소외될 위기에 놓인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쳐줄 때 손잡고 미래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역 내에선 완주·전주가 통합에 합의만 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례시장을 선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1월 안으로 군의회에서 통합이 가결된다면 올해 특례시장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과 더불어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기 위한 반도체 산업 조성과 군산조선소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민 앞에 약속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확장의 준비된 선택지“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국 분산형 전략 기조에 맞춰 반도체 산업의 전국화를 이끄는 확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정상화 단계가 아닌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는 “재도약 TF 운영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특수목적선 MRO 전진기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 조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최근 일부에서 하계올림픽 서울 단독 유치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전북애향본부가 강력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행사 유치 심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에서 전북이 일부 종목을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식을 두고 ‘지방 도시의 한계 자인’이라 폄훼하며 서울 단독 유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유치 주체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고, 해외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명백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향본부는 “해외 유력 스포츠 매체들이 이를 ‘전북 유치 추진 난항’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다”며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전주를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최종 선정했다”며 “당시 표결 결과는 전북 49표, 서울 11표로 압도적이었으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애향본부는 “전북 전주는 비수도권 연대, 국가균형발전, 저비용 개최라는 3대 가치를 내걸었고, 이는 IOC의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충실히 반영한 전략”이라며 “대한체육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스포츠계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IOC는 대규모 경기장 신설과 집중 개최를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전북 32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충북·충남·전남 등 전국 분산 개최 방식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식 대규모·집중 개최 논리에 매달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안하무인식 자기독단”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이같은 최근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북 유치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14일 전북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지만, 공공 여가 공간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은 여전히 전면 금지 위주로 관리돼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계룡산·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사례를 정책 변화의 신호로 언급했다. 안 의원 따르면 전북 도립공원 가운데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와 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구간에서는 2m 이내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이 적용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 조치도 병행된다. 예방접종 확인, 예약제나 인원 제한 도입,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펫티켓 교육과 동물보호단체·수의사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가 아닌 모두가 이용하는 조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건물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건물청소원 부족 인원은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신청 전 7일간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은 단순한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15일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주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30년, 전북은 단 한 번도 여성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의 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여성 전주시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7대 공약으로 △건전 재정 △민주 공론 △AI 거점 △문화 산업 △글로벌 자산운용 △돌봄 건강 △교통 편의를 제시했다. 그는 전주시 지방채를 언급하며 “빚부터 갚겠다고 말하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다”며 “임기 내 지방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검토하고, 신규 재정사업은 유보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를 피지컬 AI 거점도시,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 제3금융 중심도시 등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주 의원은 “정책 결정권을 주권자인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는 첫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공론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61) 전북도의원은 전북여고, 전북대, 전북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전주시의회 의원(재선)과 전북도의회 의원(3선)을 거쳤다. 전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피지컬 AI 국가 프로젝트가 일정과 실행력을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사업 완료 목표를 맞추려면 올해 10월 안에 실증센터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증 이후 곧바로 생산과 데이터 축적으로 이어지는 산업 특성상, 전주·완주를 아우르는 공간·행정·재정 역량을 제때 결집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략 사업의 주도권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지컬 AI 산업은 실증 단계에서 성과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규모 생산과 데이터 축적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다. 로봇과 제조 공정이 결합되는 산업인 만큼, 단일 실증 시설에 머무르기보다는 생산시설과 협력기업이 집적되는 형태로 확장돼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증과 생산, 재실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 내부 여건만으로는 이러한 확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증센터 조성까지는 가능하지만, 생산시설과 협력기업 유치를 전제로 한 이후 단계에서는 전주를 둘러싼 완주 등 인근 지역과의 연계가 사실상 필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정구역이 나뉜 상태에서 실증과 생산을 분리해 추진할 경우, 사업 단계마다 부지와 인프라, 재정 분담을 둘러싼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새만금 사업의 전례가 있다.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싸고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고 추진 속도도 크게 늦어졌다. 국가 프로젝트가 행정 구역 간 주도권 다툼에 휘말릴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피지컬 AI 역시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 사업으로 접어들 경우, 추가 시설 부지 선정 때마다 유사한 갈등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과거 포항제철 사례와 겹쳐 본다. 1960~70년대 제철산업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지역의 전폭적 협력이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였다.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 인력 공급까지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면서 작은 어촌이었던 포항은 국내 대표 산업도시로 탈바꿈했다. 당시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을 최소화하고 속도를 확보한 점이 성패를 갈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피지컬 AI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피지컬 AI는 연구 성과보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작업 데이터가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라며 “실증과 생산, 데이터 축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분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속도 손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5년간 1조 원 투입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장기간 이어질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행정이 나뉜 상태에서 부지와 예산, 성과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지역 역량을 하나로 묶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서울=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경제와 민생에 직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한국 측)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독도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위 실장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급망 이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면서도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꼽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시찰하고, 이례적인 ‘K-팝 드럼 합주’ 시간을 갖는 등 각별한 예우를 갖췄다고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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