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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은 후 인태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 5월 피격을 당했을 때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모든 성취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재방문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앞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26일 전주 바울센터 2층에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운천 전 의원은 ‘인구소멸과 식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설명한 뒤 식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147개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빨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G7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위에 그쳤다. 특히 전라북도는 강원도가 14년 걸려 이뤄낸 특별자치도법을 불과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통과 배경에는 여당인 정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 3자 협치로 4개월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꿨다. 농업을 단순 농사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것이다. 또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을 우리나라 5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한식 세계화를 선포했다. 또한 식품의 기초인 소금을 해양광물(소금, 모래, 갯벌)로 분류했고, 익산에 국가식품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고기 및 쌀, 채소, 과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켰다. 정 의원은 “현대 사회는 치킨, 피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섭치로 몸에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면서 “채식을 위주로 했던 과거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식생활습관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생시키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불)임 부부가 30~40%에 달한다”며 “한식의 우수성 입증 실험 결과 한식 섭취 시 8주째 정자 운동성이 향상되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청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26일 “청년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굴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난 11일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은 단 1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익산갑) 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1만7000호로 줄었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1822호로 증가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 역시 지난해 14건 1조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242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극약처방 수준의 균형발전론을 제시하면서 인구절벽 시대 균형발전 방법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균형발전의 해법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과 계층 양극화의 원인을 교육인프라 차이에서 찾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와 ‘대학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이 현실화한 현재 모든 시군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도시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은의 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도로는 지나친 교육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제안을 던졌다. 모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분산투자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에서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은은 아울러 “과거엔 전체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된다”며 “소수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근거로는 실제 대도시에서는 공공투자 비율에 정비례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소도시와 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로 옮긴 사례를 비교해 인구 달성률·가족 동반 이주율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이 전북 청년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할 ‘대변인’을 뽑는 자리인만큼 후보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박경태(34) 군산시의원과 전혜성(39) 김제·부안 청년위원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경선투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에서 선거인단에게 경선투표 모바일 문자를 보내면 본인인증 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당원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당원이다. 청년위원장에 도전하면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인 양성이다.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박경태 후보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앙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직 시의원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정치색만 가득한 정당 모임을 탈피한 청년 정치 해방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청년정책의 현실화에 있어 제도권 내 청년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 내에서 광역 및 기초 청년 의원을 대거 발굴해야 한다”면서 “청년 정치인이 직접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전달해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후보는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나와 전북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며, 전북도당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곰소꽃게장 대표 및 서해로타리 공공이미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을 만들어 자유롭게 제한하고 토론하고, 이들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 공천비율 및 결과를 선거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북 정치를 패기와 열정으로 청년다운 정치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5일 의원사무실에서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명품삼천천변길 조성사업) 착수보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삼천 세내교~효천교 일원의 삼천 천변길에 지역문화공간조성, 수변 여가시설 조성, 하천경관개선을 기본구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천천변길을 새로운 활력과 도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관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다. 최 의원은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 이번 사업으로 인해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삼천천변길이 도시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됨은 물론 명품삼천천변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4일 익산시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3중계펌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익산시 평화제일아파트 인근 펌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대 발생하는 강한 악취로 주민들은 악취 전광판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도와 시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악취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악취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혜성(39)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24일 “전북에 살며,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던 평범한 청년인 저의 목소리가 아닌 전북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의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청년위원장은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자리로, 그는 △청년 공천 결과 및 할당제의 투명한 공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 개설 △‘개천에서 용 나는’ 전북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년 공천 비율 및 결과를 선거 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경선 보장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경선조차 가지 못하고 컷오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스스로 강해지며 성장한 청년들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전혜성 위원장과 박경태(34) 군산시의원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후 고산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활용 현황을 청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지역 기업과 환경 자원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4일 군산 소재 기업 아이앤비산업을 방문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프로젝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일발적인 스마트공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북형 멘토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조공정, 유통관리,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품질·생산량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제조업 기업의 상당수가 이러한 공정 개선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산업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도비 56억 등 총 99억이 투입되며, 3년간 도내 210여개사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현장혁신 활동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등을 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면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는 26일에는 영광군, 28일에는 곡성군을 찾아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자원봉사단은 영광군과 곡성군에 사는 지인들의 찾아서 선거 캠프에 연결하는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영광군과 곡성군의 10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미 9월 초순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지원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에서 실시되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검찰독재와 윤정권의 조기종식에 총선 공약으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호남정치에서 사실상의 일당독점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자치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저와 당직자들은 9월 초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오가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의 조국혁신당 바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불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정체되고 낙후된 호남정치를 역동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에 완주군 우리영농조합(260ha)과 고창군 중우축산영농조합(219ha)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가공시설 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3개 지자체 총 76억1800만원(국비 3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두 곳(479ha)을 포함하여, 전북은 총 19개소, 9,380ha 규모의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는 도내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31,131ha)의 약 30%를 차지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지역의 규모화와 집단화를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지방비와 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는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한 고품질 TMR사료 축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23일 임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임원확대회의를 열고, ‘재야(在野) 운동권 대표’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소천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회를 가졌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연을 맺었다.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우의를 다졌으며, 장기표 원장은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익산시에 방문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명환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참 민주화를 주창한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거목이 가셔 너무도 아쉽다”면서 “그분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국회의원특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평생 민주화·노동 운동가로 살며 정치개혁에 힘써온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된 김성수 의원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연임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제2기가 출범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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