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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분 이상 국정 성과 위주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현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도 관건이다. 회견은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열리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날(4일) 밤 전격적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다.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긴데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취지로 건의했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브로커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이 5일 "이 수사는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형태의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 남은건 검찰의 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고 검찰은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30여 곳의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시 가능하지만 신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번 청구가 잘못된 것임에 모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완주군에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축사와 센터 건립 경과보고, 내부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2021년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210억 원 등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됐고 연면적 776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 센터는 수소용품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수소용품 4종의 성능평가와 법정검사를 위한 73종 148점의 시험장비를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한다. △센터 운영 본관동 △시험을 위한 시험동 △제조사 지원 및 교육을 위한 고객지원동 등 다양한 시설이 수소 시험·검사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전북자치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센터 개소가 전북이 수소산업 활성화와 혁신기술 개발 거점 등 국내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전북의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찻잔 속 소용돌이'일 줄 알았던 '명태균 녹취'가 정가의 '태풍'이 된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와 인터넷 서명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섰고, 진보단체와 진보당은 이미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이 예측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윤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31.1%, '잘 모름'은 10.6%였다. 이 조사는 민주당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이자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전북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당원들을 상대로 '총동원령'을 발령,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 추산 30만명, 경찰 및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치 않고 이후 특검법 통과 촉구 서명을 인터넷으로 계속 받고 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까지는 현재 거론하지 않고 탄핵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 상황 속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핵론에는 신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가 된다. 진보당 등 진보진영은 10월 하순부터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탄핵'이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초심 회복과 당정 화합'을 각각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나섰다. 한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새만금 수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전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총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1㎢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140개를 넘는 면적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분양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 1.2.5.6공구 용지의 84%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부지도 대부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도는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로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연말에 이 특례가 공포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회발전특구 200만㎢ 가운데 미분양 부지 112만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시(친환경 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익산시(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첨단과학 일반산단), 김제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 등 총 4곳에서 88만여 ㎢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산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원시와 고창군, 임실군에 할당된 부지는 기업 투자가 미비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도는 이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연말에 특례가 공포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구에 새만금에 준하는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없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투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선 새만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기업유치 특수가 새만금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총 41명을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접수기간 및 선발인원, 채용기간 등이 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되는 지원단은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인 내년 3월 5일까지 임실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구·시·군선관위에 소속돼 위탁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양식 및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도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정읍 이평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과 H7형 AI 항원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도는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정읍 지역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경기,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또한 지난 30일 올 가을들어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일반 국민께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연구원과 이원택, 신영대, 이춘석,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적 과제와 현안을 논의해온 자리로 공공 주도 매립 공론화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내가 그린대로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개별 부스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매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 눈길을 끌었다. 첫날 '귀농귀촌 DAY'에는 전북의 농촌 특성과 귀농귀촌 정책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둘째 날 '농촌유학 DAY'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마술쇼가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 '청년스마트팜 DAY'에는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공유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귀농창업자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택 마련, 농업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은미, 오현숙 도의원과 임경택 한국가족학회장, 이경묵 전북대학교 교수 등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공공과 현장,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망 강화 방안을 모색됐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농촌지역과 청년층 대상의 사회적 고립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역대학 발전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교육부와 지역대학,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북자치도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도는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라이즈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또 박성하 교육부 라이즈 추진과장은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라이즈 운영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6개 분과와 76명의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역 산업계와 각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에 매진했다. 도는 연말 라이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남은 기간동안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며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지형 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 보완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계획에 맞춰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홀에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전북대총장과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김동성 산업진흥본부장,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센터에 문을 열고, 유효성평가와 임상시험 등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운영은 국내 유일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병원이 주관하며, 센터는 2028년까지 성능평가, 임상·비임상 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 실증 지원을 하게된다. 센터는 유효성평가센터와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3개 전문 연구센터로 구성되며, 유효성평가센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와 임상 전 시험을,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지난해 문을 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 제조시설(GMP)과 36종의 전문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해외에서는 탄소소재가 기존 소재보다 가벼우면서 장기간 하중을 견디는 특성과 알레르기 반응 및 부식 위험이 낮아 수술용 의료기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표준화와 인증 경험 부족, 고가의 시설과 소재로 인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되어 총 4개 혁신의료기기의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지원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소재 혁신의료기기의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수출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과 부안군의 해뜰 웰니스 타운사업이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31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력타운사업(10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해 8개 정부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0곳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됐으며, 김제시는 근로자와 도시 은퇴자 등을, 부안군은 스마트팜 근로자‧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안했다.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이다. 장수군은 BYN블랙야크 등 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협약을 통해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규모의 다양한 맞춤형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읍•남원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9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된 70개 지역을 말하며, 2009년 이후 매 5년마다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을 평가해 재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지정됐던 김제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광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제5공구에서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차전지 전해액과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광산업 제1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백광산업 제1공장은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등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데 따라 이차전지 전해질염의 핵심 원료인 중국에서 삼염화인(PCl3), 오염화인(PCl5)을 연간 10만t 생산하게 된다. 이들 원료는 현재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도는 공장이 가동되면 수입 물량의 7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백광산업은 지난 70여 년 간 고순도 염소와 염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제조해 온 기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산단에 총 1억 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북 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백광산업이 전북에서 첨단소재 산업의 국산화 혁신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와 함께 고품질 전북쌀의 전국 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전강식 중앙회장,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약 33만6000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전북쌀 판매업체가 입점해 고품질 전북쌀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전북쌀 우선구매에 관한 홍보 △연중 안정적인 전북쌀 공급 △전북쌀 구매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이 포함된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이 전북 쌀 농가와 외식업체 간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쌀 산업 발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말했다. 200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 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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