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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신의와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포석"이라며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해양 협력,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6일 부안군 위도면의 주민편의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1단계 구간의 노선(안)을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기상악화시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배편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및 수산물 등의 이동편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우선적으로 추진예정인 1단계 구간(위도 진리~정금,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관련 계획 및 노선(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7월부터는 위도 주민들과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황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후 2025년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후 2030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 낙후지역인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 도의원의 끊임없는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지방도 노선을 확정한 것은 민관협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달한다.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태권도는 전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다. 또한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한반도의 한뿌리 무예로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북한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여전히 남북 공동 등재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도 유네스코 등재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다리는 타 유산들이 있어 태권도를 우선 신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며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리 또한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회장 기민정)는 최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바다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인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지킴이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회원 50여명은 익산 웅포면 웅포곰개나루터 주변 금강에서 바다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만경강 바다지킴이 행사에 이은 두번째 하반기 금강 바다지킴이 행사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바다지킴이 사업단(산악회)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바다지킴이 환경정비행사를 4년째 실시해 오고 있다. 기민정 회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조금이라도 지구환경변화에 기여하고자 바다 생태계 지킴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배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관계로 이날 환송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12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4일 개회식 후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제41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문승우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부지 규모와 예산, 사업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최적지인만큼 이곳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미래 치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지 공모에 전국 10개 시도 47개 지자체가 응모한 결과 충남 아산시·예산군과 함께 후보지가 됐다.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2019년까지 농진청 산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있던 곳으로, 부지 규모가 166만㎡에 이르는데다 100% 유휴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광주대구간, 완주순천간, 대전통영간)와 KTX·SRT 고속전철,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남원 부지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남원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살도록 하늘이 내려준 땅 ‘천부지지 옥야백리(天府之地 沃野百里)’라 불리우던 곳으로,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십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는 무엇보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원 부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현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예정, 충남 아산시) 등 기존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이미 충분히 입지하고 있다. 반면 남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영·호남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지역을 아우를 수 있음에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영호남, 지방과 수도권,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이 소생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입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업 추진의 수월성과 재정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통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를 잇따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2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다', '사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의 보도가 나오지만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며 "일련의 주장들은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말했듯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이 밝힌 대로 영부인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이고, 해당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퇴직 후에 한 발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탄핵 콘서트를 연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하는데 제가 보기에 탄핵콘서트가 아니라 방탄콘서트이고,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아니라 방탄준비의원연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인사를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당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방탄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왜곡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청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 만찬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가 만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면담 요청 거절'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오늘 만찬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만찬은 별개"라며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소집한 가운데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대해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은 후 인태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께서 제가 지난 5월 피격을 당했을 때 저의 빠른 쾌유를 빌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모든 성취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재방문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앞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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