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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2) 사업’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이번 지정으로 시범단지 0.4GW와 확산단지1 1GW에 이어 확산단지2 1GW가 집적화단지로 편입됐다. 이로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전체 물량인 2.4GW가 집적화단지 체계 안에 포함됐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을 투자해 2.4GW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원전 약 2.4기에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전북자치도에서는 완공 시 수십만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60MW) 조성을 시작으로 시범·확산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추가가중치 REC 0.1 확보, 2.4GW 규모의 전력계통 선투자 혜택이 주어지고,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권한도 부여된다. 이번 지정은 도가 그간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해상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부품·설치·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에 본격 나서는 한편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각 단계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다. 전북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지정 해역 전체가 국방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도는 정부·국방부·예하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주민·어업인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를 신속히 선정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과 상생하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군산=이환규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가 ‘밀실 행정’과 ‘시스템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의 핵심 절차가 투명성을 잃은 채 사실상 ‘깜깜이 심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공천 심사가 전형적인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과정의 공개를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비공개 원칙 뒤에 가려진 부실한 관리 체계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을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채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관리 실패까지 드러났다. 공관위는 심사 과정의 보안을 이유로 위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했지만,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 탈락자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포함된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천 시스템 내부에서 정보가 선별적으로 흘러나온 셈이다. 이로 인해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구제됐다가 다시 도당에서 뒤집히는 등 혼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학수 정읍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이돈승 완주군수 후보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선 대상에 포함됐고 김영태 남원시장 후보 역시 재심이 인용됐다. 반면 같은 절차로 재심을 통과한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도당 공관위 재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결정이 유지됐다. 이 같은 ‘핑퐁식’ 결정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판단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누구는 구제되고 누구는 다시 탈락하는 ‘고무줄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공개 심사 구조가 후보자 간 흑색선전과 각종 억측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실제로는 불투명한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천은 특정 정당 내부의 인사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행위”라며 “전북도당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후보를 판단했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전북을 찾아 장수·정읍·익산을 잇는 민생 행보를 소화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장수시장과 정읍 샘고을시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익산에서 저자 사인회와 시민 간담회를 열며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조 대표의 이날 일정은 오전 장수시장 방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오후에는 정읍 샘고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둘러봤고,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이날 조 대표는 김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조국혁신당을 낳아주신 분은 호남이고, 전북이고, 정읍”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맏이’, 혁신당을 ‘작은 아들'이라면 큰아들과 큰딸과도 효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읍은 민주당 텃밭 아니냐고 말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기간 충분했나”라며 “정읍을 위해서 누가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는 건가,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정읍시민과 전북도민, 호남 전체 시민에게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효도를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읍에 3번 방문한 이유는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당대표 특보인 김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나서면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조 대표는 익산으로 이동해 한 카페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선택’ 저자 사인회와 ‘살림하는 사람들’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전북 방문을 두고 단순한 민생 행보를 넘어 조국혁신당 소속 장수·정읍·익산 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 출마자들을 지원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조 대표는 전통시장 방문과 예비후보 행사, 시민 간담회를 한날 묶어 소화하면서 혁신당 지역 조직 결집과 지지층 확장에 주력했다. 혁신당은 앞서 이번 일정을 예고하며 전북 현장에서 도민 목소리를 듣고 민생 위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서, 정읍=임장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판세가 단숨에 요동치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와 현직 프리미엄, 견고한 조직력까지 갖췄던 우범기 전주시장이 선출직 평가 ‘하위 20%’ 포함 사실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거짓 해명’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20% 감점이라는 구조적 열세에 도덕성 타격까지 겹치면서 전주시장 경선은 ‘우범기 대세론’에서 ‘3자 혼전’ 양상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모양새다. △ ‘착오’라는 해명, ‘기만’이라는 프레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경선 판세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보고 있다. 현직 시장으로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해 온 우 시장이 ‘도덕성 논란’과 ‘감점 페널티’라는 이중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우 시장 측은 “공식 통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였을 뿐 의도적 은폐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경쟁 후보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우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을 그었던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이 많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평가 결과 자체보다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이 ‘현직 시장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논란의 본질은 하위 20% 자체보다 신뢰의 문제”라며 “상실된 신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년 만에 뒤집힌 ‘가산점과 감점’의 역학 경선 판세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대목은 4년 전과 정반대로 뒤바뀐 정치적 역학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며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위 20%’라는 낙인과 함께 20% 감점 페널티를 안고 수성(守城)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주영은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상징성과 가산점 가능성을 앞세워 지지층 확장에 나섰고, 조지훈 전 원장은 지난 경선에서 확인된 조직력과 득표 경험을 바탕으로 ‘어게인 2022’를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감점이 실제 경선 득표에 반영될 경우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역 정치인은 “지지율 격차가 10% 안팎이라면 감점 20%는 사실상 판세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는 수준의 변수”라고 분석했다. 가산점으로 당선된 시장이 이제 감점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비 우범기 전선’ 가능성과 외부 변수 정치권에서는 후보 간 전략적 연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조지훈 전 원장과 국주영은 전 의장 캠프에는 김성주 전 의원과 정치적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적지 않아 ‘현직 심판론’을 고리로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단일화 여부와 별개로 비우범기 표심이 결집할 경우 경선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민주당 복당이 무산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향후 행보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임 전 군수의 조국혁신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선의 외연뿐 아니라 본선 구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의 조직력과 지역 기반이 어느 진영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장 선거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스템 공천’ 시험대 오른 전주시장 선거 결국 이번 전주시장 경선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실효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이 강조해 온 선출직 평가와 도덕성 기준이 실제 경선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공천 평가 시스템, 후보 간 연대 가능성, 제3지대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전주시장 경선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였던 우 시장의 위기가 실제 판세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이 다시 작동할지 전주지역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에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제조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에 이어 DH그룹까지 전북 서부권 투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첨단산업 벨트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에서 DH그룹과 부안 제3농공단지(투자 면적 10만 1836㎡) 일원에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정권 DH그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DH그룹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 원을 투자해 부안 제3농공단지를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이 집약된 복합 제조기지로 고도화한다. 우선 900억 규모의 피지컬AI 분야 스마트팩토리가 들어선다. 산업용 로봇, 자동화 부품, 드론 및 무인항공 기반의 방위산업 생산라인이 구축되며 2027년 착공해 자율주행이동로봇(AMR) 기반 무인 물류시스템과 디지털트윈 공정 자동화를 적용한 시설을 2029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에는 350억 원을 투입해 수소모빌리티 부품 제조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액화수소연료탱크와 전기·수소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같은 해 미래비전 연구단지 조성도 함께 시작된다. 250억 원이 들어서는 이 연구단지는 수소·로봇·AI 융합 신제품 연구개발 허브이자 전북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인력 양성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직접고용 310명, 간접고용 포함 600~9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기반의 부품 공급망, 수전해 수소생산기지와의 에너지 연계, 새만금 AI·수소 시티 클러스터 효과까지 더해져 전북 서부권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2023년 이후 부안군의 투자유치 흐름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관광·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 협약들과 달리 피지컬AI·수소모빌리티·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을 유치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DH그룹이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가용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DH그룹은 지난해 그룹 매출 1조원을 넘긴 중견그룹으로 생활가전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역량을 토대로 피지컬AI·수소·드론 및 무인항공 기반 방위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제조업 기반의 미래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법률 제정 및 부지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서남대(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고 규정하며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희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정부가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해 비수도권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예타 대상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균형성장과 전략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고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높이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대해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가 5%p 상향된다. 기존 예타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은 30~45%,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은 30~40%였지만 앞으로는 경제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30~4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지역 특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도 추가될 전망이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된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분석 방식 역시 일부 개선된다. 비용·편익 분석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사비 단가를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고 지하도로 상부 개발 효과 등 새로운 편익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SOC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며 “예타 개편을 계기로 균형성장에 필요한 철도·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지방 숙원사업 추진 환경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면 불리했던 구조였던 만큼 지역균형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부 기준 마련과 정부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국내 최대인 700m 도크,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군산조선소가 마침내 ‘반쪽짜리 블록 공장’이란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180만㎡ 규모의 군산조선소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며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2017년 가동 중단 이후 약 10년 가까이 멈춰 섰던 전북 조선업에 ‘완성선 건조’라는 강력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격이다.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도사린 공정 전환의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인력난, 그리고 대기업 기술 의존도라는 ‘3중 복합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인수의 핵심은 블록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신규 선박 건조에 나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신규 선박 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업체를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규 물량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박 건조까지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군산조선소는 연간 약 10만 톤의 블록을 찍어내 울산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다. 이 물량을 유지하며 선체 제작부터 의장, 시운전까지 아우르는 완성선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공정 간섭은 피하기 어려운 숙제다. 블록 생산이란 당장의 먹거리에 매몰되어 신조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설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칫 3년의 유예기간이 ‘희망 고문’의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술적 종속성 역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년간 블록 물량 발주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 원자재 구매대행, 스마트 조선소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초기 안착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군산조선소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지원이 빨라질수록 건조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 ‘기술 홀로서기’를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짜야 한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력 수급이다. 이번 인수로 사내 협력사 인력 806명의 고용은 승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성선 건조를 위해 필요한 수천 명 단위의 전문 인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조선업의 암흑기를 거치며 숙련공들은 이미 타 지역으로 흩어졌고 현재의 인력 양성 체계는 본격적인 신조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조선소는 아무리 큰 골리앗 크레인을 가졌어도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기업 간 실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계약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군산조선소를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거점으로까지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MRO 사업은 신조 건조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보안과 인증을 요구하는 분야로, 걸음마를 떼기 전에 뛰어가겠다는 전략보다는 당장의 공정 혁신과 인력 유입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호 기자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큰 아픔을 남겼던 군산조선소가 마침내 새 주인을 맞아 ‘완성 선박 건조’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간다. 단순 블록 생산 기지를 넘어 선박을 직접 짓고 진수하는 ‘완전한 조선소’로의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대이다. 전북자치도는 13일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관련 자산 일체를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하 에코프라임)에 매각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에코프라임 양사는 향후 정밀 실사를 거쳐 연내 최종 본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에코프라임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유한회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코프라임은 HJ중공업의 검증된 조선 설계 및 건조 기술력을 군산조선소에 이식해 완성선 건조 체계를 구축할 구상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매각 후에도 향후 3년 간 자사의 선박 블록 물량을 군산에 지속 발주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과 원자재 구매 대행, 스마트 조선소 관련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에코프라임은 이 3년의 유예 기간을 활용해 공정 흐름과 설비를 완성선 건조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 면에서는 현재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인력 806명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해 지역 노동계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직영 인원 199명은 울산 본사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신규 선박 건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 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업체를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규 물량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박을 직접 건조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도전해 온 끝에 얻은 결실”이라며 “군산조선소가 직접 배를 지어 바다로 내보내는 날, 10년을 기다려온 도민들에게 반드시 그 결실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새 경영 주체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그간 투입한 해상물류비와 협력사 경영안정자금 등 총 645억 원 규모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제 혜택과 고용 보조금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사격에 나선다. 조선업계는 HJ중공업의 기술력과 전북도의 지원,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조선업 재건 의지가 맞물리면서 군산조선소가 서해안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의 투표소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36곳 가운데 22곳(68.75%)에서 투표함이 끝내 열리지 않았다. 유권자가 투표지를 받아들기도 전에 당선자가 결정되는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율 평균이 13.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북의 상황은 유난히 두드러졌다. 4년이 흐른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 지형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우세 속에 정당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정치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전북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 제1선거구에서는 현직 윤수봉 도의원이 단독 신청하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 경쟁자였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완주군 제2선거구 역시 유력했던 경쟁 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권요안 도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고창군 제1선거구도 현직 김성수 도의원 외에는 도전자가 없는 상태다. 순창군에서는 야권의 강자로 꼽히던 정의당 오은미 의원이 군수 선거로 선회하면서 광역의원 선거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 전주시 10개 선거구와 익산 4개 선거구, 군산 3개 선거구 역시 민주당 후보 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1당 독식’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무투표 당선’ 현상은 단순한 정당 지지율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도적 문제 역시 경쟁 실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인구 편차 기준 위반을 이유로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본과 조직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은 출마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 반면 지역 조직을 장악한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결국 국회의 선거제도 정비 지연이 현역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경쟁 없는 선거가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치권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회 지방선거 이후 전북 일부 무투표 당선 의원들은 조례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의정 활동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폐해가 바로 무투표 당선”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 지 1년 사이에 열리는 만큼 민심과 여론의 향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도 후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도 유권자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 대해 유권자가 찬반을 묻는 ‘사후 찬반 투표’ 제도와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대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재선거를 실시해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자연스러운 경쟁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정당 경쟁 실종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이번 지방선거는 시작도 전에 ‘투표권 없는 선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남지 않도록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돼 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해 7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의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김 청장의 퇴임식은 오는 13일 새만금개발청사에서 열린다. 그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재선거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치러진다. 김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중에 지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제가)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너무 요란 떨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 타운홀미팅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 구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새만금 개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총 5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정부 부처 과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이끌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시한 사업 규모는 총 57조 7000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 분야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과 전북권 광역철도 건설 등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확대와 수문 증설·조력발전 추진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등 11개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22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AI 수소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새만금을 인공지능·로봇·에너지 산업이 결합된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새만금에 인공지능과 로봇,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9년까지 약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행정부지사는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경제부지사는 현대차 투자 지원 전담팀을 맡아 추진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41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이원택 의원이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 공세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의혹은 이미 해명됐고 관련 자료도 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경선 이후 수사도 자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지금은 정쟁보다 정책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 25% 가산점 제도가 6·3 지방선거 공천 경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과 함께 경선 전략까지 바꾸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기회가 적은 만큼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성평등 시대에 유능한 정치인들의 참여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여성 가산점 수치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재검토해야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경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치권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고 지방의회 역시 남성 중심 구조가 이어지면서 여성 정치인의 진입을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제도를 마련했으며. 여성의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제기된다. 같은 득표율을 얻더라도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이 적용되면 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하려 했던 A씨가 같은 지역 기초의원인 여성 B씨가 출마 하려하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선에서 경쟁하기보다 가산점이 없는 본선에서 조직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탈당하면 영구 제명 대상이 되지만 경선 전에 탈당하면 복당이 가능하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가산점 영향은 적지 않다. 전북에서 현재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군 가운데 여성 후보가 있는 지역은 두 곳인데, 모두 도의원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경선에서 25%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후보군에서는 평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팽팽했던 다른 후보들보다 여성 후보를 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주장과 함께, 경선 경쟁의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정치인의 진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선 결과를 크게 좌우할 정도의 가산점이 적용되다 보니 후보들의 전략과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가점 대상자들도 정책이나 공약 개발보다는 가점을 토대로한 선거 승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며 “여성 정치학교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다. 그만큼 정치에 여성의 관심도 상당한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주와 김제 청년들이 두 지역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통합시 출범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전주김제청년연합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김제 통합시 추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북이 인구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연합은 특히 최근 김제시의회의 전주·김제 행정 통합 추진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는 양 시의회가 함께 정부에 통합 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공동 건의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북 청년 유출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전주·김제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 기반을 다시 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도시가 생활권과 산업권을 공유하는 구조로 재편되면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또 통합이 현실화하면 청년 일자리와 창업 기반 확충, 피지컬 AI·물류·항만·바이오·에너지 산업 연계, 백산 고속철도역 신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여건 강화, 새만금 신항 중심의 물류산업 성장, 생활권 통합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은 “전주·김제 통합은 청년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통합시 출범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자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12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둘러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지사가 최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저 역시 당연히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밤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네거티브로 몰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시 전파, 준예산 편성 검토,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등의 문건을 거론하며 “도청이 생산한 기록과 국감 자료가 있는데 말로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해명 문건이 제시되면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며 “도민 앞에서 문서와 기록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회장 신한수)가 오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한 뉴스 이용 기준을 확립하고, 언론과 AI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신한수 회장의 ‘언론사-AI기업 상호 발전을 위한 뉴스콘텐츠 이용 방안’에 대한 기조 설명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맡는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언론사-AI 기업 간 뉴스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배경, 계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뉴스 저작권과 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뉴스 저작권 분쟁 현황과 해외의 입법·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이어 이광빈 연합뉴스 AI콘텐츠부장은 변화하는 뉴스 활용 환경 속에서 언론사의 대응 전략과 기술적인 보호 방안 등 실전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끝으로,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방향과 정부·언론·AI 기업 간의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육경근 기자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짓 않은 시점에서, 시 단위와 군 단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간의 ‘등록 시기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시장 출마자들보다 한 달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전북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 90일 전(2월 20일)부터 허용하는 반면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인 오는 22일에야 등록할 수 있다. 이 30일의 ‘공백’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격차로 이어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지지만, 등록 전인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공식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활동 면적’ 대비 선거운동 기간을 따져보면 역차별 논란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주시(면적 약 205km²) 시장 후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활동 중인 반면, 면적이 4배에 달하는 완주군(약 821km²)이나 고창군(607.48㎢), 부안군(495.17㎢), 순창군(495.93㎢), 임실군(597.16㎢) 무주군(약 631km²) 등의 군수 후보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군 지역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데, 넓은 면적을 훨씬 짧은 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경선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불만은 임계점에 달했다.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바로 다음 날 경선에 임해야 한다. 전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시 단위 후보들은 이미 사무실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는 후보 신분조차 얻지 못한 채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는 사실상 죽음의 조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과거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군은 도시 지역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어 선거운동 기간을 짧게 둬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논리가 인구 밀도만 따졌을 뿐, 실제 선거운동의 난이도와 지리적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선거마다 반복됨에도 정치권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기초단체장 간에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어 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한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의 차등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며 “농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까지 축소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조언했다. 육경근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오류로 1.03에서 0.91로 낮아지면서 용역 수행기관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스포츠과학원 용역 결과에서 B/C 값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넘어 1.03으로 도출되자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됐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제 값은 0.91로 낮아진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책임연구원은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어떠한 조치나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과학원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비용 항목을 입력하는 엑셀 서식에 2024년 기준이 아닌 2021년 기준 값이 적용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담당 연구원이 다른 연구 과제 파일에 전주 하계올림픽 관련 비용과 편익 데이터를 덧씌워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게 스포츠과학원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오류 확인을 통보 받고 경제성 분석 결과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종합평가(AHP) 재실시를 스포츠과학원에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하향됐지만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HP(계층화분석법)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평가에서도 기준치인 0.5를 웃돌면서 올림픽 유치 추진의 종합적 타당성은 유지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다. 국가적 대형 사업의 기초 자료인 경제성 분석에서 기본적인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신뢰성 문제는 물론 도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전세계 국가들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경제성 분석 오류가 지역 이미지와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단장은 “경제성 지표에는 변동이 있었지만 종합평가 결과는 여전히 사업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향후 예정된 정부 심의 등 유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속보=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와 관련해 “매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1일자 3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첨단주도 성장과 지방주도 성장의 첫 구체적인 출발이 새만금과 전북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혁신 성장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교통, 인력 양성, 정주 여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여해 새만금 투자 지원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현대차 측은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주 환경과 교통 여건 개선, 금융 지원 등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수소 생산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로봇과 수소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새만금 연결 교통망 확충과 수소열차 도입,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TF 논의를 통해 현대차 투자 지원 방안과 새만금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총리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검토해 5월까지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공장을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기후정책을 선호하는 기후 유권자를 분별하고 기후와 에너지 분야 여론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지난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조사대상 중 70.3%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이전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답한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광주 68.2%, 전남 66.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지역 생산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점은 경기지역 응답자 46.5%도 같은 답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는 반도체 산단 이전 동의율이 48.1%인 서울과 함께 17개 시도 중 동의율이 50%를 넘지 않는 2개 시도 중 하나였다. 이 조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 갈등’을 먼저 언급한 뒤 반도체 산단에 대량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물었다. 이번 조사에서 다른 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였는데, 전국 응답자 65.7%가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지산지소)을 추진 목표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은 광주 73.3%에 이어 73.2%가 지산지소에 답했고, 전남 72.6%, 경남 71.9%, 제주71.5%, 세종 71.5%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안호영 국회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반도체 펩 1~2기를 새만금으로 이전, 유치해야한다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해 줬다. 전기를 먼 곳에서 끌어오는 구조가 아닌 전력이 있는 곳에서 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과 함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정치바람은 이번 조사 상세 분석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며, 5월에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전수 조사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7%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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