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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로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전북은 그동안 가야사의 불모지였다. 지난 1960년대부터 영남지역이 꾸준히 가야 유적의 연구와 자원화에 주력해 온 반면, 전북은 가야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소속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매장문화재도 그 중 하나인데 도내 가야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와 희소성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송래 미국 오레곤대 고고학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조사하면서 "전북은 가야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으로 손색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곽장근 가야연구소장은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으로 아직 숨겨진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조상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소장은 고대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규정하며 서부 해안가의 소금 자원과 동부 철산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고대 국가가 형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6세기경 동부 철산지를 장악한 국가는 전북가야였으며 현재 남원과 장수지역에 250여 개의 제철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게 곽 소장의 설명이다. 곽 소장은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 조사를 확대하고 영남가야와 차별화된 고유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북가야는 철의왕국 가야 세계의 핵심 세력이었기에 장수군에 국내 최초 도립 철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다른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고유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분군과 출토 유물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장기적 학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 문화 자원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희섭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는 “역사 문화유산은 자연 경관 관광지나 여가 편의시설에 비해 관광 수요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화 성공을 위해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분군 발굴조사와 보존사업 등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거나 주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가야사 조명의 후발주자인 점을 인지하면서도 영남권을 벤치마킹해 가야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도는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국비 98억 원 등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에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인 육십령고개에 담긴 전북가야의 문화와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가야 미디어 아트센터와 가야탑 등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서 번성한 가야라는 차별성을 강조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현재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관리할 유산관리청 유치를 놓고 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유치전에 뛰어드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지정이나 연구 및 발굴, 박물관비 건립 비용 등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수군도 남원시와 같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여러 도내 시군이 전북가야 조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대 마한과 백제, 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땅으로서 우리 전북이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후보지 선정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선정 연기와 관련해 남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2중경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지난 18일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중(시기는 미정)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부터 202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이상 뒤로 늦춰진 셈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1월로,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화상회의 당시 경찰청이 지자체들에 내건 조건들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가 '부지 사용성 검증'을 하고 '비용편익분석' 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부지사용성 검증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수용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면 최종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국유지의 경우 부처 간 협의문제이지 지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온다. 아울러 3개 후보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 뿐이다. 부처간 협의도 통상 부지 선정 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 협의 후 선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에 없던 B/C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비용대비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 B/C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수천 억 원대 제2중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교육훈련시설인데 B/C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일련의 연기와 조건들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B/C의 경우 수천 억 원대, 5000억 원대 가까이 드는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고, 아무리 특수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중경 추진 초기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경찰청 내부 방침이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다면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 국가소유 땅일 경우 해당 부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중경 건립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3개 후보지 중 우선순위는 없고 3곳 모두 적합한 곳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후보지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남원 후보지 입지와 관련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남원의 후보지 적합성과 선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최근 전국 시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 범위 확대에 앞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체계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때 (통합을) 성사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 지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안이 만들어졌는데, 결정을 안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걸 결정하는 순간 각 지역마다 '이게 와야 된다. 저게 와야 된다'면서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 싸움을 감당할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빨리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는 등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사회의 강남 중심 엘리트 구조를 그 이유중 하나로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애들을 교육시키거나, 강남의 직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라며 "그들의 감각 세계에서 보면 지방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권한이라면 권한이 있는데 이걸 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추동을 해도 결과는 굉장히 큰 집을 지으려 했다가 오막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변화해주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게 깎이고 깎이고 마모된다"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제안했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8월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며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풀지 않으면 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 얘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정시 중심의 대입 정책에 대해 '대치동 사교육'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사교육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평준화의 가장 나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를 하면서부터 지역 쿼터제가 약화됐고, 그 결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교육 정책에서 구부러진 막대기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전북 백년포럼'에서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도 재직 중인 이 원장은 경기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과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원은 민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약식을 맺고 전북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9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13차 협약에서는 ‘완주‧전주 원예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 원예농협에 소속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완주군 원예 농가는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를 지원 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 원예 농가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수수료 등이 일부 지원되면서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원예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두 지자체는 지난 9월, 12차 협약 이후 한 달여 만에 13차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사업의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도와 함께 두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 28건으로 늘어났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협약까지 총 13차례 협약 체결로 5개 분야 28개 사업(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5, 농업‧교육 3) 총사업비 1752억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2차 협약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단없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원예 농가의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 지원을 통해 양 지역 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예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접한 완주군의 원예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전주·완주의 원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양 지역의 원예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이번 상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13차 상생협력사업은 전주계약재배 완주농가의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 완주군 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대 원장에 서양열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양열 원장과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 임원 등 총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재임명된 서 원장은 초대 전북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임 이사진 역시 학계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각 영역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앞으로 3년 간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이끌게 된 서 원장은 "사회서비스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예산과장은 29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전북도는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내국세 수입은 22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애초 예상된 교부세 감소액은 도가 757억 원, 14개 시군이 3219억 원에 달했으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감소액의 절반만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2026년에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방 과장은 "지방교부세는 도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지속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특교세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특교세 확보, 농특회계와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3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불요불급하거나 지연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되 도민 복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 과장은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대응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고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전북과 영남의 7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등재가 외면받던 전북 가야사 재조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연구와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여전히 영남권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야고분군은 780개 남짓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지역에는 현재 180여개의 고분군이 발견됐다. 가야고분군은 기록이 부족한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단서를 제공하는 유적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수많은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의 유물이 가야의 생활상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는 남원 운봉고원은 40여개의 가야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무덤 직경이 30m 이상인 대형 무덤인 유곡리 32호분의 경우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출토 유물도 가야의 철기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유네스코 위원들은 "자연 그대로의 가야 그 자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마을 주민들이 창고로 쓰던 낡은 건물이 임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와 남원시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홍보관을 새로 건립하고자 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다 올해 1월에서야 착공될 수 있었다. 문제는 홍보관이 완공되더라도 영남권에 비해 전시 유물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가야 관련 연구와 발굴조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가야사 국정과제 선정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실제 남원 가야고분군은 확인된 40기 가운데 6기만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비슷한 규모의 고분군을 보유한 장수군의 경우도 극히 일부만 발굴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비 2억8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굴조사와 보수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국정과제 선정 당시보다 국비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야사 조명의 선구자인 영남지역은 가야사 연구와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야 유적을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전북과 대조가 된다. 고령군은 1980년 대가야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2005년 대가야박물관, 2009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개관해 매년 6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경북도와 함께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537억 원을 들여 대가야생활촌을 조성하는 등 지역 전체를 거대한 가야사 관광 벨트로 구축했다. 김해시 또한 총 612억 원을 투입해 14년간 추진한 가야테마파크를 2019년에 개관해 그해에만 30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남원의 고분군과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20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매장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전북의 가야 고분군도 관광 자원화 및 활용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전북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을 들며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 당일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자활기업에 종사하는 대표 및 종사자가 저소득층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는 29일 전주시 덕진구 저소득층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저장강박 1개 가정을 방문, 쓰레기 정리와 청소, 소독·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이크린월드, 부안클린케어, (유)미소택배, ㈜필건축인테리어, (유)나눔푸드, (유)마이크린, (유)대흥건축, 사랑나누리, 믿음청소방역, 전주세탁나라 등 자활기업이 참여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시범사업(‘주거환경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을 전주시 생활복지과와 덕진구·완산구 해당 동 추천을 받아 집수리, 청소·방역, 정리수납을 활동을 하고 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봉사활동을 통해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며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5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돼 12억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익산(작은자매의 집)과 정읍(섬진강댐 노인복지관), 완주(은혜의 동산) 등 3개 시·군은 산립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5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의 국비를 받아 보행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정비에 나선다. 앞서 도는 올해 완주, 진안, 순창, 고창군 4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과 전주, 익산시, 부안군 3개소에 무장에 나눔길을 조성 중이다. 모두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환경과 복지가 융합된 선진형 녹색복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 등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농기계와 푸드테크 등 2개 분야가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신(新) 산업정책이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는 로봇과 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을 의미한다. 도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은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기술개발’과 '다품종 소량 유연 포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 위한 자동화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등 2가지이다. 도와 익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과 ㈜티와이엠 등이 함께 추진하는 자율제조 기술개발 사업은 트랙터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농기계 양산 체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팜조아 등이 참여하는 자동화운영시스템 기술개발은 가정 내 간편식(HMR)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자율제조공정을 운영‧실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토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지차체와 참여기관 및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협약식은 제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며,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은 인종지능(AI)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도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가야가 잊혀진 역사를 딛고 깨어났다. 최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연속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북가야는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에 번성한 가야 정치체를 말한다. 학계는 이들을 '철의왕국' 가야를 만든 핵심 세력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가야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흔히 가야는 '영남의 역사'로 여겨졌고 전북은 마한과 백제의 무대였다는 통념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전북지역에선 여전히 연구와 활용사업 등이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전북가야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가야의 역사와 보존 방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잊혀진 가야사 속 '미궁의 ' 전북가야 전북가야는 1500년 전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순창군, 임실군까지 넓게 분포됐던 가야계 세력을 하나로 묶은 명칭이다. 가야는 동시대의 ‘삼국’으로 불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역사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김해의 금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가 학계의 주요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전북가야는 연구와 발굴에서 더욱 소외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가야 토기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상감된 가야계 환두대도와 여러 위세품들이 나오면서 전북 가야의 존재가 정확히 확인됐다. 이처럼 당시 최고의 유물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음에도 전북 가야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전히 전북가야는 학계에서 영남 가야에 종속된 소국으로 간주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를 채택하고 전북자치도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발굴비를 지원하면서 전북가야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속 사업들은 미진한 실정이다. △고대 가야역사의 주인공, 전북가야 그러던 중 2017년부터 군산대 가야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그동안의 역사적 통념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 연구팀은 먼저 진안고원과 운봉고원 일대에서 250여 개소에 달하는 제철유적의 존재를 확인했다. 고대에 철은 오늘날의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으로 제철 기술은 첨단산업의 상징이었다. 철광석과 숯, 그리고 1500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발달된 기술이 필요했던 제철유적이 전북가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은 의미가 컸다. 전북가야는 남원과 장수지역의 철산을 개발해 막대한 철을 생산하고 이를 백두대간을 따라 고구려와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사방으로 유통했다. 중국 청자와 동남아의 오색 옥 등 국제 유물들이 전북가야 고분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반면 가야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영남 지역에서는 주로 금동신발이나 철갑옷 등 가야 위세품이 주로 출토되며 제철유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전북가야가 가야 연맹의 중요한 철산지이자 중심지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전북가야는 이처럼 중요한 철산지를 지키기 위해 봉화를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봉화는 변방의 위급 상황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 수단으로, 체계적인 국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 전북가야의 봉화 유적은 장수군에서 완주 동북부, 남원 운봉고원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개소에서 발견됐다. 봉화 역시 제철유적과 마찬가지로 영남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북가야만의 독자적인 유산이다. 곽장근 군산대 가야연구소장은 "가야 연맹의 변방으로만 여겨졌던 전북가야가 사실은 가야 전체를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었음이 제철과 봉화 유적을 통해 입증됐다"며 "도민들께서 전북가야에 자부심을 갖고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위치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기업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입주를 앞둔 기업들과 1300억 원 규모의 단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풀무원을 포함해 마른·조미김업 3곳, 냉동냉장업 1곳, 수산물가공업 4곳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개발청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지역 수산물은 낙후된 가공 및 유통 구조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산물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개발청은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건설하고 유수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개발청은 이번 기업의 투자로 350여 명의 직접 고용을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시작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타 시·군에 비해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남원과 완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꼽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안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간 도민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전북자치경찰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생활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자치경찰 인식 및 효과 등 총 24개 문항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5점)에서 고창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창군 3.90, 전주 3.82, 임실 3.74, 부안과 장수가 3.73 등의 순으로 높았다. 완주와 남원이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주점이나 음식점 등 상가 밀집 지역인 ‘유흥·번화가’(31.9%)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횡단보도, 교차로 등 ‘교통시설 주변’(21.9%), 원룸 밀집지 등 ‘주거지역’(18.8%), 학교 주변 등 ‘교육 지역’(16.1%), ‘공원 지역’(11.2%) 순이었다. 거주지의 범죄 안전성에 대해서는 ‘매우 안전’이 17.8%, ‘안전’ 44.9%로 전체 응답자의 62.8% 정도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7.6%, ‘불안’ 9.0%, ‘매우 불안 0.6%로 드러났다. 도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은 방법으로 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42.2%)를 급선무로 꼽았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 귀가길 조성과 위험 지역 순찰 강화 요구가 높았다. 교육·유흥 밀집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강화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및 노인시설 보행로 등 안전활동 강화' 요구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내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자경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힘쓸 예정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과 치안 정책에 점검하고 CCTV 설치와 과학기술 활용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회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의 성공은 전북자치도청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공을 치하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1시부로 도청 전 직원들에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감사 메일을 보냈다. 김 지사는 메일에 "세계한인비지니스 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회 첫날 빗줄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전북을 찾아주신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기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운 자존심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이는 지난해 잼버리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내고,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결실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너무나 값진 성과"라고 평했다. 실제 이번 대회기간 동안 사상 최대 금액인 58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2만5000건의 투자 상담이 성사됐으며, 역대 대회중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 성과를 모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더욱 찬란히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도청 직원은 "잼버리 이후 직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떨어진게 아니었는데, 이번 대회 성공과 지사님의 치하 메일 덕분에 일할 맛이 나는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비서실과 내각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여파가 전북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미치고 관련 기업들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호소하기보다는 특별회계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2022년 311곳, 지난해 302곳, 올해 277곳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온 사회적경제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사회적경제는 혼합경제 및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심화된 빈부격차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영리 목적 외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들 기업의 손실을 보완해주던 국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은 사회적경제 확산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최근에서야 시작됐기에 아직은 공공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올해 전북자치도에 지원된 사회적기업 예산은 40억 원으로 전년 125억 원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에 배정될 사회적경제 예산도 98%가 줄어든 2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국비 영향을 받는 전북도 관련 예산도 지난해 152억 원에서 올해 12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사회적기업들이 오히려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154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자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개편하고 신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경쟁력 있는 특별회계 공모에도 지원해 추가로 재정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전북형 사회적경제'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도는 지난 5월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형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연말까지 전북이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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